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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 연 7.5% 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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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 연 7.5% 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 캐나다 정부에 중국산 수입 의류에 대한 WTO 법령 242조 발동 촉구 -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ㅇ 2007년 2월 21일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은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을 연 7.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찬성 155 반대 119의 표결로 통과
ㅇ 캐나다 하원 무역위원회 보고서(Trade Commission Report)에 기초한 동 발의는 여당인 보수당을 제외한 세 야당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캐나다 하원을 쉽게 통과했으며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중국산 의류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WTO 규정조항 242조 법령의 즉시 발동 및 중국정부와의 양자 회담을 촉구
ㅇ WTO는 회원국들이 2008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 증가율을 전년보다 최대 7.5%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인 WTO 법령 24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 및 의류 수입에 대한 쿼터해제 이후 자국 의류 및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동 조항을 적용 중
□ 법안 발의 배경
ㅇ 지난 10년간 캐나다 의류 시장은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며 자국 내 의류산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의류산업은 캐나다 10대 제조 산업 중의 하나로 고용, GDP 등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산업
- 그러나 2006년 현재 캐나다 의류산업 국내생산량은 10년 전에 비해 40% 감소한 30억 캐나다달러의 규모로 축소됐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 노동조합인 UNITE HERE에 따르면 고용인구는 5년 전 대비 약 5만 명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캐나다 의류산업의 중심지인 퀘벡 지역이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ㅇ 중국산 의류수입의 폭발적 증가
- 반면 10년 전 캐나다 의류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던 중국산 의류 수입은 2006년 기준 약 38억 캐나다달러로 연평균 18% 증가 및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캐나다 의류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으며 그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캐나다 내 의류산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의류수입에 의한 자국 내 의류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대정부 활동,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제소 등의 다양한 로비 활동을 지속했으나 대중국 관계를 고려, 대부분 기대 이하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이번 캐나다 하원의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캐나다 의류산업계는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 행사의 가시적인 실현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중국산 의류 수입규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 10년간 캐나다 의류 시장 변동 상황
단위 : C$1000
연도
국내 생산량
의류 수입량
중국 수입
1997
4,910,786
4,061,648
871,720
1998
4,471,234
4,705,307
997,510
1999
4,066,209
4,721,724
1,087,875
2000
4,337,500
5,310,400
1,339,150
2001
4,032,600
5,895,869
1,548,024
2002
3,714,561
6,085,968
1,904,892
2003
4,109,895
6,140,820
1,976,506
2004
3,875,644
6,570,896
2,339,717
2005
3,386,238
6,995,811
3,303,906
2006
3,000,000(추정)
7,465,364
3,791,796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통계청
□ 전망
ㅇ 이번 캐나다 하원의 중국산 수입 의류 제한을 위한 법안 발의 통과는 현재로서는 발의 상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향후 캐나다 연방정부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법안 상정 및 상하원 표결 진행 등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직접적인 중국산 의류 수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중국산 의류의 캐나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감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다수 중소업체 및 한국 내 의류 업체들은 캐나다 의회 움직임을 주시하며 중국산 수입 의류 제한 조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Canada Newswire, UNITE HERE 및 무역관 현지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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