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 세관, 수입상품 무작위 심사 강화

- 언더밸류 의심 시 인보이스 가액 불인정, 자체 기준에 따라 관세 중과 -

보고일자 : 2007.2.27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내용

 Ο 도미니카 공화국 세관이 최근 들어 수입상품 무작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Ο 도미니카(공) 세관은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경우 수입상이 제시하는 인보이스상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저가격 기준에 의거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수입상들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Ο 한국의 A사로부터 한국산 제품을 꾸준히 수입해오던 도미니카(공)의 수입상 B사는 올해 2월 물품 도착 통지를 받고 이 제품 통관수속을 위해 세관에 갔다가 평소 부과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관세액이 산정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함.

 Ο 최근 3개월간 매월 1컨테이너씩 인보이스상 유사물량 및 유사금액으로 3회에 걸쳐 물건을 들여왔는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통관 당시에는 관세 부과액이 US＄1만 2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통관 시에는 무려 3만 2000달러로 관세가 산정된 것임.

 Ο 엄청난 관세 부과에 따른 자금 애로로 말미암아 물품을 적기에 찾지 못하고 시일을 끄는 경우 디머리지(컨테이너 유치료/Demurra Οe)에다 항만관리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과금까지 추가로 물게 돼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Ο 한편, 같은 제품이라 해도 현지에 기 등록된 브랜드가 아닌 여타 브랜드로 들어올 때에는 값이 보다 비싼 신제품으로 평가돼 보다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음.

 Ο 예컨대 현대 승합 차량인 그레이스는 H100 이라는 현지 등록 브랜드를 달고 수입 신고되나, 중고차의 경우 한국에서 쓰던 그레이스 브랜드 그대로 신고돼 들어왔을 때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H100보다 더 비싼 차량으로 간주해 관세도 더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음.

 Ο 관세가 높게 책정되면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물품유통세(ITBIS/부가가치세/16%) 부담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수입상의 부담 가중 요인이 됨.

□ 배경 제도 개요

 Ο 도미니카(공)은 2001년 7월부터 WTO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등 특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과세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음.

 Ο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Undervalue를 통한 관세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는 자동차 수입업자 협회에서 사전 제출한 모델별 연식 별 기준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일반상품은 주요국의 물가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되, 리스트 외 상품은 첫 수입신고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됨.

 Ο 세관에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자체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적용 대상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정보 분석 및 시사점

 Ο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 포탈 방지를 명분으로 1987년부터 적용돼 오던 영사송장 제도가 2006년 7월1일부로 폐지된 이래 언더밸류 관행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세관의 통관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Ο 수입품에 대한 세관 심사는 무작위 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두 번 언더밸류가 통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무사통과 할 수는 없으므로 언더밸류 시정 등 수입통관 지체에 따른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Ο 도미니카(공) 수입상의 경우 정식 인보이스 외에 물품 가액이 적히지 않고 공란으로 돼 있는 인보이스를 수출상에게 별도로 요구해서 여기에 더욱 다운밸류된 금액으로 채워 넣은 후 수입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자료원 : 관세청 담당자 및 수입상 인터뷰,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