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포괄적으로 협상을 전개 -

- 중국은 올해안 협상타결을 희망하나 EU는 다소 회의적으로 연내 타결 미지수 -

- 양측 협정체결 시 중국시장의 진출여건 개선은 우리의 대중 투자기회 창출 및 진출기업 애로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 -

EU-중국의 투자협정 추진 경과 및 동향

2020년 9월 14일 EU와 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양측의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과 인권,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을 논의했다. Covid19에 따라 회담은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EU측은 샤를미셸 EU 상임의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여했다.

양측 투자협정은 2014년 1월 최초 협상이 개시된 후 현재까지 7년에 걸쳐 총 31회 협상이 진행됐다.

EU는 역내기업의 투자보호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이 목적이며, 중국은 EU의 대중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자 역내기업 인수를 통해 EU 시장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양측은 투자분야만 한정해 협상하는 것이 아닌 교역, 기후변화, 인권 등 FTA 보다 적은범위 내에서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EU는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기후변화, 인권) 등 다른 분야에 중국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투자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중국 협상 주요 내용

양측은 투자분야에서 공정경쟁 투자환경 조성, 조달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영기업 규제 및 공정경쟁 심사 관련 MoU를 2019년 4월에 체결했으며 공정 경쟁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EU 기업의 대중 투자 시, 중국기업과의 협력(Joint ventures 등) 및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없애는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있다.

투자자 분쟁해결의 경우, 민간기구 주체인 기존 ISDS 방식* 대신 EU가 새로 도입한 독립적 투자법원 방식(ICS; Investment Court System)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 양측은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을 유도하고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펀딩 프로그램에 EU 기업의 참여제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참고 :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가 중재를 맡는 반면 ICS는 독립 법원에서 중재

이 밖에도, EU-중국 투자협정은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마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철폐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핀테크, 전자상거래, 은행 등 중국 금융기업의 EU 시장 진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은 거부되고 있어 양측 기업에 동등한 시장접근성 보장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투자분야 외에도 양측은 시장접근 향상, 지리적 보호제 등 교역분야 및 인권,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교역분야에 있어 EU와 중국은 농산물, 금융서비스, 디지털 분야 내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200여개의 제품을 보호하는 지리적보호제(GI; Geographical Indications)에 서명했다. 이에 와인, 치즈 등 100여 개의 유럽산 제품과 판진쌀, 생강, 백차(Anji White Tea) 등 1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이 보호받게 된다.

이 밖에도 EU는 기후변화, 인권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동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파리협정,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정에 중국 가입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UN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정부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티벳인에 대한 인권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을 규탄하고 나섰으며, 양측정부는 이 안건에 대해 올해 중 협상을 재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 협상 관련 현지 반응

자료원 : 언론 및 기관별 홈페이지

시사점

중국을 겨냥한 EU의 보호무역기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어, 중국정부는 이번 EU와의 투자협정을 통해 유럽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상반기 EU가 역외국을 대상으로 규제 시행중인 반덤핑·상계관세 총 143건 중 67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건수 역시 전체 18건 중 9건이 중국 제품이다. 여기에 중국을 타깃으로 EU에서 마련한 역외국 투자 스크리닝 제도가 10월 1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중국 기업의 대EU 투자진출에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해 안에 EU와의 투자협정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나, 연말까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포괄적 협상내용을 감안할 때 연내 합의도출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은 중국의 조달시장 개방을 비롯해 보조금 등 투자분야 내 세부내용 협상 외에도, 홍콩 사태 등 중국정부의 인권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협상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만약 EU-중국 간 협정이 타결될 시, 역내 회원국 내 상이한 대중국 정치 외교노선으로 모든 회원국 동의를 얻고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를 이끄는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과의 합의보다는 역내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등 동·남부 회원국들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등으로 중국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투자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양측간의 협정으로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규제 완화,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은 우리의 대중국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중국은 2008년 이래 미국 다음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이며,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는 58억 달러(누계액 708억 달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총 27,799개 사(누계기준)에 달한다.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