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허가 기업이 되기 위한 사활을 건 노력 중 -

- 중장기적으로 독일 정부의 제품 생산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스마트 전기계량기 전면 시행 위한 요건 충족

  ㅇ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의무화 요건인 3개의 제조사 허가 완료

    주: 독일에서 스마트 전기계량기는 스마트 쉬트롬 젤러(intelligenter Stromzaehler)나 스마트 메터(Smart Meter)라고 부름.

    -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GDEW)은 2020년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스마트 전기계량기 사용의무를 부과

    - 의무사용의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게이트웨이의 생산자가 독일연방정보보안청(BSI)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자격 승인(Zertifizierung)을 받아야 하며, 이 생산자의 수가 3개가 돼야 스마트 전기계량기 의무화 시행

    - 2019년 12월 EMH의 제품이 자격동의를 3번째로 취득해 당해 법령의 요건이 충족됐음. 2018년 12월에 PPC(Power Plus Communications)와 오픈 리미트 자인 큐브스(OpenLimit SignCubes)의 합작 생산한 제품이 첫 승인을 받고 두 번째 승인은 2019년 9월에 자겜콤 독토어 노이하우스(Sagemcom Dr. Neuhaus GmbH)의 제품에 주어짐.

  ㅇ 스마트계량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아직 낮아

    - 페라리스(Ferraris Zaehler)로 불리는 구형 기계식 전기계량기에 비해 디지털 계량기에 쌍방향 데이터 통신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계량기의 경우 전력소비의 실시간 파악을 통해 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함. 연방 내무부 경제 에너지 담당관 안드레아스 파이흐트(andreas Feicht)에 따르면 가정의 경우 21~30%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고 함.

    - 2017년 독일에서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절전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불과 36.2%로 스마트 계량기의 자발적인 설치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해당 디지털법에 따른 의무화 시행으로 국가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상황

스마트 계량기의 절전 효과에 대한 시민의 반응

(단위: %)

자료: Civey.com(2017), Statista

주: 성인 2017년 독일 성인 5000명 대상으로 실시

□ 신 규정에 따른 세부 변동 및 유의사항

  ㅇ 개인의 의무는 전력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부과

    - 전력 소비자로서의 설치의무는 연간 6000㎾ 이상을 소비할 때 부여됨. 그 이하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설치의무가 없고 계량기의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기공급자가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이 경우 소비자에게 100유로까지 설치비를 부담시킬 수 있음. 주로 전기자동차를 집에서 충전하는 경우나 온수를 전력으로 데우는 가정, 야간 전기 충전식 난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이에 해당

    - 전력 생산자로서의 설치의무는 7㎾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됨. 그보다 적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의 전기공급자(겸 전기구매자)가 결정을 하게 됨. 주로 태양열 발전 설비나 가정용 전기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에 해당

    - 우선적으로는 지역별 전력 공급자들이 임의 설치의 경우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됨. 전기 공급자는 의무설치 시행 이후 3년 안에 담당 고객의 10% 이상의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 임의 결정의 경우에도 설치가 유도되도록 2016년의 계량기운영법(MsbG 45조 3항)에 규정

  ㅇ 기업의 의무는 전력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부과

    - 연간 1만㎾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의무가 발생했었는데 2020년 1월부터는 6000㎾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도 설치의무가 부여됨. 생산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게 7㎾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설치 의무가 부과

    - 이는 스마트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확충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전력사용에서의 절전 효과를 제공

  ㅇ 스마트 계량기의 설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가 결정

    - 임의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독일의 지역별로 독점 전력망 관리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나 각 소비자가 이들과 전력공급계약을 맺지 않고 800여 개의 전력 관리 회사 중 한 곳과 체결한 경우 그 회사가 스마트 계량기의 설치여부와 설치 제품을 결정

독일 전력망 관리회사 수 변동추이

(단위: 개)

자료: 연방네트워크에이전시(Bundesnetzagentur) 2019, Statista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의무화 요건의 충족으로 독일에서 스마트 계량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독일의 4대 전력생산자인 RWE, EnBW, E.ON, Vattenfall 또는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전송하는 지역별 전력 운송자를 통한다면 이들의 전력시장 영향력을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스마트 계량기의 임의 설치의 경우에는 1000여 개의 독일 전력판매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의무 설치의 경우를 통해 독일 스마트 계량기 시장에 진입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의무 설치의 경우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

자료: 독일연방네트워크에이전시(Bundesnetzagentur) 홈페이지, 계량기운영자법(MsbG), handwerkblatt 홈페이지,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