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미국과의 FTA 협상 현황

- 최근 제5 라운드 협상 종료 -

- 난제가 많아 6월 말까지 타결이 불투명 -

보고일자 : 2007.2.27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진행 현황 및 배경

 ○ 올해 2월, 제5 라운드 협상이 재개

  - 작년 3월 말련-미국간 FTA 협상이 착수된 이후, 양국을 오가며 협상이 전개됐으며 올해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150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 라운드 협상이 진행됨. Barbara Weisel이 미국측 협상 대표로 나섰으며 말련은 통상산업부 Datuk Abdul Rahman Mamat이 전체 협상을 총괄

  - 이번 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SKS Ventures 회사와 이란 주정부 소유인 National Iranian Oil 회사간 160억 달러 상당의 가스개발 계약 체결로 인해 양국 FTA 협상의 연기가 제기되는 소동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개최됨.

 ○ 양국 간 경제교류 활발

  - 미국은 전기전자 산업을 포함 말련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06년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 투자를 기록, 말련 또한 동남아에서 미국의 가장 큰 거래 교역국이자 전체 10위의 교역국으로 양국간 활발한 경제교류가 진행 중임.

2006년 말련의 미국과의 교역

                                                                                                           (단위 : RM 100만)

                               자료원 : 통계청

                               주1 : 괄호는 미국과의 교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2 : 1 $=3.5315 RM(2006년 말 기준)

□ 주요 관심사항

 ○ FTA 체결에의 양국 이해관계

  - 말련은 이번 FTA 타결 시 인근지역에서 싱가포르에 이은 두 번째 타결로 주변 인접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 종목인 전기전자 산업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았던 신발,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함.

  - 미국은 말련의 농산물, 자동차 및 금융시장의 개방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TPA(무역촉진권한)가 만료되는 3월 말 이전에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을 집중

 ○ 협상타결에 난항

  -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58개 이슈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쌀, 정부 조달 시장 및 노동 관련 이슈가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알려짐.  

  - 말련은 현재 쌀 수입 시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정책으로 쌀 자급률 9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세인하(0%)에 따른 시장 개방 시 미국 쌀의 대량 수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이 크게 반발

  - 정부 조달 시장 관련, 말련 정부는 프로젝트 계약 시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종간 균형 발전을 이유로 이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

  - 제6 라운드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로 인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올해 6월 말까지의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말련은 정부측의 정보 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생산 및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종교적 특성으로 일반 국민들의 대외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왔으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 및 미국의 반응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의 FTA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

자료원 : MITI(통상산업부) 자료, 최근 경제기사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