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포함해 총 10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

- 중국, 환율조작국에서 제외 -  

□ 미 재무부, 한국 포함 10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ㅇ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환율정책 관행을 모니터링해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에 발표됐어야 하나 2020년 1월 지연돼 발행됐음.(2020.1.13).

    -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할 경우 해당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주*: 지난 12개월간(2019년 6월까지) △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2% 이상 △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 중

    - 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20개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변경사항

 자료: 미 재무부

  ㅇ 현지시간 1월 13일 발표된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한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19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제외됐던 스위스가 신규 추가됨.  

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평가 

자료: 미 재무부 

주: 진한 글씨체는 관찰대상국 기준 충족을 의미

□ 한국, ’19년 상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ㅇ (경상수지) 한국은 2019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GDP의 4.0%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보고서의 4.5%보다 감소한 수치임.

  ㅇ (무역흑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소폭상승에 그쳤으나 기준점인 200억 달러를 초과한 203억 달러를 기록

    - 이는 지난 2분기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특히 운송장비 분야에 집중됨.

  ㅇ (환율 개입) 2019년 상반기 80억 달러(GDP 대비 0.5%) 상당의 외환 순매수를 기록한 한국은 일방적 환율 개입 기준(외환 순매수가 GDP 2%이상) 적용은 부합하지 않음.

  ㅇ (평가)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둔화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한국은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35%)이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국내 수요 견인이 가능하다고 분석

□ 기타 관찰대상국 관련 사항

  ㅇ (중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이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보복이 가능한 환율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나아가 향후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도 제외 이유로 꼽음.

    - 한편 척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를 반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오마바 행정부 시절 재무부 소속 Brad Setser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환율 관련 정보 공개가 효과적일지에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환율 시장에서의 관행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

  ㅇ (베트남) 베트남 정부의 잦은 환율 시장 개입을 지적하며,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함에 따라 시장 개입을 점차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

□ 시사점

  ㅇ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대비 상승하고 2개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기준에만 해당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힌바 있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기준에 해당돼 지정됨.

자료: 재무부 환율보고서, NYT, WSJ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