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 뉴질랜드·칠레, 호주 등과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

-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 -

싱가포르가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국가 간 합의 의지를 내비친 이후 2020년 6월 12일 뉴질랜드, 칠레와 첫 번째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서명을 완료했으며, 이어서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진행했다. 그리고 6월 22일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이 개시되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장관 찬춘식(Chan Chun Sing)은 디지털통상협정에 대해서 "디지털 통상은 싱가포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싱가포르는 통합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 간 디지털 기술과 상거래에 대한 상호 합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상호협력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통상협정을 통해 디지털 글로벌 시대로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은 국가 간 디지털 교역의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협정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등 폭 넓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율과 협력 요소를 포함한다. 기존 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디지털 부문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협정과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통상협정을 지속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기술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교역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주요 내용

싱가포르는 지난 2020년 6월 12일 뉴질랜드, 칠레와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체결을 처음으로 호주와도 디지털경제협정(SADEA)을 마무리했다. 두 협정문은 모두 1) 디지털 통상 증진, 2)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혁신 도모, 3)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1) 디지털 통상 증진

 2) 신뢰 가능한 국경간 데이터흐름 및 혁신을 도모

 3) 신뢰 가능한 국경간 데이터흐름 및 혁신을 도모

자료: DEPA, SADEA 협정문 기반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은 싱가포르 GDP를 연 0.6%씩 증가시킬 것이며, 2021년까지 싱가포르 GDP 중 100억 미국 달러(135억 싱가포르 달러)가 디지털경제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경제는 싱가포르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물리적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싱가포르는 이를 미래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의 디지털 역량 및 연결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0년도에는 2억500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3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의 디지털 솔루션(전자결제, 전자인보이스 등)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ICT 부문 일자리를 창출 및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Tech Skills Accelerator Programme)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는 전국적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디지털통상협정 확대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 육성 계획의 연장선으로 이번 싱가포르의 디지털통상협정에 대해서 현지 기업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에 대해서 싱가포르 식료품 유통망인 Dariy Farm은 "호주에서 식료품 수입 시 전자인보이스(E-invoice)를 통해 거래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Microsoft Asia는 "인공지능은 복잡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은 다양한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보다 책임질 수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비즈니스와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반의 거래와 전자상거래 입점을 통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 및 통상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고 국가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향후 비슷한 디지털 경제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 디지털통상협정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은 6월 22일 공식적으로 개시 선언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디지털화된 제품,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는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오는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최되며, 협정 체결 시 우리 중소기업의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디지털 시장에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Channel News Asia 등 참조,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