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신산업 전략, 지속가능 운송 등 다양한 전략 추진 -

- EU, 그린딜 통해 변화될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의 주도권 잡으려 하고 있어 -

- 탄소배출 규제 등 무역장벽 예상되나, 인프라 구축 등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진출기회 될 수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유럽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린딜은 2019년 12월 출범한 신EU 집행위의 차기 6대 핵심정책* 분야 중 최우선 정책과제로 2050년 탄소중립, 즉 탄소배출의 제로화(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 그린딜 주요 내용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① 탄소배출 감축, ② 에너지의 탈탄소화, ③ 신산업 전략, ④ 지속가능한 운송, ⑤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⑥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탄소배출 감축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 EU가 설정했던 2030년 40%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  Emission trade system)를 해양, 육상, 건축 분야로 확대 및 탄소국경 조정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국경 조정세는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역내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역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제도로 집행위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지난 무역관 작성 정보 링크(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따르는 영향은?)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4709&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503&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② 에너지 탈탄소화

EU는 화석·가스 에너지를 탈탄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수소 개발을 통한 수소경제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활용기술(CCU: Carbon Capture and Utilisation)을 상용화하는 한편, 2050년까지 3단계 수소전략(Hydrogen Strategy)을 통해 역내 청정수소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집행위는 역내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해 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유럽 산업의 미래목표를 제시했다. 신산업전략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단일시장의 기능강화, 글로벌 공정경쟁 확보, 디지털화, 순환경제 구축 등 EU 차원의 통합된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신산업전략을 통해 EU 청정철강 및 지속가능한 화학, 스마트 분야(모빌리티 및 기타) 통합, 해양에너지 및 건설환경 등 핵심 산업별 정책을 마련하고 철강, 시멘트, 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산업의 탈탄소화 위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전략

 자료 : EU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정리

이 외에도 핵심소재(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첨단기술(로봇,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에너지, 운송, 통신) 등 핵심 산업 내 역외국 의존을 줄이고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에너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지속가능한 운송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운송부문의 탄소배출량 대비 90%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송수단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운송수단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운송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을 마련해 역내 복합운송체계(Multimodal connections)를 심화시키고, 해운을 포함한 육상 및 항공 운송의 대체연료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역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100만개 설치, 대체연료 개발 지원, 자율주행차량 등 스마트 차량의 상용화 위한 인프라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⑤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유럽 전체 에너지소비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나 건축물의 개보수 작업 비율은 0.4~1.2% 밖에 되지 않는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건물이 많아 집행위는 공공주택, 병원, 학교 등을 개보수 대상 우선순위로 리모델링하고 유럽지역 건물의 보수․수리를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건설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축분야 지침*을 검토해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를 증진할 예정이다.

* EU 건축제품 지침(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건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⑥ 식품 안전 및 생태계 보전

살충제 사용 감축과 유기농 재배전환으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탄소정화능력의 향상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EU 식품안전전략(F2F; Farm to Fork Strategy)을 마련해 2030년까지 EU 전체 농경지의 25% 이상을 유기농 재배로 전환, 화학·유해 살충제 및 비료 사용 감축목표를 각각 50%와 20%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및 통합해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개정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항생제 사용을 장려토록 했다.

생태계 보전에 있어 EU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을 수립해 생태보호구역(Natura 2000)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정화능력(Carbon-rich ecosystem)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 유럽 산림정책(A new EU Forest Strategy)을 통해 산림의 탄소조정기능을 확대하고 산림벌채로 생산된 제품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린딜 기금조성

집행위는 그린딜 이행을 위한 투자체계로 EU 예산 및 투자프로그램 InvestEU를 활용한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2021~2027년 EU 중기 예산의 30% 이상을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할 예정이며, InvestEU에 할당된 예산을 담보로 유럽투자은행(EIB) 그룹과 협력, 금융기관의 고위험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해 2790억 유로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 및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EU 공동구조기금 114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ETS) 금액으로 조성된 혁신 및 현대화 기금(Innovation and Modernisation Funds)의 250억 유로를 그린딜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EU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TM : 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마련해 회원국 내 상이한 발전수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EU 그린딜 투자계획

자료 : EU 집행위 토대로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1조 유로 규모의 유럽 그린딜을 통해 향후 변화될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그린딜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의 극복 및 경기부양 방안으로 삼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2월 처음 그린딜이 발표된 당시에는 보호무역기조에 대한 비판과 대규모 재원확보,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산업계의 투자부담 등의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린딜 전략을 통한 경제적 회생, 산업혁신 및 고용 창출 등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EU 그린딜은 규제 측면에 있어 위기요인과 수요확대라는 기회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탄소국경 조정세, 탄소배출 규제 등은 우리 기업의 대EU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나 미래차 개발, 청정에너지 시장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은 향후 수요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기업의 또 다른 진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수소분야의 경우, 현재 유럽 내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역내기업들은 경쟁적 관계보다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수소시장 선점을 원해 우리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높다.

이번 EU 차원으로 마련된 큰 틀을 계기로 향후 회원국별 스마트 모빌리티,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소에너지 개발 등 프로젝트들이 대거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보다 주시해 유럽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료: EU 집행위, EU 이사회,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