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010년까지 무역수지 균형 이룰 것

- ‘흑자감소, 소비촉진’ 해법은? –

- 수출구조조정, 수입확대, 유통장벽 철폐 추진 -

보고일자 : 2007.2.8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흑자감소, 소비촉진’을 통한 무역수지균형 달성

 Ο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은 ‘흑자감소, 소비촉진’이라는 8글자로 올해 중국 상무부의 업무 중점을 표현함.

   - 이는 중국무역정책기조가 과거의 수출확대를 통한 흑자확대 기조에서 무역수지균형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중국관찰보는 지적함.

   - 상무부는 2006년 10월 《상무발전제11차5개년규획강요(商務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를 발표했으며,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2010년까지 무역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겠다는 내용임. 중국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무역수지균형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다시 말해 향후 4년간 2000억 달러의 흑자를 감소시키겠다는 의미임.

Ο 한편, 2006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투자조절, 소비촉진, 흑자감소’라는 ‘삼두마차’ 전략이 제기됐으며 이 중 흑자감소와 소비촉진 부분이 상무부와 직접 연관됨.

□ ‘흑자감소’는 어떻게?

 Ο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4년 42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20억 달러, 2006년에는 1775억 달러에 육박함. 이런 속도로는 2007년 말이면 3000억 달러 흑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로서는 과다한 흑자는 무역마찰 증가와 국내 경제발전 불균형, 외환보유고 증가 등 거시경제 문제들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함.

 Ο 보시라이는 얼마 전 열린 전국상무공작회의에서 지방상무청장들에게 “맹목적으로 수출지표를 하달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이에 대해 지방관료들은 “서부지역 수출이 이제야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억제하면 이후 업무는 어떻게 하나”, “연해지역에서 수출 증대는 세수, 취업, 경제성장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억제하면 취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경제는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함.

 Ο 이에 대해 상무부는 수출감소가 단순한 수출억제가 아닌 수출구조조정을 통한 수량감소를 의미한다며, 가공무역정책을 통해 수출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자원에너지 과다소비, 고용유발효과가 적고, 종합효율이 떨어지는 수출은 억제하되, 고부가가치제품, 첨단기술제품과, 일부 비교우위 제품에 대한 수출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Ο 상무부는 2006년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목록 발표, 수출가 축소 허위보고 처벌 등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올해도 계속될 것임.

□ 수입도 적극적으로 확대

 Ο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흑자감소와 동시에 수입도 확대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필요한 기술장비는 선진국이 판매를 꺼리고 부족한 서너지자원은 수입만 하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짐. 게다가 전 세계 주요 원자재 가격책정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하지 못해 매년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Ο 상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입시스템 건립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다롄, 산동 등 지역에서 무역편리화, 수입확대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Ο 또한 상무부와 발개위 등은 작년부터 주요자원협상팀, 즉 국가협상팀을 구축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관련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

 Ο 각계의 관계자들은 수입상품에 대한 제한 완화, 심사비준수속 완화, 수입상품의 시장소비능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07년 상당 부분의 제품 수입관세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 유통장벽 철폐를 통한 소비촉진

 Ο 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장송타오(張松涛) 국장은 국내소비가 활성화되면 과잉생산력이 해소되고 이는 수출감소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며, 소비촉진은 국내소비뿐만 아니라 국외소비도 포함된다며 과거 수십 년간 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중국이 필요한 기술, 관리, 자원을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함.

 Ο 상무부는 올해 농민과 도시의 저소득집단을 위한 시장 구축, 유통을 강화하고 지역별 유통장벽을 철폐해 내외자무역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겠다고 밝힘.

 Ο 전문가들은 상무부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재정, 화폐 등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 내수를 촉진하고 국민경제를 ‘수출의존형’에서 ‘내수확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함.

자료원 : 경제관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