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연두 교서 발표

 

보고일자 : 2006.1.24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개 관

 

 ○ 경제 성장 및 교육 개혁 관련 치적 간략 소개

 

 ○ 향후 경제 개혁 과제  

 

 ○ ‘기회와 희망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 특히 ‘안정적 에너지 공급’ 부문 강조

 

 ○ 이라크전 포함 안보 관련 내용

 

 ○ 외교 관련 내용

  - 특히 북핵 문제를 안보위협이 아닌 외교사안의 관점에서 언급  

 

 ○ 핵심 정책(Key Initiatives)

  - 에너지 : 국내석유소비 10년 20% 감축, 국내원유생산 증가, 대체연료개발지원증액

  - 테러전 : 향후 5년 동안 육군병력 9만 2000명 증강, 자문위원회 창설, 민간예비군 창설

  - 연방재정 : 지출축소, 예산끼워넣기(earmarks) 50% 절감, 사회보장·의료보조 문제해결

 

 

□ 세부 발표 내용

 

 ○ 성과 소개

  - 경제 성장 : 41개월 동안 고용 규모 연속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720만 창출, 저실업률, 저인플레, 임금상승

  - 교육 개혁 : 5년 전 No Child Left Behind Act 법제화, 교육 요구조건 상향조정, 학교 책임 강화 등으로 공립학교 학생의 수학 및 읽기 능력 향상, 소수인종 학생들의 학업성과 향상

  - 재정 적자 수준 절반 감축 목표를 애초 예정 시점인 2009년보다 3년 앞당겨 달성  

  - 각종 테러 공격 시도 성공적 차단

 

 ○ 3대 경제 핵심 과제(Key Initiatives)

  - 재정 균형 확보 : 향후 5년 이내에 연방정부 재정적자 완전 해소 목표, 이를 위해 정부지출은 줄이는 대신 세금은 인상하지 않을 것임.   

  - 예산끼워넣기(earmarks) 관행 척결 : 2005년 한 해 동안 1만 3000건의 "earmarks"가 각종 법률안에 삽입되어 지출 규모가 18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문제 심각함. 현재 earmarks가 정식 법안이 아닌 위원회 보고서에 삽입돼 의회표결이나 대통령 서명 시에도 아예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earmark가 의회의 표결에 회부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노력 촉구

  - 현 의회 회기 마감 전까지 earmarks의 수 및 지출 규모 반으로 절감 목표

  - 복지제도(entitlements) 문제 완화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붕괴 저지(“save"), 노인층 및 빈곤층 의료지원(Medicare, Medicaid) 문제 해결("fix")

 

 ○ ‘기회와 희망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 공립학교 교육여건 개선 : 의회에 No Child Left Behind Act 재인가(reauthorization) 촉구

  - 의료보험(health care) 부담 완화 : 의료보험가입자 세금 감면(의료보험 가입 가정 및 개인은 각각 연간소득 중 1만 5000달러 및 7500달러에 대해 소득세 면제 혜택) 및 각 주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으로 의료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 및 유연성 제공

  - 이민 시스템 개선 : 의회에 '임시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 법안 통과 촉구 및 마약,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한 국경수비 강화, 근로현장에서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조치 시사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 미국경제성장과 청정환경유지 동시 달성, 적대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목표 다음 과제를 시행

   • 에너지원 다양화 : 전력생산(청정석탄, 태양열, 풍력, 원자력), 자동차연료(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청정디젤, 바이오디젤), 새로운 에탄올 생산법 지속적 투자(나무 조각, 농업 폐기물 활용)  

   • 석유소비 감소 :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휘발유 사용 20% 감축(이를 통해 중동산 원유의 수입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감축)   

   • 대체연료 개발 : 2017년까지 재생 및 대체연료의 수준을 현재보다 5배 높은 350억 갤런 수준까지 증가

   • 국내생산 증가 : 국내원유생산 증가 및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수준 두 배 증가

   • 지구온난화 : 기술 혁신을 통한 지구기후변화(global climate change) 대처   

  -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방법원 판사 임명 필요성 강조

 

 ○ 안 보

  - 그간 각종 테러 공격 시도 성공적 차단, 시아파, 수니파 과격주의자들의 개별 특성 및 공통점 소개  

  - 테러전을 이념전으로 규정하고, 미국안보수호 차원에서 중동 일원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양성에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

  - 이라크전 : 국가안보상에 미치는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라크전 철군 또는 포기는 고려 대상이 아님. 이라크 정부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군 2만 명 추가 파병

  - 미군 병력 규모 : 향후 5년 동안 육군 및 해병대 정규군 9만 2000명 증원, 민간예비군 제도 창설로 긴급해외파병을 위한 병력 충원

 

 ○ 외 교

  - 이라크 : 이라크전에서 UN편제 다국적군 임무 수행 중, 이라크정부 지원을 위해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걸프해 연안국가 등과 협조

  - 이란 : 기존의 UN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전 세계가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UN, EU, 러시아와 함께 외교 수단을 통한 이스라엘 평화와 팔레스타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북한 : "현재 우리의 파트너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발언  

 

□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정리

 

 ○ 북핵 문제 관련, “현재 우리의 파트너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함께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 참 고 : 본 연두교서에서는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북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수단 등 대부분의 불안지역에 대해 UN 등 소위 “다자주의적 외교적 틀”을 통해 해결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부드럽게 표현. 한편, UN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미행정부의 종전의 인식과는 달리, 이라크전, 이란핵개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긍정적 방향에서 제시

 

 ○ 교역과 관련, FTA, WTO, 대통령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등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은 전무(全無)하고, 세계 빈곤 퇴치의 차원에서 “교역 확대와 부채 탕감 지원”의 필요성만 간략히 언급

 

  자료원 : 미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