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브렉시트가 미칠 긍정적 영향은 영-러의 단독적 통상관계 수립에 따른 수혜 –

- 서방경제제재 체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EU 경제 악화 영향 받을 것-

□ 브렉시트 추진 경과 및 글로벌 현황

 

  ㅇ 2019~2020년 동안 영국 브렉시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2019년 4월 8일) 영국의 EU 탈퇴 행정법 개정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지에서 영국 전 총리(테레사 메이)가 EU 이사회 협상 후 브렉시트 시기 결정 연기

    - (2019년 4월 10일) EU 긴급회의(브뤼셀)을 통해 EU이사회는 영국에 10월 31일까지의 브렉시트 유예기간 결정

    - (2019년 7월 24일) 영국 총리(보리스 존슨)는 취임자리에서 어느 환경적인 제약이 따르더라도 10월 31일부터는 반드시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표명

    - (2019년 8월 28일) 영국 정부는 총선을 10월 14일까지 연기하자는 의견을 여왕에게 소명하면서 동시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위한 신규 정부 프로그램을 반포

    - (2019년 9월 9일) 영국 국회는 10월 31일까지 EU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EU 탈퇴를 2020년1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

    - (2019년 10월 28일) EU위원회는 2020년1월 31일까지 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승인

    - (2019년 12월 12일) 영국 총선을 통해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의 EU 탈퇴 지지가 압승

    - (2020년 1월 9일, 22일) 영국의 EU탈퇴를 하원의회가 통과시키면서 3년 반의 브렉시트 찬반 진통이 종료되고 22일 상원의회를 통해 영국 EU 탈퇴가 합법화됨.

 

  ㅇ 1월 31일 영국이 EU탈퇴하면서 공동시장, 관세, EU 예산 집행 등의 협상이 2020년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정

    - 영국과 EU와의 통상 협상은 2020년 안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정

 

2020년 브렉시트 협상 로드맵

자료: Telegraph Media Group

 

  ㅇ 2019년에 소폭 상승했던 영국 경제성장률은 브렉시트로 인해 2020년 다시 감소 전망

    - 포스트 브렉시트의 각종 경제협상들의 모호성으로 영국은 확장재정정책(Expansionary fiscal stance)를 전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경기부양책(Monetary stimulus)도 점차적으로 적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2020년 말경에는 2%일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는 영국도 EU와의 통상협상이 단기 내 이뤄져서 브렉시트 모호성에 의한 교역감소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입장

 

2015년-2020년 영국 경제성장률 및 전망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ㅇ 노딜 브렉시트로 종결되면 영국 경제성장률은 향후 2년간 연 2%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EU 경제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관계성도 악화될 전망

    - (아일랜드) 영국-EU 협상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아일랜드와 영국의 긴장감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2016년 EU 탈퇴 투표 시 아일랜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바 있음. 특히 북 아일랜드 국민의 46%가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과의 관계를 종결하고 남 아일랜드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등 정치적 불안감은 지속될 전망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여당 Scottish National Party(국회 의석 59 중 47석 차지)는 ‘영국과의 이별(Separatism)’ 노선을 지지 중으로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것

    - (지브롤터) 1713년부터 영국령으로 소속된 지브롤터는 2016년 EU 탈퇴 투표 시 95%의 국민이 반대한바 있음. 특히 스페인 국적자들의 거주민이 많고 오프쇼어 금융 서비스, 상선 재급유 서비스 등 각종 국제 상업 서비스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영국과 함께 EU를 탈퇴 시 경제적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한편 지브롤터 국민의 대다수는 영국 시민권자로 남고 싶어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적 노선이 충돌 중임.

 

  ㅇ 포스트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영국-EU 및 미국 통상 협상이 1년 안에 이뤄지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로 결론지어질 경우임.

    - 영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EU 및 미국과 통상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그동안의 통상협상들이 1년 안에 이뤄진 경우가 없었음.

      · 캐나다-EU FTA 협정은 8년이 걸렸으며 일본-EU 협정은 6년, 싱가포르-EU 협정은 9년이 걸림.

    - 영국-EU 통상 협상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는 서비스, 어업, 지브롤터-스페인 외교 등으로 꼽히고 있음.

    - EU 농식품 수출자들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영국 측은 농식품 수입선을 EU 역외 지역까지 다변화해 수입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음.

    - 교역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에 있어서 BMW, Volkswagen 등 영국 공장을 운영 중인 EU 기업들은 규정 변화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중임.

    - 한편 미국의 경우는 영국의 EU 탈퇴를 통해 영미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영-EU 통상협상에 미국 관계는 큰 변수로 작용 중임.

      · 대영국 EU 농식품 수출에 지장이 생기면 미국의 농식품 수출자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수반되는 것임.

    - 영국 연방국들(인도, 호주, 뉴질랜드)과의 관계도 영-EU통상협상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될 것임.

 

□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ㅇ 러-영 통상 규모는 양국 모두에 비중이 크지 않아 포스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에서 영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반드시 존재

    - 대영국 러시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2.2% 사이이며, 국가별로는 12위 수준임.

    - 대영국 러시아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1.6-1.8%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13위 수준임.

    - 양국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연간 기준) 137억 달러이며, 2014-2016년 동안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회복

 

2016-2019년 대영국 러시아 교역 지표 변화

(단위: 달러, %)

지표	2016	2017	2018	2019(1~10월)
러-영 교역 규모	103억 7580만 (↓7.31)	127억 3620만 (↑22.75)	137억 4260만 (↑7.90)	107억 3340만 (↑ 2.10)
대영국 러시아 수출	69억 4380만 (↓7.07)	86억 8830만 (↑25.12)	97억 550만 (↑11.71)	78억 7050만 (↑3.92)
대영국 러시아 수입	34억 3203만 (↓7.80)	40억 4780만 (↑17.94)	40억 3704만 (↓0.27)	28억 6290만 (↓2.59)
러-영 교역수지	35억 1170만 (↓6.35)	46억 4050만 (↑32.14)	56억 6850만 (↑22.15)	50억 760만 (↑8.04)
러시아 대외교역 중 영국 비중	2.22 (13위)	2.18% (14위)	1.99 (15위)	2.22 (12위)
대러시아 영국 수출 비중	2.43 (12위)	2.43 (12위)	2.16 (13위)	2.55 (12위)
대러시아 영국 수입 비중	1.88 (12위)	1.78 (12위)	1.69 (13위)	1.64 (13위)
~ 2019년 3분기 대영국 러시아 수입 품목별 비중	- (1위: 기계 및 장비, 운송기기 / HS코드 84-90) 45.24%  - (2위: 화학산업제품 / HS코드 28-40) 33.08%  - (3위: 농식품류, 식자재 / HS코드 01-24) 11.33%  - (4위: 철강류 / HS코드 72-83) 3.14%  - (5위: 희귀광물 및 금속류 / HS코드 71) 2.12%  - (6위: 목재, 종이류 / HS코드 44-49) 1.47%
~ 2019년 3분기 대영국 러시아 수출 품목별 비중	- (1위: 광물류/ HS코드 25-27)  59.49%  - (2위: 희귀광물 및 금속류 / HS코드 71) 32.46%  - (3위: 화학산업제품 / HS코드 28-40) 2.13%  - (4위: 철강류 / HS코드 72-83) 1.73%  - (5위: 목재, 종이류 / HS코드 44-49) 1.68%  - (6위: 농식품류, 식자재 / HS코드 01-24) 1.10%

주: () 안은 각각 증감률(%)과 비중 순위를 의미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 역으로 대 러시아 영국의 수출 비중은 2.1~3% 사이이며 수입 비중은 1.6~2.7% 사이임.

    - 대러시아 영국 수출 증감률은 지난 7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수입의 경우는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로 소폭씩 감소

 

대러시아 영국 수출입 증감 추이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ㅇ 브렉시트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로 대러시아 서부 유럽국가들의 경제제재는 사실상 영국이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는 그 역할 수행을 약화시키고 EU 입장에서도 경제 개선의 방향을 역외 경제 강국으로 선회할 것임. 이러한 배경으로 러시아와 EU의 경제 협력이 개선 확대될 것임.

    - 두 번째로 영국 통상 규정 및 기준이 EU로부터 독자적으로 수립되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EU역외 경제국들과 협력이 강화될 것

    - 세 번째로 대영국 러시아 광물(석유가스 포함) 수출 계약이 EU 기준 적용이 아닌 직접적으로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 통상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ㅇ 브렉시트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로 IMF는 포스트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이 2020년 기준 3.5%에서 2.9%로 낮아졌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장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

    -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 금융 시장이 2016년부터 지속되는 파운드 가치 절하로 인해 투자시장의 매력을 상실 중인 반면에 러시아는 오히려 영국 투자진출 선호로 자본 역류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2007~2019년 11월간 유로 대비 영국 파운드 환율 변화

자료: Statista

□ 현지반응

 

  ㅇ 주 영국 러시아 대사관 무역대표부 Boris Abramov 소장에 따르면 포스트 브렉시트가 미치는 러시아 경제 영향은 매우 모호하나 영국-EU 통상협상에 의한 규정 부분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 영국이 EU 관세협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게 되면 WTO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

    - 다만 현재 EU 관세 규정상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게 철강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출국인 러시아로서는 영-EU 관세 협상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음.

 

  ㅇ Boris Abramov 소장은 러시아 건설자재, 농산물, 화장품, 의약품 등이 영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브렉시트에 의한 영국의 대체 수입국가로 러시아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

    - 최근 러시아 대사관 무역대표부는 최근 러시아 전략청(ASI)의 지원 하에 영국으로 파견된 ‘브렉시트 대비 무역사절단’을 현지에서 지원한바 있음.

 

□ 시사점

 

  ㅇ 포스트 브렉시트가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칠 직접적 영향은 영국과 단독적인 통상관계 수립으로 얻게 될 수혜이며, 간접적 영향은 서방경제제재 체제 약화로 러시아의 국제경제 활동 재기 가능성임.  

    - 영국과 단독적인 통상관계 수립 시 러시아는 대영국 광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있음.

    -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 체제가 약화되면 EU와 영국 모두 러시아 투자 및 자본 진출을 재기하면서 러시아 자원 및 가스파이프라인 개발 사업도 확대될 것

 

  ㅇ 러시아 중앙은행의 ‘하드 브렉시트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의 가치 절하와 유로 환율변동 심화로 러시아 금융 시장은 최대 212억 루블(약 3억4000만 달러) 손실을 겪을 수 있음.

    - 영국 파운드는 2019년 대비 25%까지 절하될 수 있고 대러시아 영국 투자 부문이 대부분 금융 및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도출한 손실 수치임.

    - 한편 대러시아 미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통상 거래 통화를 유로로 전환 중인 러시아는 하드 브렉시트에 의한 EU 경제 악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자료: 관련 언론뉴스((https://www.eurointegration.com.ua/rus/news/2020/01/24/7105525/, https://112.ua/statji/posledstviya-breksita-kakie-vyzovy-zhdut-velikobritaniyu-posle-vyhoda-iz-es-519676.html, https://www.kommersant.ru/doc/4087876,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39184133 등), Telegraph Media Group Limited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19/12/26/britains-economic-growth-take-2020-final-brexit-deal-complete/, https://www.forbes.com/sites/jamesrodgerseurope/2019/09/04/brexit-a-chance-for-russia-to-rebuild-bridges/#5b256d8924b8), OECD (http://www.oecd.org/economy/outlook/economic-forecast-summary-united-kingdom-oecd-economic-outlook.pdf),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34391/monthly-exchange-rate-gbp-eur-worldwide/), Telegraph Media Group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19/12/26/britains-economic-growth-take-2020-final-brexit-deal-complete/), IMF(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9/07/18/WEOupdateJuly2019),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전문가 인터뷰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