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도와 교역확대 추진

- FIPA 체결로 양국 간 투자확대 및 FTA 추진 기초 마련 -

- 한-캐 FTA 및 체결로 캐나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 -

 

보고일자 : 2007.3.14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FIPA 연내 체결키로 합의

 

 ㅇ 현재 캐나다와 인도 양국은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 협정(FIPA,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greement)을 진행 중이며 3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국제통상부 대표단의 인도 방문 시 양국 간 FIPA 협정을 연내에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

  - 캐나다 국제통상부는 인도와의 투자교류 확대가 현 보수당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며 FIPA 협정 체결이 양국 간 투자확대 및 향후 무역 확대에 주요 발판이 될 것으로 발표

 

 ㅇ 캐나다 FIPA 체결 현황

  - 캐나다는 1990년도부터 주로 동유럽, 중남미 및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양국 간 투자 교류 시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FIPA 체결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과 협정 체결을 진행 중

  

캐나다의 FIPA 체결 현황

체결 국가	체결 시기	체결 국가	체결 시기
폴란드	1990년 11월 20일	발바도스	1997년 1월 17일
러시아	1991년 6월 27일	에콰도르	1997년 6월 6일
아르헨티나	1993년 4월 29일	베네수엘라	1998년 1월 28일
헝가리	1993년 11월 21일	파나마	1998년 2월 13일
체코 및 슬로바키아	1992년 3월 9일	이집트	1997년 11월 3일
우크라이나	1995년 7월 24일	태국	1998년 9월 24일
라트비아	1995년 7월 27일	아르메니아	1999년 3월 29일
필리핀	1996년 11월 13일	우루과이	1999년 6월 2일
트리니나드 토바고	1996년 7월 8일	레바논	1999년 6월 19일
코스타리카	1999년 9월 29일	크로아티아	2001년 1월 30일
루마니아	1997년 2월 11일	엘살바도르	1999년 5월 3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5년 11월 27일	페루	2006년 11월 15일
중국	협상 진행	인도	협상 진행
요르단	협상 진행

              주 : 적색은 현재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협정국을 표시

              자료원 : 캐나다 국제통상부

 

□ 보수당 정부, 인도와의 FTA 추진

 

 ㅇ 캐나다 정부의 인도와의 FTA 추진 의사 표명

  - 캐나다 국제통상부는 인도 방문 중 FIMA 협정 체결 이후 인도와의 FTA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인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짐.

  - 캐나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와의 FIPA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 후 FTA 협상에 돌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보수당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간의 EFTA 및 한-캐 FTA 협상과 함께 인도와의 FTA 협상 및 체결을 주요 FTA 협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인도와의 협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짐.

 

 ㅇ 인도와의 교류강화 배경

  - 인도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가운데 2억 명의 중산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강한 잠재수요를 지니고 있음.

  - 캐나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도는 2010년까지 4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인프라 구축에 4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캐나다는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금융서비스, 농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 및 인프라 구축에서 교역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인도는 현재 중국과 더불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며 저임금 노동력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며 인권침해 문제로 중국 정부와 불편한 상태인 보수당 정부에게 중국시장에 대한 대안이라는 분위기 역시, 캐나다 정부가 이번 인도와의 교류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보수당 정부는 최근 인도와의 교류 확대를 주장하는 캐나다 경영자위원회 및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포용하며 상기와 같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캐나다와 인도 간의 교역량은 2006년 기준 3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5년 기준 캐나다의 대 인도 투자는 2억 400만 달러, 인도의 대 캐나다 투자는 1억 4500만 달러를 기록

 

최근 5년간 캐나다의 대 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U$ 100만)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430	545	662	896	1,474
수입	845	1,016	1,212	1,474	1,691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이는 한국과 캐나다 간의 2006년 교역량 90억 캐나다달러와 2005년 기준 캐나다의 대 한국 투자 7억 7900만 캐나다달러 및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 3억 6400만 캐나다달러 규모에는 현재까지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그러나 캐나다는 인도와의 FIFA 협정 체결 후 2010년까지 양국 투자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 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교역량 부문 역시 캐나다의 대 인도 수출이 2006년 전년보다 54% 증가하며 캐나다의 인도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한국에 미칠 영향

  - 현재 인도와 캐나다는 금융서비스, 자원개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며 양국투자 및 교역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로 향후 FIPA 협정 및 FTA가 체결될 경우 그 여파는 현재 중국의 영향에 견줄 만큼 클 것으로 전망

  - 캐나다 기업들의 인도 진출 못지않게 인도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인도 Birla 그룹은 캐나다 Sun Life 보험사와 1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했으며 ICICI Bank, State Bank of India, Bank of Baroda, Bank of India, 및 Punjab National Bank 등 다수의 인도 은행들이 캐나다에 진출 및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캐나다-인도 간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향후 인도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에서의 부상이 예상되는바, 한국 역시 한-캐 FTA의 조속한 타결 및 실행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양국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기회의 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Globe & Mail, 캐나다 국제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