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당, 과반 의석에 힘입어 브렉시트 법안 통과 -

- 앞으로 11개월간 협상을 통해 영-EU 미래관계 결정 -

 

 

 

□ 브렉시트 진행 경과

 

  ㅇ 영국 조기총선, 보수당 승리

    - 지난 12월,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은 47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의석수 총 365석을 채워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함.

    * 영국 하원 의석수는 총 650석으로 과반 기준은 326석

  ㅇ 브렉시트 법안 영국 의회 최종 통과

    - 하원, 1월 9일 브렉시트 법안(‘탈퇴 협정 법안’ Withdrawal Agreement Bill) 제3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

    - 상원, 1월 21일 제3 독회를 거친 후 하원에 5개의 개정안을 전달했으나, 하원이 개정안에 찬성 254표, 반대 342표로 부결함에 따라 상원으로 다시 전달된 원안이 최종 승인됨.

 

  ㅇ 여왕 재가로 정식 법률 제정

    - 1월 23일(목) 브렉시트 법안이 여왕의 재가를 받아 정식 법률*로 제정

    * 해당 법률 정식 명칭: European Union(Withdrawal Agreement) Act 2020

  ㅇ EU 의회 비준(1월 29일) 완료되며 브렉시트 공식화

    - 영국은 1월 31일 23시(영국시간) 예정대로 EU 탈퇴하며 이행기간에 돌입

 

□ 브렉시트 이후 전망

  ㅇ 이행 기간에 영-EU 미래 관계 결정

    -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23시(영국시간)까지로 예정된 11개월간의 이행 기간 동안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잔류하며 EU법을 따르나, 영국의 EU 내 의결권 행사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중지

    - 이 기간에 양측은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역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EU와의 합의 하에 이행 기간을 12개월 또는 24개월 연장*할 수 있음.

    * 연장 요청 시한은 6월 말

 

  ㅇ 향후 예상 일정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작성

 

□ 이행기간 협상의 쟁점 사항

 

  ㅇ 이행기간 내 영-EU 간 무역 협상 타결 여부

    - 영국은 관세 및 쿼터 면제를 확보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2월 중으로 EU와의 협상 목표를 정식 발표할 예정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EU가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도달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

    - 반면 영국 존슨 총리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이 기간 내 무역협상이 가능하다고 낙관 중

 

  ㅇ 영국의 EU 규칙 및 표준 유지 여부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체적으로 규칙 및 표준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으나 초반에는 EU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

    - EU 측은 현 EU 회원국 수준의 규칙 및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영국이 EU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타 회원국 대비 공정하지 않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

    - 반면, 영국은 2020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등을 의식, EU의 엄격한 노동, 환경기준 등을 완화한 자체 규칙 및 표준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따라서 영국이 EU의 규칙 및 표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영-EU 미래 관계 정립에 난항이 예상됨.

 

□ 주요 반응

 

  ㅇ 정부 및 EU집행위

    - 존슨 총리, 브렉시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전하며, 영국은 더 통합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라 밝힘.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영국과 EU가 서로 멀어지지 않겠지만, EU의 기업들을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함.

    - 바르니에 EU 협상수석대표, 이행 기간 안에 무역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양측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11개월이란 시간은 영국과 EU가 관계를 재정립하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전함.

  ㅇ 현지 산업계 반응

    - (자동차업계) 우선순위는 EU 규정과의 긴밀한 통합이며, 이를 통해 영국 자동차 제조업계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소매업계) 영국 정부가 소매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무역협상에 임해야 함. 영-EU 간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산업계, 특히 식품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전함

    - (금융계) 금융행위감독기관은 금융 기업에 12월까지 “No trade deal”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경고

 

□ 시사점

 

  ㅇ 브렉시트 현실화됐으나 한국 기업에 영향은 제한적

    - 2020년 말까지는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됨.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함.

    -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되고,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함.

 

  ㅇ 영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부진한 산업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공공조달에서도 영국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암시

    - 따라서 영국이 자국 산업 보호 태세를 갖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영국 바이어의 동향 및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은 EU 외 국가들과 무역 협상에 자유롭게 임할 수 있게 됨.

    - 미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은 영국과 연내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해짐.

    * 단, 체결한 무역협정 발효는 이행기간 종료 후 가능(참고. 한-영FTA 2021.1.1. 발효 예정)

 

  ㅇ 우리 기업은 앞으로의 영국 규정 및 표준이 EU와 달라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소매업계 관련 협회는 KOTRA 런던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규칙과 EU의 규칙이 달라진다면 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양쪽 모두의 규칙을 따르기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으며, 자칫 영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EU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함.

    - 영국의 수입자를 통해 EU로 수출하는 경우나 영국 내 법인에서 EU 국가와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기업은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정이나 표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영국 의회,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