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통상정책 어젠다와 2006년 통상협정프로그램에 대한 연례보고서

- 지적재산권과 기업운영 및 제도의 투명성,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 예상 -

보고일자 : 2007.3.12

이해인 해외조사팀

haein_lee@kotra.or.kr

□ 개요

 Ο Susan C. Schwab 미 무역대표(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07.3.1(목) '2007년 통상정책 어젠다와 2006년 통상협정프로그램에 대한 연례보고서(2007 Trade Policy Agenda and 2006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를 미 의회에 제출함.

 Ο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 농민, 목축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무역 혜택을 상술하고, 2006년 미 행정부의 업적을 검토하는 한편, 2007년 주요 통상 정책 목표를 기술함.

 Ο Schwab 대표는 이 보고서에서 DDA(도하개발어젠다), 미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과의 FTA 체결 및 다양한 경제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와 새로운 통상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열린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2006년 통상정책 검토 주요 내용

 Ο 도하개발어젠다 및 FTA 추진

  -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WTO 주요 가입국의 반대에 직면, 2006년 6월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중단됐으나, 2007년에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FTA : 한국,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체결한 DR-CAFTA 참여국의 의회 비준을 추진 중임. 또한 2006년 중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를 체결함.

  -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 추진을 포함해 양자 간 통상 관계 강화를 위해 ASEAN, 레바논 르완다, 모리셔스 등의 다수 국가와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을 체결함.

 Ο 무역협정 준수 여부 감시

  - WTO 협정 및 양자 간 협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거나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

  - 2006년 중 EU,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중국의 환율과 관련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2007년 통상정책 어젠다 주요 내용

 Ο 2007년 정책 기조 : 무역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 무역 자유화는 미국의 수출 성장과 현재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로 무역 적자와 실업 등은 무역 자유화 자체보다 다른 요인에 근거한 것임.

  - 경제적 고립주의나 보호주의는 미국의 국익 및 전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미 행정부는 무역자유화 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07. 6월부로 종료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연장을 위해 민주·공화 양당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

 Ο 무역 확대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 : 지역별·부문별

  - WTO를 통한 다자간 협정이 무역 확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겠으나, 양자 간 협정, 지역 간 무역 자유화, 무역능력배양 원조 참여 등도 무역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지역별 : USTR은 서구와 환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된 형태의 경제 통합을 위해 다각화된 노력을 할 것임.

    · 아시아 : APEC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ASEAN국가와의 관계 증진, 지적재산권 보호 등 특정 이슈 관련 일본 및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양자 간 협력 증대

    · 중동 : 중동지역과의 FTA 추진을 포함, FITA, 양자 간 투자 협정 등을 추진

   ° 부문별 :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확대하고 Inbound·Outbound 양방향 투자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함. 또한 무역능력배양(Trade Capacity Building, TCB) 원조 참여를 통해 개도국의 법률, 행정 및 물리적 인프라 개발을 지원함.

 Ο 미국 FTA의 성과

  - 미국과 FTA 체결국의 증가는 그 수의 증가로도 의미를 갖지만, FTA의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에도 그 중요성이 있음.

  - 미국 FTA는 단순한 무관세의 협정이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 조달, 기업 운영의 투명성,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 시스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며, FTA 체결 시 형평성을 위해 체결 상대국이 국제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 시사점

 Ο 보호주의 성향을 띄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의 자유무역 추진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국 시장에 유리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Ο 현재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기업운영 및 제도의 투명성,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