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을 통한 공정한 정보공유와 산업 내 경쟁 활성화 -

- AI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 강조 -

□ 개요

  ㅇ 2020년 2월 19일, EU집행위는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

    - 정책안은 데이터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과 AI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로 총 2부로 이뤄짐.

  ㅇ EU집행위는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은 △ 사람을 위한 기술, △ 공정경쟁경제, △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에 가치를 두고 시행될 것을 목표로 함.

□ 배경

  ㅇ 이번에 발표된 EU 디지털전략정책안은 EU 기후변화대응정책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함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옌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新EU집행위의 6대 정책과제 중 하나

    - EU집행위는 디지털산업의 기술과 인프라 개발은 그린딜 정책시행과 탄소중립목표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봄.

  ㅇ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의 이전 EU집행위 역시 2015년 5월 출범 당시 10대 주요 정책안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한 바 있음.

  ㅇ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디지털데이터 중심 경제활성화와 도덕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 비개인데이터의 이동규정(Regulation on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오픈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등

□ 정책안 1. 유럽 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ㅇ 데이터는 디지털산업혁신의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집, 저장,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음.

  ㅇ EU 데이터전략의 핵심은 수집된 데이터가 공공, 민간,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데이터단일시장(Europe Data Space)’의 구축

    - 데이터단일시장 구축을 통해 유럽연합 내 시민, 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ㅇ 이를 위해 EU는 데이터 관리, B2B 및 B2G 간 데이터 접근, 재사용에 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예정

    - 데이터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한 경쟁시장과 같은 EU의 가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명확한 규칙 설정하고자 함.

    - 유럽전역의 고부가가치 공공부분 데이터를 개방해 공공데이터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ㅇ EU회원국들 간 디지털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내 데이터 관련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 EU집행위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출 가능한 경제적 효과와 기회를 파악하기 쉽도록 시스템 및 차세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예정

  ㅇ 데이터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제조업, 녹색금융, 모빌리티, 헬스산업 등에서의 분야별 작업의 필요성 강조

□ 정책안 2.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ㅇ EU는 정책안에서 인공지능(AI)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되나 잘못 사용될 경우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감안,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함.

  ㅇ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AI)기술을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원칙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 정치, 운송 등과 같은 일부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과 AI 시스템 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인증절차를 적용할 예정임.

    - 데이터 수집, 운영에 있어서 EU시민의 기본권과 주요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

  ㅇ EU시장에 진출하는 AI기술들은 EU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EU집행위는 AI프로그램의 적합성평가 기준과 등급표준화를 위한 자발적 라벨링제도를 구상 중임.

□ 향후 일정 및 시사점

  ㅇ 디지털전략정책안은 EU 내 데이터단일시장을 구축해 인공지능(AI)기술의 원료인 데이터가 역내 회원국 간 활발히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유럽 IT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디지털장벽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평가함.

    - 디지털정책안 발표 이후 페이스북, 구글은 EU집행위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최근 유럽연합에서 강화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

  ㅇ 정책안을 토대로 EU 집행위는 eIDAS규정*을 재검토하고 공동대응부서(Joint Cyber Unit)를 정립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주*: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EU) 910/2014. ‘14년 발표된 EU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서비스관련 법안으로 EU내 전자거래 시 통일된 인증서비스 체계와 법적효력을 규정

  ㅇ 이번에 발표된 정책안은 5월까지 공개 정책자문과 피드백을 수집해 올해 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유럽민주주의시행안(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으로 법제화 될 예정임.

  ㅇ 초안마련과 유럽의회 비준까지 입법절차가 남아 있으나 유럽연합의 주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화 흐름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평가됨.

자료: EU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