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과이 자동차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 파라과이 자동차 부품 및 마킬라 제도에 끼치는 영향 불가피-

□ 배경

  ㅇ 자동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관세 혜택 제외 품목으로 양자 간 자동차 협정 체결 중

    - 메르코수르에서 제조되는 완성차, 자동차 부품은 역외국가와 동일한 대우로 그간 무역장벽 존재

    - 메르코수르 회원국(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은 양자 협정 체결을 통해 자동차 무역장벽 해소 시도 중

  ㅇ 파라과이 자동차 산업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체의 자동차 협정 체결 요구 증가

    - 자동차 분야 교역 조건이 명문화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 존재

    - ‘19년 7월 브라질, 파라과이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16%의 관세 기습 부과(0→16%)

      · 원칙적으로 파라과이산 자동차 부품의 브라질 수출관세는 16%이나, 관습적으로 무관세 수출을 하던 상황

      · 브라질은 관세 부과 발표 후 2주일만에 결정을 취소했으나 업체의 불안은 상존하는 상태

    - 이 사건 이후, 업체들의 파라과이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정적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 협정 체결 요구 가일층 증가

  ㅇ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로 인해 남미 자동차 부품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 

    - 마킬라 제도는 파라과이에서 완성품을 제조해 해외로 재수출하는 산업활동 장려제도

    - 원산지 비율을 충족하고 연간 총 생산량의 10% 국내 판매 시 매출액 1% 세금 납부

    - 자동차 부품 기업의 누적 수출액은 ‘19년 기준 전체 마킬라 수출의 48.4% 차지

□ 파라과이-브라질 자동차 협정 체결(‘20.2.11.)

  ㅇ 파라과이-브라질 자동차 협정은 메르코수르 자동차 협정을 위한 기틀

    - 양국 자동차 협정 체결로 인해 완성차· 자동차 부품의 자유무역과 대체 자동차 개발 촉진이 기대

    - 자동차 분야 수출 관세 등 조건이 명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 다만 현 40% 원산지 비율(ICR)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 파라과이 자동차 부품 기업부담 증가 불가피

      · 원산지 비율(ICR: El Índice de Contenido Regional) 수출 최종가에 대한 역내(메르코수르) 조달 원자재(노동력 포함) 관세가격 비중

  ㅇ 파라과이측 자동차 부품 수출, 브라질측 완성차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파라과이의 브라질 완성차 수입액은 ‘19년 연간 US$ 1억2700만, 전체 22.8%를 차지

      · ‘19년 자동차 완성차(HS code 8703)주요 수입국: 일본(29.9%), 브라질(22.8%), 한국(14.8%) 순

    - 파라과이의 대브라질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연간 US$ 1억8600만, 전체 64.15% 차지

      · ‘19년 자동차 부품(HS code 8708)주요 수출국: 브라질(64.2%), 미국(24.8%), 아르헨티나(4.6%)순

□ 협정 주요내용

  ㅇ (자동차 부품) 양국 시기별 수출쿼터, 원산지 비율 점진적 증가

 연도별 수출쿼터·원산지 비율 자동차 부품 면세혜택

(단위: US$ 백만, %)

      주: 파라과이→브라질 수출의 경우

      주: 브라질→파라과이 수출의 경우

     자료: 파라과이 산업부

  ㅇ (완성차) 2021년 원산지 비율 35%, 3000대까지 완성차 면세혜택 적용

연도별 쿼터·원산지 비율 완성차 면세혜택

(단위: %, 대)

자료: 파라과이 산업부

  ㅇ (대체동력차) 대체동력차량* 2025년까지 연간 1만 대, 원산지 비율 35%에 한해 수출관세 면세혜택 적용

    주*: 대체동력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기타 대체에너지 사용 운행 자동차

연도별 원산지 비율 대체동력차 면세혜택

(단위: %)

    주: 연간 쿼터 1만 대

     자료: 파라과이 산업부

  ㅇ (마킬라제도) 2027년까지 원산지 비율 50%, 7.5억 달러 쿼터로 관세 혜택 적용

      · 2023년 메르코수르 회원국 산업 장려제도(마킬라제도 포함)에 대한 별도의 협상이 예정돼 아래표에 명시된 일정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마킬라 면세혜택

(단위: US$ 천, %)

     주: 파라과이→브라질 수출의 경우

    자료: 파라과이 일간지 ultimahora

□ 현지반응(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직접 인터뷰)

  ㅇ (정부관계자) 이번 자동차 협정은 양국 자동차 산업 미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 마련 중

    - 파라과이 산업부 산업정책 국장 Anibal Gimenez Kullak 

    ⓵ 이번 자동차 협정으로 인해 파라과이에 투자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법·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돼 파라과이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⓶ 파라과이 자동차 부품가격 상승은 브라질 완성차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해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 체결

    ⓷ MERCOSUR-EU 간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 비율 등 협정 전반에 영향을 끼침. 

      · 양국 자동차 협정 원산지 비율은 MERCOSUR-EU FTA 원산지 비율 50%(역내 45%, 역외 55%)와 비슷한 수준

      · 브라질, 당초 원산지 비율 60% 상승 주장

      · 유럽산 자동차가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의 보호 무역주의 견지가 한계에 봉착

    - 파라과이 마킬라 위원회 대표 Ernesto A. Paredes

    ⓵ 이번 협정으로 마킬라 기업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비율 조건이 ‘27년 50%까지 상승

    ⓶  원산지 비율 상승에 대비해 마킬라 기업의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도록 정부는 메르코수르 내 원재료 공급선 다변화 조치를 마련 중

    ⓷ 또한, 메르코수르 회원 각국의 산업장려 제도(파라과이 마킬라 제도 포함)에 대한 협상이 ‘23년에 있어 이번 협정이 최종적이지 않음.

  ㅇ (자동차 부품) 2023년 메르코수르 산업 장려제도 협상까지는 산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산업에 법정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 자동차 부품 A사

    ⓵ 역내(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무관세 수출이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사업 안전성 확보

    ⓶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출이 50%, 5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자동차 협정이 체결돼 투자확대와 생산확대 계획

    ⓷ 생산 제품의 원산지 비율은 48%까지이며, ’27년까지 원산지 비율 50%를 맞추는데 큰 부담 없음.

    - 자동차 부품 B사

    ⓵ 자동차 부품 수출 무관세가 법적으로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

    ⓶ 2023년 메르코수르 회원국 산업 장려제도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2023년 마킬라 제도가 관련된 메르코수르 협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

    ⓷ 현재 생산제품의 원산지 비율은 43%까지 정도이며, 원산지비율 상승이 부담이 되지 않음.

□ 시사점

  ㅇ 메르코수르 내 자동차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이 활발해지며 역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에 대한 제약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 관련 법규가 명문화돼 업체 및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활동 보장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유무역 기조는 MERCOSUR-EU 간 FTA 체결로 지속될 전망

  ㅇ 마킬라 제도는 2023년 메르코수르 내 협상까지 현재 상황에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원산지 비율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기는 하나 수용가능한 범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반응

    - 다만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 설립 계획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조사 후 접근하는 전략 필요

자료: 파라과이 산업부,  penta-transaction.com, 아순시온 무역관 인터뷰(산업부, 마킬라 위원회, 기업 2개사), 현지 주요 일간지(La Nación, Ultima Hora, 5 dias 등),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