레바논 WTO 가입준비에 박차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의약품 문제해결이 선결과제 -

보고일자 : 2007.3.16

편보현 베이루트무역관

bhpyun@kotra.or.kr

□ 레바논 정부, 2007년 말까지 WTO 가입을 목표로 협상 재개

 Ο 레바논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임. 1999년 4월부터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WTO 가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Ο WTO 가입을 준비 중인 경제통상부 (장관 Sami Haddad)는 세계무역기구와 오는 5월말 제네바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WTO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이 제거돼야 하는데 레바논의 가입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의약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의약품 문제 해결이 WTO 가입의 관건

 Ο 레바논의 케이블 TV 방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불법적인 유선방송 사업 채널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며 이에 따른 손실규모는 매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Ο 또한 불법 유선 TV채널 이외에도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CD 판매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 업체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근절시키고 기업이나 개인들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Ο 하다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언론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레바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유치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힘.

 Ο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도 불법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이 보건부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시장에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 미국, 유럽 등의 기업들은 이의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Ο 레바논은 2002년 1월 EU와 유로-지중해 파트너십 협정(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을 체결한바 있음. 또한 이집트, 쿠웨이트,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과는 쌍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97년 2월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협정에 서명하는 등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Ο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도 미비해 WTO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Ο 더구나 최근 여야의 정국대치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토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뜻대로 올해 말까지 WTO 가입이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자료원 : 레바논 경제부 홈페이지(www.economy.gov.lb), 영자 일간지 The Daily Stra 3월 16일자 등 관련정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