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 연 7.5% 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 캐나다 정부에 중국산 수입 의류에 대한 WTO 법령 242조 발동 촉구 -

보고일자 : 2007.2. 3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법안 발의 내용

 ㅇ 2007년 2월 21일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은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을 연 7.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찬성 155 반대 119의 표결로 통과

 ㅇ 캐나다 하원 무역위원회 보고서(Trade Commission Report)에 기초한 동 발의는 여당인 보수당을 제외한 세 야당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캐나다 하원을 쉽게 통과했으며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중국산 의류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WTO 규정조항 242조 법령의 즉시 발동 및 중국정부와의 양자 회담을 촉구

 ㅇ WTO는 회원국들이 2008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 증가율을 전년보다 최대 7.5%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인 WTO 법령 24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 및 의류 수입에 대한 쿼터해제 이후 자국 의류 및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동 조항을 적용 중

□ 법안 발의 배경

 ㅇ 지난 10년간 캐나다 의류 시장은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며 자국 내 의류산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의류산업은 캐나다 10대 제조 산업 중의 하나로 고용, GDP 등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산업

  - 그러나 2006년 현재 캐나다 의류산업 국내생산량은 10년 전에 비해 40% 감소한 30억 캐나다달러의 규모로 축소됐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 노동조합인 UNITE HERE에 따르면 고용인구는 5년 전 대비 약 5만 명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캐나다 의류산업의 중심지인 퀘벡 지역이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ㅇ 중국산 의류수입의 폭발적 증가

  - 반면 10년 전 캐나다 의류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던 중국산 의류 수입은 2006년 기준 약 38억 캐나다달러로 연평균 18% 증가 및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캐나다 의류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으며 그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캐나다 내 의류산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의류수입에 의한 자국 내 의류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대정부 활동,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제소 등의 다양한 로비 활동을 지속했으나 대중국 관계를 고려, 대부분 기대 이하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이번 캐나다 하원의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캐나다 의류산업계는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 행사의 가시적인 실현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중국산 의류 수입규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 10년간 캐나다 의류 시장 변동 상황

                                                                                                                        단위 : C$1000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통계청

□ 전망

 ㅇ 이번 캐나다 하원의 중국산 수입 의류 제한을 위한 법안 발의 통과는 현재로서는 발의 상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향후 캐나다 연방정부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법안 상정 및 상하원 표결 진행 등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직접적인 중국산 의류 수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중국산 의류의 캐나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감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다수 중소업체 및 한국 내 의류 업체들은 캐나다 의회 움직임을 주시하며 중국산 수입 의류 제한 조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Canada Newswire, UNITE HERE 및 무역관 현지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