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부터 수입산 야채에 대한 관세 인상, 반면 종자 관세 면제 -

- 몽골 정부의 자국 농업육성정책 일환으로 수입관세 인상품목도 증가할 전망 -

 

 

몽골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야채 및 과일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일부 수입 야채 및 과일에 대한 수입관세를 30%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자국 농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은 감자, 당근, 순무 등 일부 야채의 국내 소비를 자국산으로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야채, 과일 소비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몽골 농업 부문 개요

 

목축업의 나라인 몽골에서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로 확인된다. 식량 공급을 위해 1959~1968년에는 9개의 밀가루 공장을 설립했으며, 감자 및 야채 농사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1978년에는 68만1000헥타르 면적에서 곡물 37만7000톤, 감자 5만 톤, 야채 2만5000톤을 수확했으며, 밀가루 국내소비를 충족하고 수출까지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개방 이후로 농업 부문이 점차 축소되고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몽골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 부문 확대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농산물 수확량이 87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국산 농산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로 몽골 국민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하루 음식 소비량에서 육류 소비량이 80%, 밀가루 15%, 나머지 5%는 야채로 구성돼 있을 정도로 육류 소비가 압도적이며 야채 소비량은 낮은 편이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야채 및 과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자국 농업 발전을 위해 장기 개발계획인 '비전 2050' 등에 농업부문을 포함시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몽골 야채 생산 현황

 

몽골 농업 부문의 GDP기여율은 약 10%로 집계되나 이는 목축업 부문과 합산한 수치로 순수 농업 부문의 기여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몽골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감자로 국내 소비의 98%, 야채 생산으로 국내 소비의 약 50%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저장기술과 시설면에서 취약해 수확량만큼 국내소비로 충족되지는 않고 있다.

국내 소비에서의 자국 생산 충족 비중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감자	51.6	44.9	50.4	68.7	47.7
야채	34.2	45.9	34.6	37.3	31.6
과일	45.0	45.6	33.2	44.0	34.8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은 2019년에 총 84만6000톤의 농산물을 수확했으며, 이 중 감자 비중은 22%(19만 2000톤)로 전년대비 2만3000톤 증가했고 야채 비중은 11%(9만9000톤)로 약 1200kg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몽골에서 재배가 가능한 농산물은 양배추, 당근, 순무, 양파, 마늘, 오이, 토마토, 호박 등이며, 최근 비닐하우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버섯, 청경채, 시금치, 샐러리,  쌍추 등 채소 수확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6~2019년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야채 수입 현황

 

몽골은 2019년에 야채 및 채소를 총 7만5000톤(1500만 달러)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3%, 10%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감자는 53%, 토마토 32%, 양파 35%, 마늘 30%, 당근 88%, 오이 27%, 양배추 67%나 수입이 감소했는데, 이들은 이번 조치로수입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들이다.

몽골 최근 3년 야채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HS code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0701.10	감자	44.0	23.0	105.0	89.0	49.3	24.3
0701.90	감자와 고구마	397.5	86.8	2,787.0	479.0	335.7	55.2
0702.00	토마토	718.6	192.0	808.7	229.9	550.3	162.1
0703.10	양파	16,769.6	3,467.4	27,461.4	4,454.4	17,972.6	2,819.1
0703.20	마늘	309.6	105.8	434.4	209.6	300.8	194.7
0703.90	쪽파	295.5	120.9	217.7	78.5	132.9	50.74
0704.10	꽃양배추	1,508.6	326.7	1,294.8	313.2	524.0	145.7
0704.90	청경채	28,343.2	5,175.6	26,611.3	5,021.4	28,766.7	5,147.3
	꽃양배추	2.6	6.1	2.7	7.1	2.6	5.9
	양배추	185.9	27.0	437.6	90.2	144.7	26.8
0705.11	락투카	-	-	-	-	0.08	0.3
0705.19	깻잎	1.3	10.0	1.0	10.3	2.4	15.1
0706.10	당근	477.4	87.4	1,407.6	260.9	167.5	36.2
	순무	-	-	-	-	137.8	15.6
0706.90	무	9,472.3	1,723.3	8,229.4	1,422.0	8,038.0	1,542.1
0707.00	오이	728.9	169.2	824.6	210.4	598.8	204.7
0708.10	완두	0.9	2.3	4.9	5.6	2.4	1.2
0708.90	콩	-	-	0.05	0.07	5.6	3.4
0709.20	아스파라거스	0.08	0.96	0.03	0.5	0.06	1.1
0709.30	가지	1,022.1	207.0	1,179.7	242.6	23.1	10.1
0709.40	셀러리	3.0	5.7	4.0	5.1	5.3	6.4
0709.59	영지버섯	3.3	11.8	3.8	13.7	12.0	34.0
0709.60	파프리카	4,707.2	1,110.5	5,068.0	1,229.5	5,086.1	1,219.9
0709.70	시금치	2,847.3	591.1	7,150.7	1,510.1	9,337.7	1,965.6
0709.92	올리브	-	-	-	-	0.07	0.2
0709.93	호박	6,640.7	1,328.7	1,532.0	353.0	1,906.4	414.9
0709.99	셀러리	3.2	5.6	1.5	4.8	9.6	12.9
0710.21	냉동 완두	5.3	4.4	4.0	3.4	6.4	11.3
0710.22	냉동 콩	5.4	4.7	3.1	2.7	8.5	9.1
0710.29	냉동 파세러스	-	-	3.3	2.6	0.8	0.8
0710.30	냉동 야채	0.3	0.5	2.2	3.7	6.0	18.4
0710.40	냉동 옥수수	1.2	4.7	4.6	3.5	5.4	6.7
0710.80	냉동 꽃양배추	604.1	536.7	528.4	486.4	698.6	743.5
0710.90	냉동 혼합 채소	38.1	35.7	44.5	47.3	70.2	96.5
0711.51	버섯	0.2	0.5	0.3	0.8	0.4	1.0
0712.20	건조한 양파	4.0	8.3	4.4	25.6	10.9	68.7
0712.31	아가리쿠스 버섯			0.01	1.1	0.6	7.8
0712.39	건조한 버섯	3.1	21.7	10.7	31.6	13.5	43.0
0712.90	건조한 혼합 채소	30.4	149.1	40.6	168.2	40.5	195.8
0713	건조한 채두류	73.2	43.1	131.7	63.8	101.2	44.4
0714.20	고구마	4.6	9.6	4.0	11.6	8.6	24.0
합계		75,253.4	15,605.1	86,349.9	16,913.0	75,084.5	15,386.7

자료: 몽골 관세청

몽골은 야채를 15여 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최대 수입국은 중국(91%)이며, 다음으로 러시아(2.7%), 네덜란드(1.6%), 에스토니아(1.1%), 한국(1.1%) 순으로 상위 5개국 비중이 97.6%에 달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야채 수입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채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몽골은 한국에서 32여 종류의 야채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생샐러드 야채와 건·냉동한 야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개년 몽골의 국가별 야채 수입통계

(단위 : 천 달러)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	중국	14,531.3	15,618.1	14,000
2	러시아	273.2	502.9	423.6
3	네덜란드	458.0	484.8	241.8
4	에스토니아	-	-	176.8
5	한국	87.2	91.4	173.4
	기타			371.1
	합계	15,605.1	16,913.0	15,386.7

자료: 몽골 관세청
 

최근 3개년 몽골의 대한국 야채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070959	영지버섯	2.5	11.6	-	-	10.6	33.0
2	070960	파프리카	0.7	4.1	2.6	14.2	5.5	24.8
3	071420	고구마	4.2	8.3	4.0	11.6	8.8	24.5
4	070519	깻잎	1.3	10.0	-	-	2.4	15.1
5	071090	혼합 야채	0.2	4.0	0.3	7.2	0.5	12.2
6	070999	청경채	0.4	1.4	0.8	3.6	0.4	10.4
7	070200	토마토	2.8	9.8	2.8	9.1	2.5	7.0
8	070993	호박	3.1	6.3	3.5	9.0	3.0	6.1
9	070490	꽃양배추	2.6	6.1	2.8	7.1	2.6	6.0
10	070390	쪽파	2.5	5.0	3.3	5.6	3.1	4.6
	기타		7.4	20.6	8.4	24.0	12.2	29.7
합계			27.7	87.2	28.5	91.4	51.6	173.4

자료: 몽골 관세청

관세 인상 조치 내용

몽골 정부는 2020년 5월 1일부 국회의 제35호 결정으로 1999년의 제27호 ‘농산물 관세 인상 관련’ 결정에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함으로써 일부 과일 및 야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0% 인상해 최대 30%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몽골이 자국에서 과일 및 야채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는 농산물 수확인 본격화되는 8월 1일부터이다. 이 조치로 관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최대 관세율이 부과되는 야채로는 감자, 양배추, 당근, 순무, 양파 등으로 관세율이 30%이며 추가로 최근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하는 토마토, 오이, 마늘 등 품목의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세도 인상됐다.

채소 및 야채 관세 인상현황

(단위: %)

HS Code	품목명	기존 관세율	변경 관세율
0701.90	감자	20	30
0702	토마토	20	30
0703.10.00	양파	15	30
0703.20.00	마늘	5	30
0704.90.10	양배추	20	30
0706.10.10	당근	20	30
0706.10.20	순무	20	30
0707	오이류	20	30
0710.10	감자	20	30

자료: 몽골 관세청

시사점

몽골 정부는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광업 외에 제조업, 에너지산업, 물류운송, 관광산업 등으로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올해 초 발표한 몽골 장기 국가개발 정책인 ‘비전 2050’에 따르면 현재 약 4%에 불과한 농업 부문의 GDP기여율을 9%까지 확대하고 국내 제조 농산품 수출 실적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 발전계획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몽골 정부는 상기와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종자에 대한 면세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농업 보호 및 확대 정책과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수입관세가 인상되는 농산물 제품 중 우리 한국 기업의 수출량은 소량이라 몽골 정부의 이번 수입관세 인상조치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산물 수입관세 인상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몽골 농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몽골 정부는 2015년에 일부 야채 관세를 20%까지 인상시켰으며, 5년 후 2020년에 또 관세 인상시킨 조치를 발표했다. 즉 향후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고급야채, 과일의 경우 이번 수입관세 인상품목에는 제외되었지만 몽골 정부의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에서 수입관세 인상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단순 수출보다는 농업부문의 현지진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몽골은 감자, 당근, 양배추, 순무 등 야채의 자국생산량으로 국내소비의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나 저장시설 및 기술 취약으로 국내소비의 5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몽골 농업부에서도 저장시설 및 기계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몽골의 저장창고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0만 톤 수준이며, 2020년에는 27만 톤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약 540억 투그리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농산물 저장시설 및 기술 수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조치로 관세 인상된 품목 외에 특히 깻잎, 애호박, 완두, 올리브, 파프리카 등 현지에서 농사되지 않는 고급 채소들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가능성이 높다.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법률 사이트,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