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포함 9개국의 유정용 강관(OCTG2)에 대한 연례재심 결과 발표 -

- 신속한 증빙자료 제공으로 조사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지난 2014년 캐나다의 강관 제조업체인 Tenaris Canada와 Evraz North America Inc.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터키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혐의가 의심된다고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제소하였다. 2015년 4월 2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9개국의 신규 반덤핑 조사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12월 1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일부 피제소 기업들의 이의 신청으로 개시된 반덤핑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경관리청은 각 9개국 유정용 강관 수출업체, 관련 정부기관 등에 유정용 강관의 정상가격 제출을 요구했고, 적절한 대응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66.9%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2019년 9월 27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연례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2020년 5월 25일, 국경관리청은 연례재심 결과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고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환경,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을 분석해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국경관리청은 연례재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에 증빙자료(RFI: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을 요청했으며, 정보 요청에 응답한 기업 대상으로 신규 정상가격 산출 후 개별 통보했다.

수입규제 종료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20년 2월 24일 유정용 강관에 대한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했으며, 반덤핑 혐의 지속 여부 관련한 최종 결과는 2020년 7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품목 및 반덤핑 재조사 대상기업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유정용 강관 품목의 HS Code는 6자리 기준 7304.29, 7306.29, 7304.39, 7306.30, 7304.59, 7306.50, 7306.90 등으로 구분된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배관용 튜브 및 파이프를 가리키며 완제품뿐 아니라 미완성 강관(Green Tubes)도 포함된다. 세부 사양으로 강관의 외경(Outside diameter)은 60.3㎜에서 339.7㎜로 한정되며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스펙 5CT를 갖춰야 하는 품목으로 Grade H40, J55, K55, M65, N80, L80, L80 HC, L80 LT, L80SS, C90, C95, C110, P110, P110 HC, P110 LT, T95, T95 HC, Q125 등이 해당된다.

수입규제 대상 유정용 강관 품목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연례재심 조사결과 신규 정상가격은 제품 생산가, 판매가, 수익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으며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돼 2020년 5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연례재심 결과 산정된 정상가격과 반덤핑관세는 비공개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업체만 확인이 가능하다.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업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유정용 강관 수입 동향

수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2014년 유정용 강관의 수입규모는 C$ 20억4649만이었으나 2015년 32%의 감소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 수입규모는 C$ 13억6300만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27%), 인도(-5%), 터키(-38%)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 한편, 북미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미국,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타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對일본 및 對브라질로 수입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 수입현황

(단위: C$ 천)

주: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시사점

이번 연례재심을 통해 각국 해당기업의 신규 정상가격이 산정돼 개별 통지됐으며, 기존의 정상가격은 만료되고 5월 25일부로는 신규 정상가격이 적용된다. 국경관리청은 모든 수출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판매가격, 생산가격, 시장현황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수출 가격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캐나다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수입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정보 요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국경관리청이 올해 2월 24일부로 진행 중인 유정용 강관 반덤핑 종료재심은 올해 7월 23일 자로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향후 반덤핑 혐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정용 강관에 대한 종료재심 결과 발표 또한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유정용 강관 종료재심 일정: https://www.cbsa-asfc.gc.ca/sima-lmsi/er-rre/octg22020/octg22020-se-eng.html

참고로,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발표한 연례재심의 상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해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도 문의가 가능하다.

 * Jason Huang: +1-613-954-7388

 * Andy Fei: +1-613-941-4789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CBSA 웹사이트: https://www.cbsa-asfc.gc.ca/sima-lmsi/ri-re/os2019/os2019-nc-eng.html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캐나다 통계청,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