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건 자유무역주의자 바이든과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 샌더스 격돌 -

- 민주당 정권교체 시 무역정책에서 환경, 노동, 인권 등 기준 강화 전망-

- ‘그린뉴딜’ 정책, 민주당 주도 미국 경제통상의 新트렌드로 자리매김 -

□ 美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 현황

  ㅇ 3월 3일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바이든 vs 샌더스 양자 대결구도 확정

    - 14개 주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명 ‘슈퍼화요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승리, 선두주자로 급부상

    - 바이든 승리 배경으로 (1) 흑인유권자 지지, (2) 중도성향 후보사퇴 및 지지선언, (3) 샌더스의 급진정책 우려 확산, 온건 지지층 결집 등 분석 제기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대의원 확보 현황(3월 5일 현재)

자료: 뉴욕타임스

  ㅇ 현지 시각 3월 10일(화) 예정된 미시간주 경선에서 승부가 판세를 가를 전망

    - 미시건주(선거인단 125명)는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로 러스트밸트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가늠하는 핵심 전략지역으로 분류

    - 2016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노동자 계층 지지로 샌더스가 힐러리 후보에 승리함. 이후 대선에서 트럼프가 미시간주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당선

    - 미시간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샌더스 진영의 모멘텀 급속 상실 예상

      · 미시간주 경선 여론조사(Detroit News 3.4): 바이든 29%, 샌더스 22.5%

□ 바이든 vs. 샌더스 무역정책 비교

  가. 죠셉 바이든 후보(Joseph Biden)

  ㅇ (무역협정) 다자주의 방식의 무역협정 지지옹호,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주장

    - USMCA(NAFTA 개정)에 찬성,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재가입 및 협상 재개 공언

  ㅇ (관세)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표출

    - 현 정부가 발효한 관세가 국제통상 질서를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산업 및 농업계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

    - 한국, 일본, EU 등 우방을 상대로 가동된 관세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됐다며 외교안보-통상의 유기적 관계 설정 강조

  ㅇ (대중국)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온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는 지양하고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국제사회 규칙 제정을 통해 간접적인 대중 견제 추진 주장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영기업 보조금, 지재권 침해, 환율조작 등)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나 관세가 아닌 동맹국과 연대 중요성 강조

  나. 버니 샌더스 후보(Bernie Sanders)

  ㅇ (무역협정) 미국이 기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 후 개정 추진

    - 노동, 환경, 인권 등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새로운 규범 정립

    - 외국의 환율조작 근절 조항을 강화, 자국 수출경쟁력 제고   

  ㅇ (고용 확대) 미국 내 고용의 해외유출 방지가 무역정책의 최우선 목표

    -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제도 강화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 확대

    - 기업 세제 혜택, 정부조달, 보조금 지급 등 통상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책 일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

  ㅇ (대중국)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트럼프와 유사 인식 공유. 더욱 강력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

    - 상·하원 의원을 거치며 대중 교역 확대에 일관된 반대 의견 견지

      · (1991년) 중국 최혜국대우 반대/(2000년) 중국 WTO 가입허용 반대/(2019년) 트럼프 대중 관세 조건부 지지/(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반대

 통상정책 비교

자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전망 및 시사점

  ㅇ 민주당 경선에서 무역 이슈 중요도 낮아, 본선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 전망

    - 민주당 경선에서 무역정책은 보건·복지, 기후변화 등 분야에 비해 지지층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후보별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

      · 민주당 지지자가 선정한 중대 정책이슈: 의료보험(49%), 총기규제(46%), 기후변화(44%), 교육(43%), 소득불평등(37%), 인종갈등(33%), 테러·안보(33%) ..... 무역(21%) 

    -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이어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대선 국면에서 쟁점화할 가능성 농후, 민주당의 차별화 대응전략에 귀추 주목 

  ㅇ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시 향후 환경, 노동, 인권, 위생검역 등 진보적 가치를 우선한 무역질서 정립 노력 확실시

    - 특히 샌더스가 주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상호적’(reciprocal) 개념과 차별됨.

    - 향후 무역정책에서 환경, 노동, 인권 등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양 후보 모두 앞 다투어 향후 경제통상의 시대정신으로 ‘그린뉴딜’ 제안

    - 기후위기와 경제성장을 동시 해결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 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분야에서 미국의 경제리더십이 목표

    -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셉 케인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논의를 가속화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가 요망된다"고 밝힘.

[참고] 바이든과 샌더스 후보의 주요 통상관련 발언

자료: 현지 언론 자료 취합정리

자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폴리티코 프로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