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할 듯

 - 한국 기업에 영향 크지 않지만 중국 내수경쟁 심화 가능성 -

보고일자 : 2007.2.7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곧 11%에서 5%로 낮출 듯

 Ο 지난해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인하한 중국이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현재 11%이나 업계에서는 조만간 5%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함.

  Ο 이 같은 소식은 최근 미국이 중국 정부가 철강, 목재, IT 제품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임.
 

 Ο 중국 정부는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미국 무마용인 것으로 해석됨.

  -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공급과잉에 처한 철강업계의 문제점을 환급률 인하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해보려는 의도도 있음.

□ 對한국 영향은 크지 않아

 Ο 중국이 철강 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11%에서 5%로 대폭 인하할 경우 이는 철강 수출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짐.
 

 Ο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 이는 현재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절대 부분(90% 이상)은 중국 내수판매용이며 수출 물량은 크지 않기 때문임.

 Ο 그러나 해외수출에 영향을 받게 될 중국 업계가 수출 물량을 내수로 대량 전환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국내시장 경쟁 격화에 직면할 수 있음.

자료원 : 金融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