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우소나루 정부, 시장개방 및 수입관세 인하에 긍정적 -

- 친미 중심의 통상정책, 중국에는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 -

□ 최근 브라질 주요 통상 이슈

  ㅇ 2019년 브라질 총 교역액은 4013억 달러를 기록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에 따르면 2019년 브라질의 수출액은 2240억 달러, 수입액은 177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 4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브라질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1위 중국(634억 달러, 28.11%), 2위 미국(297억 달러, 13.19%), 3위 네덜란드(101억 달러, 4.49%), 4위 아르헨티나(98억 달러, 4.34%), 5위 일본(54억 달러, 2.41%)이며 한국(34억 달러, 1.53%)은 10위를 기록함.

    - 브라질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1위 중국(353억 달러, 19.89%), 2위 미국(301억 달러, 16.97%), 3위 아르헨티나(106억 달러, 5.95%),  4위 독일(104억 달러, 5.80%),  5위 한국(47억 달러, 2.65%)으로 나타남.

브라질의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자료: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ㅇ 2019년 브라질은 10여 년간 끌어온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합의에 도달했고 멕시코와는 자동차 분야 FTA를 도출해냈으며, 다른 국가와도 무역협상 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임.

  ① EU- 메르코수르 FTA

    - 2019년 6월 28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함.

    - 해당 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 구매 관련 상대국에 대한 우대를 의미함.

    - EU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메르코수르의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최대 투자국임.

    - 메르코수르는 EU의 8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EU와 메르코수르의 FTA 합의는 인구 7억88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함.

    -  메르코수르와 EU 간의 무역은 2018년 기준 900억 달러를 넘었음.

    - 2017년 기준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EU 투자는 약 4330억 달러 규모임.

    - 해당 협정은 농업 분야와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 EU는 메르코수르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92%를 철폐하고 메르코수르는 EU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91%(약 40억 유로 규모)를 철폐한다는 방침임.

    - 현재 35%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14%~18%), 산업설비(14%~20%), 화학제품(최대 18%), 의약품 및 의약품(최대 14%)에 부과되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감세 또는 면제될 전망임.

    - EU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을 비롯한 메르코수르 국가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향후 철폐할 계획이어서 이미 EU와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양측이 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나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가 가능함.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가 확산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②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

    - (브라질-멕시코) 2019년 3월 19일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입에 대해 관세 및 쿼터가 면제됨.

    - 2002년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멕시코는 자동차 분야 경제 보완 협정 ACE-55를 체결함. 해당 협정에 따라 브라질과 멕시코는 자동차 분야에서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 및 수출을 해왔음.

    - ACE-55의 합의 내용은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쿼터를 늘려 2015년에 무관세 자유무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나 브라질과 멕시코는 2015년 쿼터 연장에 합의,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2019년 3월로 연기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 주요 무역 품목으로 해당 자유무역협정으로 승용차 및 상용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쿼터와 관세가 철폐됐고 2020년부터는 트럭과 버스도 자유 무역 품목에 포함될 예정임.

    - (브라질-파라과이) 브라질은 2019년 12월 파라과이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메르코수르의 모든 회원국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 함. 양국 간에 자동차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브라질은 완성차 수출, 파라과이에는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임.

  ③ 기타

    -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과 무역 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ㅇ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 2017년 3월 한국과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했으며, 관세감면 품목 리스트 작성 단계를 거쳐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

    - 2018년 9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르과이 수도 몬테 비데오에서 열림.

    - 메르코수르는 아직까지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가 기대됨.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칠레, 페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 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임.

□ 브라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기조  

  ㅇ 보우소나루 정부는 시장개방에 적극적이며 무역협정 체결, 관세인하 등에도 긍정적이어서 통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수입제품에 대한 지나친 관세 부과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수입 관세 인하를 촉구함. 즉 메르코수르가 역외 블록이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외공동관세(TEC)의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TEC는 메르코수르의 보호주의 장벽으로 인식돼 왔음.

  ㅇ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초에는 메르코수르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브라질이 블록을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현재는 메르코수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임.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외에도 중남미연합통합(ALADI) 국가를 비롯한 남미 다수 국가들과 경제보완협정을 체결,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보우소나루 정부는 미국, 이스라엘 등과는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시하는 가운데 실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뢰를 얻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ECD 가입을 염두에 두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으며, 미국산 에탄올과 밀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확대했음. 이 같은 친미 정책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OECD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으나 미국 설탕 시장 진출은 이루지 못했음.  

    - (이스라엘) 이스라엘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브라질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아랍권의 반발을 초래

    - (중국) 보우소나루는 급증하는 중국 투자를 두고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 규제를 시사함. 그러나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2019년 11월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세미나에 참석해 브라질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냄.

  ㅇ 브라질의 대한 수입규제 정책

    - 2020년 1월 10일 기준 36개국 70개 품목에 대해 171건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36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  

    - 브라질의 대한수입 규제 조치는 총 10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 1건, 플라스틱·고무 2건임

    - 현재 수입규제 중인 10건 중 승용차용 타이어, 염화비닐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등 4개 품목은 기한 연장 타당성 조사 중으로 ‘조사 품목 리스트’에도 중복 포함돼 있음.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현황(2020.1.10.)

자료: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 시사점

  ㅇ 현 브라질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려는 대외 정책을 추구

    -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합의하는 등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수입제품에 대한 지나친 관세 부과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수입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로 국내 기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의심되면 정부가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 늘 브라질 정부 움직임을 주시해야 함.

자료: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연방 세무국(Receita Federal),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