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Trade in Medical Goods in the Context of Tackling COVID-19」 보고서 발간 -
-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에도 의료용품 교역은 증가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용품의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부족을 겪은 의료용품의 교역 및 관세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의료용품(Medical Products)의 글로벌 교역 동향

  ㅇ 의료용품*의 총 교역액은 전체 글로벌 교역액의 5% 비중(2019년 기준)

    * ➊ 의약품(Medicines), ➋ 의료용 물자(Medical supplies), ➌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 ➍ 개인보호용품(Personal protective products)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1) 수입

  ㅇ 2019년 글로벌 의료용품 수입규모는 1조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
    - 품목별 수입비중은 의약품(56%), 의료용 물자(17%), 의료기기(14%), 개인보호용품(13%) 순

    - 최대 수입국은 미국, 독일, 중국임. 이들의 수입비중은 전체의 34%

      · 벨기에, 스위스는 총수입 중 의료용품 수입비중이 높은 편

    - 미국의 수입은 아일랜드(17%), 독일(12%), 스위스(9%), 중국(8%), 멕시코(6%) 순

    - 독일은 EU 역내국이 최대 수입 대상국이며, 중국은 독일(20%), 미국(19%), 일본(10), 프랑스(6%), 이탈리아(4%) 등으로부터 수입

의료용품의 Top 10 수입국(2019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WTO
주: 통계는 HS 6단위 기준이며, 6단위 내에 포함된 의료용품 이외 품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음.

  2) 수출

  ㅇ 2019년 글로벌 의료용품 수출은 약 1조 달러 규모(전년대비 6% 증가)이며, 독일, 미국, 스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35%

    - 아일랜드와 스위스의 의료용품 수출은 자국 총수출의 각각 38%, 29%를 차지하며, 의료강국의 면모를 과시
    - 반면, 중국의 의료용품 수출비중은 자국 총수출의 2%에 불과

의료용품의 Top 10 수출국(2019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WTO

□ 품목별 교역 동향

  ㅇ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부족을 겪은 품목들*의 교역비중은 세계 총 상품교역의 1.7% 정도
    * 소독약 및 세정제, 살균제, 주사기, 마스크, 산소호흡기, CT촬영기, 맥박측정기, X레이 장비 등

    -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독일 등의 유럽국가는 의약품 수출비중이 높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개인보호용품 비중이 절반

    - 개인보호용품의 수출은 중국(17.2%), 독일(12.7%), 미국(10.2%) 등 3국의 비중이 40%이며, 마스크는 중국의 점유율이 25%

    -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등은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중국이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국

개인보호용품의 Top 10 수출국 비중(2019년 기준)

자료: WTO

□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율 동향

  ㅇ 의료용품에 대한 전 세계 평균관세율은 4.8%(MFN 관세율 기준)
    * 비농산물 품목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은 7.6%

    - 중국은 평균 4.5%, 한국 5.9%, EU 1.5%, 미국 0.9%, 스위스 0.7%

    - 품목별로는 의약품 2.1%, 의료용 물자 6.2%, 의료기기 3.4%, 개인보호용품 11.5%

      · (의약품) WTO 복수국 간 의약품 협정에 의해 다수국이 무관세 

      · (의료기기) 정보기술협정(ITA)에 포함되는 제품이 많아 낮은 관세율 유지

    -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부족 현상을 겪는 인공호흡기 및 산소호흡기는 ITA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관세율 3.3% 수준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14%의 높은 관세 부과

      · 인도 10%, 중국 4%, 한국·EU·미국·스위스 등은 무관세

  ㅇ 의료용 물자와 개인보호용품은 비교적 높은 관세율 적용 중

    - (보호안경) WTO 회원국 절반 이상이 7.5% 이하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수 국가가 15% 이상 고관세 부과 중

    - (손세척용 비누) 평균관세율 17%이며, 도미니카(50%)와 이집트(56.7%) 등은 고관세 부과 중

    - (손 세정제) 평균관세율 5%이며, 지부티, 방글라데시, 통가, 모리타니 등이 10% 이상의 높은 관세 부과 중

    - (마스크) 평균관세율 9.1%이며,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17%), 에콰도르(19~55%) 등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관세 부과 중
  
□ 시사점

  ㅇ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용품 교역은 증가 추세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만큼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료기기, 의료용 물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