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정부, 투자법 개정 추진

- IT, 관광, 제조업분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예정 -

보고일자 : 2007.1.30

양인천 부쿠레슈티무역관

icyang@kotra.or.kr

ㅇ 최근 외국인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 미흡

  - EU 가입을 앞두고 3년간 대루마니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80억 유로로 나타나, 공산정권붕괴 이후 자본주의로 전환한 1990년부터 2006년간 총 외국인투자액 260억유로의 70%를 차지

  -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기존 EU 기업들의 루마니아 내 자회사에 대한 지분확대, 루마니아 국영기업 및 국영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외국기업 지분참여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실제 제조업분야에 투자된 실적은 미미하게 나타남.

  - 따라서 투자유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루마니아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IT분야, 각종 제조업분야,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필요성을 감안, 기존의 투자법을 개정 추진

ㅇ 개정되는 투자법은 주요 분야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혜택 명시 예정

  - 새로이 개정될 투자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인 투자와 무차별 조항(Non-Discriminatory clause)을 명시하고 자유로운 투자환경 보장

  - 지역개발, 환경보호와 개발, R&D 및 혁신프로젝트, 인력개발, 사회공헌 투자(신규고용창출, 장애인 고용, 피고용인 육성프로그램활용 등)에 대해 일정규모의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혜택과 인센티브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의회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대출금에 대한 최우대금리 적용, 중장기 대출 시 최대 80%까지 지급 보증, 공공인프라 무상 이용, 정부 및 지자체 소속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 보조금 지원 등 세재상 우대 등이 고려됨.

  - 투자법 개정안은 현재 루마니아투자청(ARIS)가 발의한 상태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2월 중 구체 내용이 확정될 예정임.

자료원 : Nine O'c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