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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할 듯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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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에 영향 크지 않지만 중국 내수경쟁 심화 가능성 -
보고일자 : 2007.2.7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 곧 11%에서 5%로 낮출 듯
Ο 지난해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인하한 중국이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현재 11%이나 업계에서는 조만간 5%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함.
Ο 이 같은 소식은 최근 미국이 중국 정부가 철강, 목재, IT 제품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임.
Ο 중국 정부는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미국 무마용인 것으로 해석됨.
-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공급과잉에 처한 철강업계의 문제점을 환급률 인하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해보려는 의도도 있음.
□ 對한국 영향은 크지 않아
Ο 중국이 철강 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11%에서 5%로 대폭 인하할 경우 이는 철강 수출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짐.
Ο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 이는 현재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절대 부분(90% 이상)은 중국 내수판매용이며 수출 물량은 크지 않기 때문임.
Ο 그러나 해외수출에 영향을 받게 될 중국 업계가 수출 물량을 내수로 대량 전환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국내시장 경쟁 격화에 직면할 수 있음.
자료원 : 金融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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