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미니카공화국 간 FTA(DR-CAFTA)발효

- 쟁점 타결에 따라 양국 정부 FTA 3월 1일부 발효 공식 발표 -
- 도미니카(공) 섬유산업 등 외국인투자 다시 활성화 기대 -

보고일자 : 2007.3.1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내용

 ㅇ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미 5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DR-CAFTA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07.3.1부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도 드디어 발효됨.

 ㅇ 미국 부시행정부와 도미니카(공) 페르난데스 행정부가 3월 1일자로 이 일부 발효를 각각 공식 발표함으로써 협정 체결 2년 반 만에 도미니카(공)도 대미 FTA 국가로 편입됨.

 ㅇ DR-CAFTA는 미국과 중미 5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공) 간 2004년 8월 협정이 체결됐고,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4국은 지난해 모두 발효됐으나, 도미니카공화국(DR)은 2005년 중 미국 상하원 및 도미니카(공)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대 여론에 따른 미국 측의 추가 쟁점 재기로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효가 당초 2006년 1월부로, 다시 7월부로, 2007년으로 계속 연기돼 오다가 도미니카(공)의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미국 측이 요구한 쟁점들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발효에 이르게 된 것임.

 ㅇ 미국 내 민주당 등 반대 여론도 있고, 도미니카 국내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중미 국가가 속속 DR-CAFTA 발효를 실현시킴에 따라 도미니카만 낙오될 가능성에 대한 절박감과 2006년 5월 16일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여대야소 정국을 일궈놓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리더쉽으로 2006년 내내 끈기있게 쟁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인 결과로 평가됨.

 ㅇ 도미니카(공)의 대미 FTA 발효로 이제 미발효 국가로는 코스타리카가 유일함.

 ㅇ 도미니카와 미국 간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분야는 정부조달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반부패법 등 도미니카(공) 국내법을 대미 FTA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하는 한편 아직 국내법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반 국제협정들도 비준됨.

 ㅇ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미국 측 요구사항이 반영돼 서비스 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공사금액 하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시 공개입찰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의 단독 입찰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짐.

 ㅇ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대로 도미니카의 관련 국내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되고, 외국회사의 대리점법 문제와 의약 분야의 위생등록 절차 및 발명특허법 문제 등도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짐.

□ DR-CAFTA 발효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ㅇ 미국상품이 도미니카(공)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여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도미니카 공화국 내 한국상품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반면 투자환경이 양호해져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투자진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됨.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섬유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자유공단인 소나 프랑카(Zona Franca/Free Zone)에 입주해 있어 여타 분야보다 더욱 DR-CAFTA 발효를 고대해옴. 특히 DR-CAFTA 발효 지연에 따른 실망 및 가공임 단가 비교열위에 따른 주문물량 축소 등 제반 사유로 소나 프랑카를 떠나는 기업이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이 FTA 발효로 재도약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ㅇ DR-CAFTA 발효로 소나 프랑카에 입주한 섬유봉제업체들은 원산지 누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10만 입방미터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의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며, 향후에는 두 배로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DR-CAFTA 발효로 원산지 누적규정이 적용되면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DR-CAFTA 체약국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 도미니카(공) 및 중미 4개국 원산지의 원단 및 원사 등 원자재를 이용한 의류 봉제가 가능케 되는 점이 도미니카(공)에 투자진출 한 섬유봉제 업체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임.

 ㅇ 도미니카(공)는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품목 위주로 생산을 하는 경우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다양한 항만, 공항시설의 보유로 인해 중국산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도미니카(공)는 국토면적은 작지만 Santo Domingo, Barahona, Haina, Las Calderas, Boca Chicas, Caucedo, San Pedro de Macoris, Puerto Plata 등 8개의 주요 항구와 17개의 부두 및 7개의 공항을 갖고 있어 대미 물류유통상 강점 보유

  * 섬유류의 경우 최대 섬유수입국인 미국 시장 내 도미니카(공)의 주요 경쟁국은 중국 및 베트남, 인도,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마카오, 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며, 이 중 도미니카(공)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약 1% 수준으로 여타 중미국 및 안데안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

 ㅇ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품목 분야별 시장점유율을 도미니카와 중미 CAFTA 및 안데안 국가와 비교해 보면 다음표와 같은데, 보석류, 의료용품, 담배, 전기기기, 의류, 신발 분야에서 도미니카(공)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수입시장 내 도미니카(공) 시장점유율(2004년 기준)

                                                                                                                            (단위 : U$100만)

       자료원 : 미국 무역위원회(USITC)

 ㅇ DR-CAFTA 발효로 도미니카(공) 섬유의류업계는 미국의 신규 투자 및 주문량의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기타 신발, 담배, 보석, 의료용품, 전기기기 등 분야에서도 외국인투자 증가 및 고용확대로 제조업과 수출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ㅇ 북미 및 중남미, 카리브 시장을 겨냥해서 해외 투자진출에서 새로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 업계에게도 도미니카(공)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도미니카(공) 석간지 El Nacional(3.1), 도미니카(공) 섬유의류산업협회 자료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