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AsEC, 관세 동맹 창설 준비 완료

- 우즈베키스탄도 가입 예정 -

보고일자 : 2007.2.7

송방달 타슈켄트무역관

tashkent@kotra.or.kr

 Ο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은 관세 동맹 창설을 위한 법적 기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음.

 Ο 이러한 사실은 EurAsEC 사무총장 Grigori Rapota씨가 최근 발표한 것으로 EurAsEC 회원국 간 관세동맹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은 지난해 여름 EurAsEC 정상 특별 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음. EurAsEC 회원국들 중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3개국이 관세 동맹을 주도할 예정이며 나머지 EurAsEC 회원국들은 추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 동맹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약 40개 문서 초안들이 이미 준비돼 각국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됐다고 Rapota EurAsEC 사무총장은 밝혔음.

 Ο Rapota씨 발언을 인용한 RIA Novosti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둘러싸고 벨로루시루스와 러시아 간에 발생된 양국 간의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EurAsEC 내 관세 동맹 창설을 위한 법적 기반 준비가 연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미 준비된 문서 초안들은 향후 창설될 관세 동맹의 존립 기반이 될 각종 법규 및 규정들을 구성하게 될 예정으로 “관세 동맹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이 각국별 특정 무역 현안에 좌우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합동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Rapota씨는 밝혔음.

 Ο EurAsEC 회원국들은 현재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며 아르메니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는 옵저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국제기구인 Interstate Aviation Committe(국제항공위원회) 또한 옵저버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음.

 Ο 한편 현재 EurAsEC 당면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이 EurAsEC의 모든 문서에 서명해 완전한 회원국이 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법률상 EurAsEC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EurAsEC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금까지 16개 문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EurAsEC 회원국 간 국민의 무비자 여행, 통관 절차 및 사회 문제 등 4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