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CPTPP 발효 후 1년 경과 -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4.4% 증가, CPTPP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은 제한적 -

□ CPTPP 진행 현황

  ㅇ 정식 협상 5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 2005년 발효한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호주, 캐나다, 페루,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후속 참여

    -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TPP 공식 탈퇴를 선언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TPP 발효 논의를 재개했으며, 2018년 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 그 해 3월 11개 회원국 정식서명 완료

CPTPP 출범 경과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ㅇ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주요 7개국 비준완료

    - 2018년 12월 30일까지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6개국 비준완료 후 협정 정식발효

    - 2019년 1월 14일 베트남이 의회비준을 완료해 관세인하 시행

    - 나머지 4개 서명국(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은 자국 의회비준이 완료되면 60일 이후 발효 예정

  ㅇ 2020년 1월 현재 6개국 3년차 관세인하 돌입

    -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철폐 시점이 상이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추진. 최종적으로 전체 교역품목의 99%에 대해 관세 철폐 예정

    - 관세인하 시점은 매년 1월 1일(일본은 예외적으로 4월 1일)임.

    - CPTPP 첫 비준완료 국가인 6개 회원국은 2018년 12월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를 시행하고 89% 교역 품목에 대한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 1월 2년차 그리고 2020년부터는 3년차 관세인하에 돌입

    -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 의회비준 완료 즉시 발효돼 2년차 관세를 적용 받았으며, 다른 회원국과 동일하게 2020년 1월부터 3년차에 돌입

CPTPP 국가별 관세인하 일정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ㅇ 품목별로 총 9개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인하 및 철폐 진행

    - 전체 교역품목의 약 89%가 EIF(발효즉시 철폐) 유형에 해당돼 협정발효 후 바로 무관세 적용됨. 나머지 제품들도 대부분 최장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캐나다 CPTPP 양허 유형 및 사례

자료: Livingston, Government of Canada

  ㅇ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기대

    - 캐나다는 CPTPP 역내 관세 철폐로 회원국들에 대한 총수출 규모가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 캐나다가 CPTPP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시장진출이며, 농식품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수출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캐나다-CPTPP 주요 품목별 교역국 현황

          주*: 해당 품목 전 제품 중에서 관세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 비중

자료: Government of Canada

□ 캐나다-CPTPP 교역현황

  ㅇ 대 CPTPP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교역적자 확대

    - 지난해 11월까지의 캐-CPTPP(협정발효 6개국) 교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의 대CPPTP 수입은 2.9% 증가한 반면 수출은 4.4% 감소해 발효 후 1년간 교역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교역적자 8.1% 증가)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기준)

(단위: C$ 백만)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 특히 중점 교역대상국인 일본과의 교역은 6개 교역국 중 유일하게 수출(-3.8%), 수입(-2.0%)이 모두 감소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6개 교역국 중 최고 증가치 기록(전년대비 29.0% 증가)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기준)

(단위: C$ 백만, %)

자료: Trade Data Online

  ㅇ 휴대전화, 의약품 등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수입 가파른 증가

    - (수입) 상위 25개 수입품목 중 특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우라늄(호주), 자동차 부품(일본), 휴대전화(베트남), 컴퓨터·부품(멕시코), 의약품(일본) 등으로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류가 큰 비중 차지

    - (수출) 일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처음으로 캐나다산 천연가스를 일본에 수출(C$ 2억4400만)하며,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함. 반면 석탄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수출 감소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품목별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자료: Trade Data Online

□ 시사점

  ㅇ CPTPP 발효 후 1년, 아직까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19년 11월까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약 C$ 90억으로 상위 25개 품목이 15.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성장을 견인

    - 또한 한국 중소기업 주요 수출제품이 다수 포함된 장비·기계·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이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제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임.

한국 대캐나다 수출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단위: C$ 백만)

자료: Trade Data Online

    - 다만 CPTPP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캐나다의 대 CPTPP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현지 제품수급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ㅇ 국산 제품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캐나다 시장에서 지난 1년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관세가 조기 철폐된 의약품 및 의료장비, 파이프, 수소전지, 펌프, 의류, 항공기 부품 등임.

캐나다, CPTPP 교역국별 주요 수입증가 제품 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자료: Trade Data Online

자료: Trade Data Online, Government of Canada, Livingston,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