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영국 글로벌관세로 EU 역외공통관세 대체 -

- 관세 단순화 및 조정을 통해 영국 내 경제 활성화 촉진 계획 –

- 순환경제 관련 상품에 무관세 적용 -

영국 정부는 5월 19일 새로운 관세 체계인 영국글로벌관세를 발표했다. 이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영국이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글로벌관세는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세를 철폐 및 단순화 했으며 원자재, 순환경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한 포함됐다.

영국 글로벌관세 발표 배경

영국 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이행 기간 이후 EU 역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대체할 영국 글로벌관세(UK Global Tariff)를 발표했다. 영국 국제통상부(DIT)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체계는 영국 경제에 맞춤형으로 설계, EU CET보다 간단하며 사용하기 쉽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유로가 아닌 파운드로 표시되는 등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을 제공하고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영국글로벌관세는 개발도상국 GSP*나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의 경우에는 한-영 FTA가 적용된다.

영국 글로벌관세는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3월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위해  발표한 임시 관세표는 철회됐다.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촉진을 위해 해당 국가의 수입 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 제도

영국 글로벌관세 주요 내용

1. 관세 단순화 및 관세 제로 조정

기업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관세율표를 단순화하고 비교적 낮은 관세(2% 이하) 상품의 경우 0%로 적용한다. 또한 많은 상품의 소수점 이하 세율을 조정(인하)한다. 영국 국제통상부(DIT)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WTO 조항이나 기존의 우선 접근권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교역 60%의 관세가 제로화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더 많은 관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상품별 관세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heck-future-uk-trade-tariffs.service.gov.uk/tariff)

관세 제로 제품 사례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에 제한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 역시 철폐된다. 제조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공정에 사용되는 원자재, 구성품, 반제품 등이 해당되며 영국 공급망에 필요한 300억(약 45조원) 가치에 달하는 수입품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올리브(6.4%)나 냉동고(2.5%), 영국 내 생산에 필요한 구리 합금 튜브(5.2%), 나사 및 볼트(3.7%)가 이에 해당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1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역시 적용된다. 온도조절장치, 보온용기, LED 램프, 자전거 이너 튜브 등이 해당된다.

2. 관세 유지

영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농업, 자동차, 어업 부문과  양고기, 소고기 및 가금류 등의 농산물, 세라믹 상품의 경우 영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가 유지된다. 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보호 차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영국 시장 접근을 돕기 위해 바닐라(6%), plantation(16%), 침구류(12%) 등 상품에 관세를 유지한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제품 중 일부에는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는 한 PPE, 의료기기, 소독제, 의료용 공급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對영 주요 수출품 관세 비교

* 0(관세 철폐), 3(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 5(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 철폐)

** HS코드 6자리 271019내 2710192020(제트연료유) 기준

시사점

영국은 EU 탈퇴 이후 올 연말까지의 이행기간 EU 회원 자격을 유지해 관세 혜택 및 기존 EU가 체결한 FTA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측은 6월 말까지 이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행기간의 연장 없이 영-EU간 무역 협상이 연말까지 체결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EU 회원국 간 교역에 영국 글로벌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과 올해 안에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 역시 같은 상황이다. 영국은 현재 EU외에도 미국, 일본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연내로, 호주, 뉴질랜드와는 2022년까지 협상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불필요한 관세를 제거하고 단순화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U와의 FTA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일부 화학 물질 등 상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한-영 FTA 발효돼 한-EU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영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국가에서 영국과 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영국과 해당 국가의 무역협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 사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발효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KITA,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