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개방, 산업고도화, 무역 편리화 등 정책방향 유지 -

- 식품, 영유아용품, 건강식품, 온라인동영상분야 단속강화 추세 -

 

 

 

□ 개요

 

  ㅇ 2020년은 경기하방 압력과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 지도부가 첫 번째 백년 목표인 '샤오캉 사회' 달성을 앞둔 관건적인 한 해임

    - 지난해 중앙정치국 회의('19.12.6.)에서 확정한 "온중구진(안정속 성장)" 기조 속에서 올해 연초부터 시행하는 정책들은 외자안정, 무역확대 및 규범화, 산업고도화, 콘텐츠 규제와 도로안전 강화, 소비자보호 등에 힘을 주고 있음

 

□ 외자 안정

 

①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外商投资法 & 外商投资法实施条例)

 

  ㅇ <외상투자법>은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중국 외국인 투자 기본법임

    - 외자관리방식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로 확정하고 외국인투자 ‘보호’와 ‘촉진’에 방점을 둠

    - △ 강제기술이전 금지, △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 외상투자기업의 정책, 표준 제정 참여, △ 외자정보 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 등을 골자로 함

 

  ㅇ 특히 5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회사법」(公司法) 적용한다는 조항은 기 진출기업의 유의가 필요함

    - 외자3법 폐지에 따라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 과도기를 설치함

    - 현지 로펌 관계자는 “외상투자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기업에 회사법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한편 회사조직과 구조 재편 후 합영, 합작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수익과 잔여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율권을 보장한 내용도 포함됨

 

② 금융기관의 외자지분 한도제한 완화

 

  ㅇ 선물사(1월 1일부), 펀드사(4월 1일부), 증권사(12월 1일부)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 대외개방 확대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융기관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조치임

 

③ <비즈니스 환경개선조례>(营商环境改善条例)

 

  ㅇ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기업의 재산권·경영권·지재권 보호,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권 보장, 내·외자 동일 원칙,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최소화 등이 골자

    - 지적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새로운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으로부터 세비를 징수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파기하는 것을 금지

    -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기업 시장진입 관리, 내·외자 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 예정

 

□ 무역확대 및 규범화

 

① <2020년 수입 관세방안> (关于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的通知)

 

  ㅇ △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MFN 세율 조정, △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등이 골자

    - △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 의류, △ 자원형 제품(목재 등), △ 기계설비 및 부품, △ 전자기기 및 부품 등 859개 상품에 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폐텅스텐은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 회복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행을 위해 174개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내년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

    -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계속 적용

    -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 적용을 지속시킬 방침

 

② <2019년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허가품목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2019年版))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허가품목을 총 1,413개(HS 8단위 기준)로 확정

    - 중국 소비 수요가 많은 해산물, 주류, 가전제품 등 92개 품목을 추가

 

해외직구 허가 품목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③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내 수출기업에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공고> 关于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零售出口企业所得税征收有关问题的公告)

 

  ㅇ 시험구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이를 활용해 수출업무를 하는 소매기업에 4% 기업소득세 징수 예정

    - 영세기업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날로 확대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제 규범화 조치로 풀이됨.

 

□ 산업고도화

 

① <新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ㅇ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

    - 목록은 △ 장려류, △ 제한류, △ 도태류 3가지 유형으로 구성

    - 장려류는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설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규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심사 진행

    - 제한류는 공예기술이 낙후해 산업 시장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추진 금지 혹은 개선이 요구됨.

    - 도태류는 관련 법규, 안전생산조건,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신규투자를 금지 및 기한 내 철폐 조치

 

  ㅇ (장려류) 4차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현대 서비스업을 장려류에 신규 추가해 경제체질 개선, 산업고도화 도모

    - '인력자원과 인력자본서비스업'(채용·취창업 지원·교육·평가 등), '인공지능(칩, VR/AR, 음성·화상식별, 각종 스마트제품 및 서비스 등)', '양로와 탁아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신규 추가함. 4차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생 관련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의지를 드러냄

    - 이외에도 드론, 양자컴퓨팅, 산업용 인터넷, 디지털 음악·게임, 핀테크, 데이터센터, 사이버안전, 수소충전소, (국가 허가 범위 내)블록체인 등 신흥제품과 기술 발전을 추진 방침

 

  ㅇ (제한류)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에너지 및 자원소모형 산업의 프로젝트 신규 설립을 금지하거나 개선 계획

    - 철강, 화공, 레이저디스크 생산라인(VCD 조립 완제품), 바이주 생산라인(바이주 우수 생산지 제외), 알코올 생산라인, 담배가공업, 별장류 부동산 개발,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배출기준 별 세 개 이하의 자동차용 모터 등이 포함됨.

 

  ㅇ (도태류)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공급과잉한 산업 퇴출 가속화에 주력

    - 채광업, 가상화폐 채굴 사업,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여행 및 임산품 채취 등이 포함됨.

 

□ 콘텐츠 규제 강화

 

① <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

 

  ㅇ 온라인 동영상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함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자격 취득 의무화,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 등 규제 강화

    - 사용자와 플랫폼은 합법적이며 진실성 있는 온라인 동영상 정보만을 전파할 수 있으며 딥러닝,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 전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예: 사람의 얼굴을 교묘히 바꾸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ZAO'

    - 플랫폼은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허위정보임을 공시하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여유부, 국가방송TV총국에 등록(备案)해야 하는 등 규제 강화됨.

 

□ 도로안전 강화

 

①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危险货物道路运输安全管理办法)

 

  ㅇ 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화물의 이송·적재·하역 및 운송차량, 컨테이너, 저장탱크 등에 대한 규범화 조치임

    - 이송차량의 적재량, 적재·하역장, 위험표식 등에 대한 요구를 규범화

    - '19년 10월 장쑤성 우시 고가도로 붕괴 원인이 화물차 과적으로 지목된 후 당국은 트럭 과적 단속 등 도로운송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임

 

② <승용차 TPMS성능요구와 시험방법>(乘用车轮胎气压监测系统的性能要求和试验方法)

 

  ㅇ 중국 내 생산 중인 모든 승용차에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 '16년 9월 국가표준관리위는 TPMS 제품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및 도로안전을 위해 <방법>을 발표함. 기업에 3년간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올 1월 1일부 시행하게 됨

 

□ 소비자 보호

 

① <소비품 리콜 관리 잠정규정>(消费品召回管理暂行规定)

 

  ㅇ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결함 제품’의 리콜 의무화가 주요 내용

    - 디자인과 제조상의 문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소비자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결함 제품’으로 규정하고 생산기업의 리콜을 의무화

    - 생산기업의 리콜 절차를 명확히하고 리콜 기록 작성 의무화 및 기록 보존 기한(5년) 등을 명시

    - 시장감독관리기관이 결함 있는 소비품을 조사 분석, 리콜 과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고 확정

 

②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

 

  ㅇ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임.

    -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등이 골자

     * 保健食品不是药品, 不能代替药物治疗疾病

    -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ㅇ 규정은 △ 경고문,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으로 구성

    - (경고문) 규정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크기와 인쇄체 등도 명시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포장지(용기)에 반드시 기재하되 제품라벨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지에 포장 완료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

     * 예: 생산일자는 병 입구에 표시

    - (연락처) 문의처 또는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담당부처의 연락처와 Q&A 제공시간을 명시하도록 함.

    - (소비자 유의사항) 판매자는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붙여야 하며 온라인 매장의 경우 웹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내외부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으로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대외개방 확대, 산업고도화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촉진책 지속 제정, 발표할 전망

    - 외국인 투자 기본법인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기존 외자유치 정책에 대한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ㅇ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함

    -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모든 정책의 실제 집행자는 각 지방정부이며 실행과정에 정책 불투명, 기존 정책 또는 지방정책과의 충돌 등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망(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식품, 건강식품, 영유아용품 등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시장정비 및 소비자보호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해당 제품들을 2019년도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정비를 추진해왔음

    - 현지 업계는 “식품과 영유아용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므로 올해에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중국정부망,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