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민군합동 신과도정부 출범 후 제도 변화 주목 -

- 규제 실효성 여부 확인 필요 -

□ 2020년 1월 1일 수단 중앙은행, 수단 내 상업은행 및 수입상을 대상으로 수입절차 및 관련 규정 공표(Circular 2020-6)

  ㅇ 발표문은 수입상, 수단 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단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수출기업 대금 결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단 해당 발표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신 과도정부가 기존 제도를 보완,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판단됨.

    - 의약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송금방식(T·T Advance Payment)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사전 송금방식 제외한 모든 수입대금 결제 방식 원칙적으로 허용(L·C, D·A, CAD 등)

수단 중앙은행 홈페이지

자료: Central Bank of Sudan

    - 수입대금 결제 및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은행이 발급하는 IM form이 있어야 하며, IM Form이 없는 경우 은행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거래 개시 금지

      · IM form(Import form): 일종의 수입승인서로 상업은행이 발행함. 수입자, 세관 관련사항을 포함해 수입대금 결제,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

    - 세관은 IM form 없는 수입 통관을 불허함. 단 예외적으로 환적, 보세구역 내 입고만 허용

    - 수입상은 IM form 발급을 위해 매 수입 시 건별로 제품 도착전 PI 또는 계약서가 첨부된 수입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함. 최종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도 요구

    - 수입상과 은행 모두 확인 후 IM form 유효 밒 특정 제품군의 경우 관련 당국의 수입 승인 여부를 은행이 확인 후 서명

    - IM form은 전자시스템에 등록해 은행, 중앙은행, 통상산업부가 공유

    - 수입가격은 C&F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보험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단 보험사를 사용해야 함.

    - 특정 수입건을 위한 수입계좌에는 한 달 이상 해당 외화금액이 예치돼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한 달 이상 예치된 경우 중앙은행이 매입

  ㅇ 수입대금 결제방식으로 사전 송금(advance TT payment) 금지, 사전송금을 제외한 모든 결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

    - 단, 의약품 및 원료, 포장재, 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사전송금 방식 수입대금 결제 허용

    - 수입상은 자사 외화보유 정도에 따라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 가능

    - 사전 송금 방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짐.

      · 수입상은 예상 선적일과 선적서류 도착일이 특정하며, 은행이 이를 관리

      · 수입상이 사전송금 후 수입을 취소한 경우 수입상은 취소 후 2주 내 수입대금을 본래 계좌에 재예치하겠다고 신고해야 함. 이를 어긴 경우 상업은행은 해당 건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

      · Null Value: 수입 대금은 수단이 아닌 제3국에서 수출국으로 송금하고 해당 제품은 수단으로 직접 운송되는 거래 의미(수단 외화부족 및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은행을 통한 수단 은행으로부터 해외로 직접 수입대금 결제 제약함. 이로 인해 다수 수입상들이 두바이 등 제3국에 소재한 협력사, 환전상 등을 통해 제3국에서 한국 등지로 수입대금 송금을 하고 있으나 수단 정부는 거래투명성 확보, 자국 금융기관으로의 외화 유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해 온 상태임. 이처럼 Null Value 거래 금지는 새로운 규제는 아니며, 수단 정부는 과거 수차례 Null Value 거래 금지를 공표한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NV를 금지할 경우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바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왔으며, 이번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는 다소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 은행 책임 하에 NMPB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절차 진행

    - 수입상은 IM form 발행 후 한달 내에 통관 및 수입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수단 정부는 외화의 제도권 유입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거에도 수차례 Null Value 거래 금지를 공표한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NV를 금지할 경우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던바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수단 정부는 공산품의 90% 내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외화부족으로 인해 자국 은행을 통한 해외로 직접 송금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음.이로 인해 다수 바이어들이 두바이 등 제3국에서 대금 결제하는 NV 거래가 일반적으로 행해짐.

  ㅇ 다만 2019년 9월 민군합동 신 과도정부 출범에 전후해 서방은행들이 수단 관련 제재 등급을 다소 완화함. 일부 직접 은행송금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단 정부는 자국이 수개월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한바 있음. 이번 NV거래 금지 발표도 이같은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이번 발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다소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수단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의 필요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단 내 유력 파트너 발굴, 협력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최대 미개척 시장인 수단 시장 진출 기회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