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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보복관세
2020-05-07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5월 8일부터 미국산 라이터, 플라스틱 가구부품에 추가 관세 적용 -

- 연말 대선 앞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고수로 협상 어려울 전망 -

 

 

 

2020년 초 재점화된 EU와 미국의 관세 분쟁

 

2020년 1월 24일 미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각각 25%, 10% 인상해 2020년 2월 8일부터 무기한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진행되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WTO 통상규정 이행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조약에 명시된 안보 예외 규정이나 WTO의 세이프가드 허용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EU의 견해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양국 간 통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통상정책 이행 규정(EU)2020/502>4월 6일 발표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20년 5월 8일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8년 이후 지속된 관세 분쟁, 시간 지날수록 과열 양상

 

EU와 미국 간 관세 분쟁의 시작은 미국이 2018년 3월 8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EU를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최고 25%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5월 16일 관세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복 관세 조치 이행규정 (EU)No.2018/724을 발표했다. EU는 해당조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류 제품을 비롯해 농산품, 의류, 섬유, 신발류 및 기타 공산품 등의 품목에 약 64억 유로 규모의 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수년간 지속된 항공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을 지속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U와 미국 통상분쟁 진행 경과

2018. 3.

미국, 유럽산 철강 제품에 10~25% 관세 부과

2018. 5.

EU, 미국산 패션제품 등 공산품에 보복관세 부과

2019. 6.

EU, 미국계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논의(미정)

2019. 4.

미국, WTO 분쟁해결기구의 Airbus 불법보조금 승소 판결에 따라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

2019. 11.

미국, 유럽산 등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 논의(미정)

2020. 1.

미국, 유럽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 최대 25% 부과

2020. 2.

미국, Airbus 수입관세 기존 10%에서 15%로 인상

2020. 5.

유럽, 미국산 라이터 및 가구 부품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통상정책 이행규정 (EU)2020/502 수립 배경 및 근거

 

EU집행위는 4월 6일 신규 발표한 이행규정 (EU)2020/502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럽연합의 관련 산업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해당 조치에 영향을 입은 유럽산 알루미늄, 철강 제품은 4000만 유로 규모로 EU가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EU와 미국 간 기존 무역협정에 반하는 조치지만 EU의 피해를 감안할 때 미국에 합당한 관세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며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을 준수해 적용됐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설명이다. EU는 통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기존 통상협정을 파기하고 EU 통상규제 (EU)No.654/2014에 근거해 산업계의 피해범위를 감안한 관세 인상을 적절한 범위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추가 관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승해도 자국 관련 산업 및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관세 적용 품목 선정 배경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금액에 상응하도록 연간 1900만 유로 규모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제품들을 선별해 결정했다.

 

1·2차에 거쳐 관세 인상 적용 예정

 

EU는 아래 표에 명시된 품목들에 대해 총 2차에 거쳐 추가 관세를 종가세로 부여할 계획이다. 1차 시행은 2020년 5월 8일부터 라이터에 20%, 플라스틱 가구 부품에 7% 추가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며, 2차 시행은 2023.2.8. 이후 혹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게임용 카드에 4.4%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WTO 판결이 2023년 2월 8일 이전에 진행될 경우 집행위는 관보에 해당 조치 조기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세 적용 품목과 관세율

품목명

CN 코드

추가 관세 적용률

적용일

라이터

96138000

20%

(1) 2020. 5. 8

플라스틱 가구 부품

39263000

7%

게임용 카드(트럼프)

90044000

4.4%

(2) 2023. 2. 8

  자료: EU집행위

 

EU는 관내에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국이 지속하는 한 추가 관세조치를 미국산 해당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EU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경우 EU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계획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점 및 전망

 

EU 미 상공회의소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연간 교역량은 2019년 기준 8520억 달러 규모로 유럽과 미국은 수년 간 서로에 최대 교역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양측의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월 8일부터 적용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통상정책 이행 규정(EU)2020/502>으로 인해 EU로 라이터와 가구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돼 이를 상쇄하기 위한 미국의 추가적 관세 인상이 연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변경할 경우 이번 발표한 규정에 대한 수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규정안에서 언급했지만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고수해온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연말 전 해당 분쟁 건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U 집행위, Politico, Reuters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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