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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요 의료물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6개월간 면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진아
  • 2020-04-22
  • 출처 : KOTRA

- 코로나19 대응 위해 필수적인 마스크,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등의 원활한 수급 위한 집행위의 신속한 결정 -

- 면세 통한 의료 물자 가격 부담 완화 목적-

 

 

 

정책 도입 배경 및 개요

 

EU 집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및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의 의료 물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C(2020)2146를 시행한다고 4월 3일 발표했다.

 

EU 이사회 규제(EC)No. 1186/2009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역내 시민 지원을 위한 물자 조달을 위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2009/132이 있으며,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한 집행위는 회원국의 시민 보호를 위해 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Paolo Gentiloni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 장비 및 도구의 신속한 공급이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다. EU 역외권에서 수입되는 의료 물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의료물자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유럽의 모든 의료 인력에 존경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면세 정책 주요 내용

 

첫째, 면세 혜택을 받는 의료물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물품은 무료 배포를 위해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혹은 재난 구호 기구에 의해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에 고지해야 한다. (1) 회원국 정부기관이 승인한 물품 배급 기관 목록 (2) 면세 혜택을 받는 품목들의 특성과 수입물량에 관한 정보 (3) 해당 물품이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현황


회원국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집행위 결정은 2020년 1월 30일 이후 수입된 모든 해당 물자에 적용되며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 이후 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세 정책 적용 품목 및 현행 관세율

 

아래 표에 명시된 품목들은 회원국들이 수급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언급한 품목들의 현행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기구)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율 목록으로 이번 면세 조치는 아래목록의 41개 품목에 국한하지 않으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

 

현행 관세율

  

품목명

품목 설명

CN 코드

(MFN) 관세율

1

의료기기

중환자실 및 집중치료실 인공호흡기

ex 9019 20 00

무관세

의료용 산소호흡기(인공호흡장비)

ex 9019 20 00

무관세

산소텐트 등 기타 산소 치료 장비

ex 9019 20 00

무관세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

ex 9018 90

무관세

2

모니터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

(이동식 장치 포함)

ex 8528 52 91

무관세

ex 8528 52 99

무관세

ex 8528 59 00

14%

3

펌프

영양공급용 연동펌프

약물주입용 펌프

흡입용 펌프

ex 9018 90 50

무관세

ex 9018 90 84

무관세

ex 8413 81 00

무관세

흡인 탐색용 장치

ex 9018 90 50

무관세

4

튜브

기관내 삽관 튜브

ex 9018 90 60

무관세

ex 9019 20 00

무관세

멸균 튜브

ex 3917 21 10

ex 3917 39 00

6.5%

5

헬멧

CPAP/NIV 헬멧

ex 9019 20 00

무관세

6

NIV 전면 마스크

NIV 전면 마스크 및 코·입가림 마스크

ex 9019 20 00

무관세

7

흡입 시스템 및 기계장치

흡입 시스템

ex 9019 20 00

무관세

전동식 흡입기

ex 9019 20 00

무관세

ex 8543 70 90

3.7%

8

가습기

가습기

ex 8415

2.2~2.7%

ex 8509 80 00

2,2%

ex 8479 89 97

1.7%

9

후두경

후두경

ex 9018 90 20

무관세

10

의료 소모품

삽관 키트 복강용 가위

ex 9018 90

무관세

바늘 부착 및 미부착 주사기

ex 9018 31

무관세

튜브형 금속 바늘, 봉합용 바늘

ex 9018 32

무관세

바늘, 카테터, 캐뉼라

ex 9018 39

무관세

혈관 주사용 키트

ex 9018 90 84

무관세

11

모니터 기기, 전자 진단장비

중환자실용 중앙 모니터 장치

ex 9018 90

무관세

환자 모니터용 장치

전자진단장비

ex 9018 19 10
ex 9018 19 90

무관세

무관세

12

이동식 초음파 스캐너

이동식 초음파 스캐너

ex 9018 12 00

무관세

13

심전계

심전계

ex 9018 11 00

무관세

14

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스캐너

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

ex 9022 12,
ex 9022 14 00

무관세

무관세

15

마스크

교체 필터나 장치 없는 천 마스크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 FFP2, FFP3 마스크

ex 6307 90 10

12%

ex 6307 90 98

6.3%

종이 소재 수술용 마스크

ex 4818 90 10

무관세

ex 4818 90 90

무관세

교체 필터나 장치 부착된 생화학적 입자 제거용 가스 마스크, 안구보호, 얼굴 전면 보호용 마스크

ex 9020 00 00

1.7%

16

장갑

비닐 장갑

ex 3926 20 00

6.5%

수술용 고무 장갑

ex 4015 11 00

2%

다용도 고무 장갑

ex 4015 19 00

2.7%

비닐, 고무 코팅된 니트소재 장갑

ex 6116 10

8.9%

니트소재가 아닌 천 장갑

ex 6216 00

7.6%

17

얼굴 가리개

일회용 및 재사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

비닐 얼굴가리개

(눈 부위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리는 것)

ex 3926 20 00
ex 3926 90 97

6.5%

18

보호용 안경

고글

보효용 안경 및 고글

ex 9004 90 10
ex 9004 90 90

2.9%

2.9%

 

19

커버올 작업복(Coveralls)

- 방수가운, 펠트, 부직포 소재 수술·의료용 보호복(방수 및 미방수 소재 일체)

경화 고무 코팅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장갑, 벙어리장갑 일체)

ex 4015 90 00

5%

보호복

ex 3926 20 00

6.5%

진료복 등 액세서리

ex 4818 50 00

무관세

니트소재 의상

ex 6113 00 10
ex 6113 00 90

8%

12%

다용도 나트소재 의상

ex 6114

12%

펠트, 부직포 소재 수술·의료용 보호복

(방수 및 미방수 소재 일체)

ex 6210 10

12%

고무 처리되거나 코팅된 기타 보호복

ex 6210 20

12%

ex 6210 30

12%

ex 6210 40

12%

ex 6210 50

12%

20

부츠커버/

신발덮개

부츠커버 및 신발덮개

ex 3926 90 97

6.5%

ex 4818 90 10

무관세

ex 6307 90 98

6.3%

21

의료용 모자

윗부분이 올라온 모자

ex 6505 00 30

2.7%

모자, 머리에 쓰는 도구, 여러 소재의 머리 망

ex 6505 00 90

2.7%

기타 머리에 쓰는 도구

ex 6506

2.7%

22

체온계

수은체온계를 포함한 액체 용액으로

제작된 눈금 확인할 수 있는 체온계

일반 임상용 체온계

ex 9025 11 20

무관세

ex 9025 11 80

2.8%

디지털 체온계, 이마에 비접촉식으로 사용하는 적외선 체온계

ex 9025 19 00

무관세

23

손세정 비누

비누 및 유기계면활성 제품

화장실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질

ex 3401 11 00

무관세

ex 3401 19 00

무관세

다른 형태로 제작된 비누 및

유기계면활성 제품

ex 3401 20 10

무관세

ex 3401 20 90

무관세

비누를 제외한 유기계면활성 성분

ex 3402 12

무관세

비누가 포함된 혹은 미포함된 액체나 크림 제형의 피부 세정을 위한 유기계면활성 제품

ex 3401 30 00

4%

24

벽면 부착 손소독제 디스펜서

벽면 부착 손소독제 디스펜서

ex 8479 89 97

1.7%

25

하이드로알코올 용액

(리터당)

2207 10: 80% 이상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비변성 제품

ex 2207 10 00

19,2/hl

2207 20: 모든 에틸알코올 포함 비변성 제품

ex 2207 20 00

10,2/hl

2208 90: 80% 이하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비변성 제품

ex 2208 90 91

 1/% vol/hl

+6,4/hl

ex 2208 90 99

1/% vol/hl

26

3% 과산화수소 용액

(리터당)

살균제 제조용

질소화합물로 응고되거나 그렇지 않은 과산화수소 제품

ex 2847 00 00

5.5%

대용량 과산화수소

손소독제

ex 3808 94

6%

기타 살균 물질

27

비상용 손수레

장애인 운반 장비(휠체어)

ex 8713 90 00

무관세

병원 및 의원 내 환자 이동을 위한 들 것 및 바퀴달린 들 것

ex 9402 90 00

무관세

28

RNA 추출장비

RNA 추출 장비

ex 9027 80

무관세

29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진단 장비 및 도구

-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키트

- 항체항원 반응 기반 진단 시약

ex 3002 13 00
ex 3002 14 00

ex 3002 15 00

ex 3002 90 90

무관세

폴리메라아제 연쇄반응(PCR) 핵산 기반 진단 시약

ex 3822 00 00

무관세

 시험관 진단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기구

ex 9027 80 80

무관세

샘플링 키트

ex 9018 90

무관세

ex 9027 80

무관세

30

면봉

충전재, 거즈, 반창고, 면봉 등 유사 의료용품

ex 3005 90 10

무관세

31

야전병원 건립용 장비

병원용 침상

ex 9402 90 00

무관세

텐트

ex 6306 22 00,
ex 6306 29 00

12%

비닐 텐트

ex 3926 90 97

12%

32

의약품

약제 포장된 과산화수소, 해열제류

-하이드로클로로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렘데시비르, 토실리주마브

ex 3003 90 00
ex 3004 90 00

무관세

33

의료, 수술 및 실험실 살균제

의료, 수술 및 실험실용 살균제

ex 8419 20 00

무관세

34

프로필 알코올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

Propan-1-ol (propyl alcohol) and propan-2-ol (isopropyl alcohol)

ex 2905 12 00

5.5%

35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에테르-페놀, 알코올 페록사이드, 에테르 페록사이드, 케톤 페록사이드

Ethers, ether-alcohols,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ex 2909

무관세 / 5.5%

36

포름산

포름산

ex 2915 11 00
ex 2915 12 00

5.5%

37

살리실릭산

살리실릭산

ex 2918 21 00

6.5%

38

수술용 일회용 가리개 천

수술용 일회용 가리개 천

ex 6307 90 92

6.3%

39

의료용 부직포

의료용 부직포(방수 및 코팅 처리된 제품 및 되지 않은 제품 일체)

ex 5603 11 10

4.3%

ex 5603 94 90

4.3%

40

수술, 진료, 위생 용도 사용 물품(소매 판매 불가)

종이소재 침대 시트

ex 4818 90

무관세

41

실험실, 약국용 유리 용기

눈금이 있거나 없는 실험실,

약국용 유리 용기

ex 7017 10 00

ex 7017 20 00

ex 7017 90 00

3%

    자료: EU 집행위 

      

시사점

 

WTO2020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중요 의료물자로 지목된 품목들의 전 세계 연간 거래량은 5970억 달러 규모로 전체 교역량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에 대한 국별 관세율은 평균 11.5% 수준이며 일부 국가들은 27%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평균 1.5% 관세를, 스위스는 0.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게 돼 중요 의료 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물자 주요 수입국 상위 10개국 현황(2019년 기준)

 

자료: WTO

 

이번 조치는 EU3월 15일 발표한 중요 의료물자 역외 수출제한 조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요 의료 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이 2월 초, 브라질이 3월 초 주요 의료 물자에 대한 관세 철폐로 필수 의료 물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도 관세를 철폐해 의료 물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료: EU 집행위, Politico, WTO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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