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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발효 후 1년, 캐나다 교역동향 분석
2020-01-31 김훈수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 2020년 1월 CPTPP 발효 후 1년 경과 -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4.4% 증가, CPTPP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은 제한적 -




□ CPTPP 진행 현황

 

  ㅇ 정식 협상 5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 2005년 발효한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호주, 캐나다, 페루,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후속 참여

    -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TPP 공식 탈퇴를 선언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TPP 발효 논의를 재개했으며, 2018년 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 그 해 3월 11개 회원국 정식서명 완료

 

CPTPP 출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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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ㅇ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주요 7개국 비준완료

    - 2018년 12월 30일까지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6개국 비준완료 후 협정 정식발효

    - 2019년 1월 14일 베트남이 의회비준을 완료해 관세인하 시행

    - 나머지 4개 서명국(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은 자국 의회비준이 완료되면 60일 이후 발효 예정

 

  ㅇ 2020년 1월 현재 6개국 3년차 관세인하 돌입

    -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철폐 시점이 상이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추진. 최종적으로 전체 교역품목의 99%에 대해 관세 철폐 예정

    - 관세인하 시점은 매년 1월 1일(일본은 예외적으로 4월 1일)임.

    - CPTPP 첫 비준완료 국가인 6개 회원국은 2018년 12월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를 시행하고 89% 교역 품목에 대한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 1월 2년차 그리고 2020년부터는 3년차 관세인하에 돌입

    -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 의회비준 완료 즉시 발효돼 2년차 관세를 적용 받았으며, 다른 회원국과 동일하게 2020년 1월부터 3년차에 돌입

 

CPTPP 국가별 관세인하 일정

국가

1년차

2년차

3년차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2018년 12월 30일

2019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일본

2018년 12월 30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1월 1일

베트남

2019년 1월 14일

2020년 1월 1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비준 완료 60일 이후 발효(예정)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ㅇ 품목별로 총 9개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인하 및 철폐 진행

    - 전체 교역품목의 약 89%가 EIF(발효즉시 철폐) 유형에 해당돼 협정발효 후 바로 무관세 적용됨. 나머지 제품들도 대부분 최장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캐나다 CPTPP 양허 유형 및 사례

양허유형

내용

사례(HS코드)

EIF

발효 즉시 철폐

자동차 부품(8708)

B4

4년 균등 철폐

의류(6103)

B6

6년 균등 철폐

침구류(9404)

B7

7년 균등 철폐

신발(금속 보호덮개 사용, 6403)

B11

11년 균등 철폐

신발(기타, 6403)

CA1

1~8년: 기준세율 유지

9~12년: 4년 균등 철폐

신발(방수용, 6401)

CA2

1년: 기준세율의 1/4 부분 감축 후 11년까지 유지

12년: 관세 철폐

신발(발목을 덮는 것, 6403)

CA3

1년: 기준세율에서 관세 5.5%로 인하

2년: 5%로 인하

3년: 2.5%로 인하

4년: 2%로 인하

5년: 관세 철폐

승용차(8703)

TRQ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 부과

알부민(3502)

자료: Livingston, Government of Canada

 

  ㅇ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기대

    - 캐나다는 CPTPP 역내 관세 철폐로 회원국들에 대한 총수출 규모가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 캐나다가 CPTPP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시장진출이며, 농식품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수출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캐나다-CPTPP 주요 품목별 교역국 현황

품목

주요 수출상품

주요 교역국

면제비중*

농식품

돼지고기, 쇠고기, 밀, 보리, 가공 식품, 음료, 유제품, 계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94%

산업상품

금속·광물, 플라스틱,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기계,

농기계, 건설 장비, 화장품

호주,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99%

수산품

게, 청어 알, 가재, 새우, 연어, 홍합, 성게, 참치, 굴

일본, 베트남, 호주, 칠레 등

100%

임산품

목재, 합판, 신문용지, 기타종이, 포장용지, 각종 인쇄물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100%

          주*: 해당 품목 전 제품 중에서 관세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 비중

자료: Government of Canada

 

□ 캐나다-CPTPP 교역현황


  ㅇ 대 CPTPP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교역적자 확대

    - 지난해 11월까지의 캐-CPTPP(협정발효 6개국) 교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의 대CPPTP 수입은 2.9% 증가한 반면 수출은 4.4% 감소해 발효 후 1년간 교역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교역적자 8.1% 증가)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기준)

(단위: C$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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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 특히 중점 교역대상국인 일본과의 교역은 6개 교역국 중 유일하게 수출(-3.8%), 수입(-2.0%)이 모두 감소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6개 교역국 중 최고 증가치 기록(전년대비 29.0% 증가)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기준)

(단위: C$ 백만, %)

국가

수입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멕시코

34,084

0.8

6,775

-11.5

일본

15,271

-2.0

11,409

-3.8

베트남

6,419

29.0

900

-7.1

호주

2,719

16.3

2,047

9.0

싱가포르

1,131

-3.8

1,299

19.8

뉴질랜드

730

5.4

456

-6.5

합계

54,451

3.0

20,796

-3.8

자료: Trade Data Online

 

  ㅇ 휴대전화, 의약품 등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수입 가파른 증가

    - (수입) 상위 25개 수입품목 중 특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우라늄(호주), 자동차 부품(일본), 휴대전화(베트남), 컴퓨터·부품(멕시코), 의약품(일본) 등으로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류가 큰 비중 차지

    - (수출) 일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처음으로 캐나다산 천연가스를 일본에 수출(C$ 2억4400만)하며,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함. 반면 석탄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수출 감소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품목별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구분

증가품목

감소품목

수입

우라늄(465.4%), 의약품(63.9%), 휴대전화(46.4%), 자동차 부품(16.1%), 컴퓨터·부품(15.4%), 의료용품(10.6%)

자동차 엔진(-30.1%), 트럭(-27.8%), 변속기(-25.7%), 불도저(-20.7%), 트랙터(-12.9%)

수출

천연가스(57.3%), 수산식품(30.6%), 선박·항공기용 터보 프로펠러·가스터빈(17.9%), 돈육(13.1%), 밀(12.9%)

알루미늄(-45.5%), 목재(-26.1%), 구리(-23.2%), 펄프(-21.3%), 카놀라(-17.8%), 석탄(-10.6%)

자료: Trade Data Online


□ 시사점

 

  ㅇ CPTPP 발효 후 1년, 아직까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19년 11월까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약 C$ 90억으로 상위 25개 품목이 15.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성장을 견인

    - 또한 한국 중소기업 주요 수출제품이 다수 포함된 장비·기계·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이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제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임.

 

한국 대캐나다 수출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단위: C$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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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de Data Online

 

    - 다만 CPTPP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캐나다의 대 CPTPP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현지 제품수급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ㅇ 국산 제품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캐나다 시장에서 지난 1년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관세가 조기 철폐된 의약품 및 의료장비, 파이프, 수소전지, 펌프, 의류, 항공기 부품 등임.


캐나다, CPTPP 교역국별 주요 수입증가 제품 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수입국 순위

국가

수입증가 품목(성장률)

양허유형

관세철폐 시점

3위

멕시코

의약품(152.0%)

EIF

2018년 12월

컴퓨터 장치(20.0%)

EIF

2018년 12월

5위

일본

펌프(50.4%)

EIF

2018년 12월

니켈-수소전지(176.2%)

EIF

2018년 12월

파이프(389.0%)

EIF

2018년 12월

전기모터(216.2%)

EIF

2018년 12월

10위

베트남

평판압연강판(4,345.3%)

EIF

2018년 12월

의류(35.7%)

EIF

2018년 12월

38위

싱가포르

의료장비(43.3%)

EIF

2018년 12월

전자 저장장치(36.5%)

EIF

2018년 12월

항공기 부품(128.5%)

EIF

2018년 12월

자료: Trade Data Online

 

[인터뷰] BC소재 콘크리트 펌프 유통업체(K사) 마케팅 매니저

- 해당 사는 BC주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한국·중국산 콘크리트 펌프를 수입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판매해오고 있음.

- 참고로 캐나다에 있는 콘크리트 펌프 수입업체 상당수가 주거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서부에 위치

- 지난 해에는 미국 건설시장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감소

- 최근 캐·미·중 3국 간 무역갈등 여파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중국산 콘크리트 펌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우려)

- 아직까지는 캐나다 시장에서 CPTPP로 인한 영향은 체감되지 않음. 하지만 올해 캐나다 주거 건설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일본 제품의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업체는 현지 바이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현지 수입동향 변화에 각별히 신경 쓰는 한편 무엇보다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Trade Data Online, Government of Canada, Livingston,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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