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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분석 및 시사점
2020-04-13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

-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이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 2020 NTE 보고서 개요 및 특징

 

  ㅇ 지난 3 31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함. USTR은 매년 미국 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무역장벽을 조사함.


  ㅇ 올해 보고서는 총 63개국의 법률, 규정, 정책, 관행 등을 분석했으며 미국이 기존 체결한 FTA의 효과 및 이행 현황을 검토

    - 미국의 주 50개국(FTA를 체결한 20개국도 포함)에 대한 수출은 미국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함. 이들 국가와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규모는 총 5조5000억 달러에 달함.

    -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관세, 데이터 이동, 농산물, 보조금,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무역장벽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한국 관련 주요 내용


 (상품) 2019년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적자는 206억 달러(전년대비 16.1% 상승)

  · 수출은 569억 달러(0.7% 증가)/수입은 775억 달러(4.4% 증가)

 (서비스) 2019년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은 231억 달러, 수입은 128억 달러(예측치)

 (직접투자) 2018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415억 달러(전년대비 0.2% 감소)

 

1)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ㅇ 2019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상이 규제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 미국 안전기준 준수 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당 쿼터를 기존 두 배인 5만 대로 확대한 점을 중요 성과로 강조

    - 또한 FTA 이행과 관련해 원산지 검증 작업반 구성 등을 개선사항으로 평가

  

2)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및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서 일부 문제 해소됐으나 고질적 문제점 여전히 존재

 

  ㅇ 전년 지적 사항 중 일부가 삭제돼 FTA 개정 협상, 분야별 양자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이 개선을 보였다고 분석함. 

    -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STBd) 관련 수입규제 해소 요청사항은 올해 보고서에서 제외됨. 한국 식약처의 PLS(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서술하며 신속한 시스템 전환을 촉구 

 

3) 기타


  ㅇ (디지털 교역) 한국의 국경 간 정보 이전(Cross Border Transfer of Data) 제한,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한국의 특정한 보안 규정이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


  ㅇ (서비스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스크린 쿼터 등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주장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류

항목

주요 내용

수입정책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효율화를 위해 양국 협력 '원산지 검증 작업반' 설치 합의 

관세

 FTA로 한국은 미국 수출품목(산업제품 약 95%, 농산품 약 60%)에 대해 관세 인하

기술장벽·위생검역

화학품

 화학물질 수입업자에게 성분정보를 요구하는 한국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대한 이행 관련 안내 사항 및 미 기업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점을 지적

목재품

 목재품의 한국 내 유통에서 미국 기준(Standard) 인정 요구

바이오농업기술

 생명공학농산물(agricultural biotechnology)에 대한 국내 수입승인 절차 개선 요구

소고기 및 관련 제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및 가공품 수입금지 문제 제기

원예제품 시장접근성

 원예 관련 제품의 위생검역 절차 신속화 필요성 제기

농약 잔여물 허용치

 한국 식약처의 신규 농약 잔여물 허용 기준, PLS 기준으로의 전환 촉구

정부조달

입찰제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미 기업의 경쟁 입찰 제한 문제 제기

지적재산권

지재권 보호 확대

 FTA를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동의. 대체적으로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부족을 지적

서비스

음향영상 서비스·스크린 쿼터 등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반기 중 지상파 20%,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함. 영화·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

법률

 '16년 해외 로펌과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통과됐으나 해외 로펌 지분 제한(49%) 지속 중

금융·보험·은행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관련,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제한

통신

 외국 위성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서비스 판매금지로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제한

디지털 교역

데이터 현지화 요구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시설현지화 요건 등이 미국 기업의 진출에 장애요인이라고 지적

전자상거래 정책

 한국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한국 시장을 위한 지불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에 애로 발생

투자 장벽

외국인 지분 제한

 방송, 전력, 일부 농업 및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에 문제 제기

기타

자동차

 환경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책 공개 요구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자료: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주요국 관련 내용

 

  1) 중국


 (상품) 2019년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3,456억 달러(전년 대비 17.6% 감소)

  * 수출은 1,066억 달러(11.3% 감소) / 수입은 4,522억 달러(16.2% 감소)

 (서비스) 2019년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은 567억 달러, 수입은 187억 달러(예측치)

 (직접투자) 2018년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누적액은 1,165억 달러(전년 대비 8.3% 증가)       

 

 ㅇ USTR은 미중 통상분쟁의 전환점인 1차 합의(Phase One)’가 중국의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을 꾀하고, 지재권, 기술 이전, 금융 서비스, 환율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의 미 농산품 수입 확대, 추가 규제 완화 등이 미국 농업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며, 미국산 소고기, 가금류,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규제 제한을 철회한 점을 1차 합의의 성과로 소개

   - 한편, 향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계획을 밝히며, 301조 조치가 미 무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ㅇ 디지털 무역 관련,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를 문제점으로 제기. 특히, 2016년 통과된 사이버 보안법의 해석 범위가 넓게 정의되어, 관련 분야 전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명. 또한, 10개의 글로벌 웹사이트 및 10,000개의 도메인에 대한 중국의 접근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1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

 

  2) EU

 

  (상품) 2019년 미국의 대EU 상품무역적자는 1,779억 달러(전년 대비 5.5% 증가)

  * 수출은 3,370억 달러(5.9% 증가) / 수입은 5,149억 달러(5.7% 증가)

  (서비스) 2019년 미국의 대EU 서비스 수출은 2,656억 달러, 수입은 2,098억 달러(예측치)  

  (직접투자) 2018년 미국의 대EU 직접투자 누적액은 3.2조 달러(전년 대비 0.8% 증가)       

 

  ㅇ 미국과 가장 큰 규모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나, 미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들은 EU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무역 장벽이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이유라고 평가. USTR EU와 지속적인 양자 협상 및 WTO를 통한 문제점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을 나열

    - 특히, 해산물(26%), 트럭(22%), 자동차 및 목제품(10%) 등에 고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비롯해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의 부당성을 지적. 세계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공급 과잉에 미국과 협조하여 대응하는 대신,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로 인해 자국의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비판

 

  ㅇ 또한,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의약품, 정부조달 관련 규정 및 정책이 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저해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촉구

  

  3) 캐나다

 

  (상품) 2019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전년 대비 41.9% 증가)

  * 수출은 2,924억 달러(2.4% 감소) / 수입은 3,197억 달러(0.3% 증가)

  (서비스) 2019년 미국의 대캐나다 서비스 수출은 647억 달러, 수입은 376억 달러(예측치)  

  (직접투자) 2018년 미국의 대캐나다 직접투자 4,019억 달러(전년 대비 2.7% 증가)       

 

ㅇ USMCA 타결로 인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 규정디지털 무역 규정 등이 재정립되어,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무역장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 미국산 밀에 대한 차별적 등급 부여 정책 철회를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 성과 중 하나로 소개. 동시에, USMCA의 지재권 보호, 영화 불법 유통, 상표권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최신 조항이 디지털 무역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  


시사점

 

  ㅇ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농산품,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분석하고 있어 해당국의 시장 및 규제에 대한 미국 업계의 시각과 향후 정부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

    - 특히,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는 대통령의 무역정책 어젠다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미국의 무역 정책 기조를 시의적절히 파악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ㅇ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 중 미국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무역법에 따라 301조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한 전례가 여러 차례 있는 만큼, 관련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자료: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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