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폐기물 세금 부과의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찬반 대립 -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분담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 예상 -

□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EU의 노력과 플라스틱세의 등장

  ㅇ 해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500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6%만이 재활용되고 있음. EU는 순환경제의 목표 하에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소매점의 무료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함.

  ㅇ 2017년 10월 UN Ocean Conference에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금지법과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해 언급

    - 당시 EU 집행위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현재 유럽그린딜 총괄)는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닌 소비자의 관심 촉구와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함이며,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

  ㅇ 2018년 유럽플라스틱 정책안(Plastic Strategy) 발표

    - 2030년까지 EU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고 도시쓰레기는 2035년까지 65%가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생분해성·일회용·미세플라스틱의 디자인, 재활용(분류, 수집)기준을 수립

    -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세금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 도입 검토

  ㅇ 2018년 1월 EU 장기예산안(MFF) 편성 회의에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같은 해 6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킬로(kg)당 80센트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금을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세 안을 구체화 함.

□ 플라스틱세의 환경오염 개선효과에 대한 찬반논쟁

  ㅇ (찬성) 플라스틱 소비 억제 효과로 폐기물 감소에 기여

    - 유럽환경국(EEB) 수석 정책책임자 카르스텐 와츠홀트는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 부과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도구 중 하나‘ 라 주장

EU 국가별 비닐봉지세 부과 후 사회적 효과

자료: 유럽연합 홈페이지

    - 독일 2차 원료 및 폐기연방협회(BVSE)는 독일의 폐기물 매립금지조치*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가 개선된 것처럼 강력한 제도시행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

    주*: 2015년 독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도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음.

  ㅇ (반대) 환경오염 개선효과 미미,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영국 산화생분해플라스틱협회(Oxo-biodegradable Plastic Association)의 장 마이클 스테픈은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유용한 산업자재로 생분해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의 생태계로 유입을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암스테르담과 틸스버그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네덜란드 한 가정에서 60년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약한 탄소배출량과 암스테르담-로스앤젤레스 편도 항공편 1회 이용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비슷한 결과를 예로 들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감소 가능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이라 주장

    - 가정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거, 운송, 분리, 시설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도심 쓰레기 처리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국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

    - 유럽 플라스틱 생산자협회(Plastic Europe)의 장 칼 푀르스터는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한 자동차 경량화가 연료소비에 도움이 되듯 특정 경우에는 오히려 플라스틱이 다른 자원의 사용과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다며, 세금 부과의 역효과와 순환경제와 대립되는 모순점을 지적함.

□ 유럽연합 신규 세원, 플라스틱세

  ㅇ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 매년 130억 유로의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는 2021~2027년도 EU 장기예산안(MFF)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소각 플라스틱에 0.8유로/kg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66억 유로의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EU는 1967년 부가가치세(VAT) 조정 이후 별다른 추가 재원 마련이 없어 EU 정책전문가들은 예산 집행 유동성 강화를 위한 EU 자체 재원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 일부 EU의회 의원들은 영국의 분담금을 채우기 위한 세제정책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써만 세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ㅇ 2019년 10월에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플라스틱세는 브렉시트와 그린딜 시행 등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느낀 회원국들에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동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재활용 제도 및 시설 부재를 이유로 동일세율 적용 반대

  ㅇ EU 회원국 간 세금 부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예산안 편성회의에서 EU 이사회 상임의장 샤를 미셸은 동유럽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저세액 설정이나 고정공제액과 같은 대안 제시

  ㅇ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 유럽에서는 2020년 2월 단독 입수한 EU 플라스틱 세율 예상안과 EU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플라스틱세가 시행될 경우 각국의 예상 세금 분담금을 분석함.

플라스틱세 시행 시 국별 예상분담금*

주*: EU 2021~2027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바 상기 세액은 참고용으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자료: 폴리티코

  ㅇ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 분담국은 프랑스(13억7000만 유로), 독일(13억3000만 유로), 이탈리아(8억3600만 유로) 순

  ㅇ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EU는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탈리아(1억8400만 유로), 스페인(1억 4100만 유로), 폴란드(1억1500만 유로), 루마니아(5900만 유로) 순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후 2021-2027년도 예산안 동의에 난항을 겪는 중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예산을 국민총소득(GNI)의 1% 내로 주장했으나 EU 집행위는 1.1%를, 의회는 1.3%를 요구하는 등 격차가 큼.

  ㅇ 플라스틱세를 시행할 경우 2027년까지 총 420억 유로의 세금징수 가능함. 유럽 정책전문가들은 EU 집행위와 의회가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플라스틱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ㅇ 코로나19 사태로 각 회원국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신규 세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집행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후 변동사항 주시 필요

  ㅇ 플라스틱세가 시행된다면 기존 플라스틱 원자재 및 제품 비용 상승과 더불어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해 EU 차원의 포장업계 기술전환 지원, 생분해성플라스틱 및 관련 기계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EU 집행위, 유럽플라스틱생산자협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