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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에 45.31% ~ 198.38% 덤핑마진율 주장 -

- 제소 측, 한국 기업 4개사 덤핑혐의 지목 -

□ 상무부,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ㅇ 11월 13일 미 상무부는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the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로 인도산 제품은 반덤핑과 불법보조금 혐의로 제소장을 제출했음.

    - 현재 한국산 제품은 45.31%에서 최대 198.38%의 덤핑마진율이 제시되고 있음.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제소업체는 총 4개의 한국 기업을 지목했으며, 인도의 경우 총 12개 기업이 지목됐음. 제소 측은 최대 293.40%의 덤핑마진을 주장

    - 해당품목 HS 코드는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3.3010, 7307.93.3040, 7307.93.6000, 7307.93.9010, 7307.93.9040, 7307.93.906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7307.99.5060, 및 7326.19.0010이며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표(Fact Sheet)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https://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forged-steel-fittings-ad-cvd-initiation-111319.pdf)

  ㅇ 향후 일정

    - ITC가 조사를 통해 한국·인도산 제품 수입이 자국 내 산업 피해를 가한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조사가 지속되며,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됨.

단조강 피팅 조사 일정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조사가 지속된다면 상무부는 2020년 3월 31일 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상무부와 ITC는 각각 6월 15일, 그리고 7월 30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시 상무부는 2020년 8월 6일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예정임.  

□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동향

  ㅇ 최근 3년간 미국 단조강 피팅 수입동향

    - 한국의 단조강 피팅 제품 대미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8년 89%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은 7307.93.9040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전체 수입의 17.4%에 해당

    - 전년대비 2018 미국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은 7307.99.3000과 7307.92.9000순임.(각 492.3%, 264.35%).

조사 대상 HS Code 단조강 피팅 제품 최근 3년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 %)

자료: USITC Dataweb

  ㅇ HS Code 7307.93.9040 해당 제품 기준 미국 세계 수입동향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HS Code 7307.93.9040)의 미국 전체 수입은 2018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US$ 153,412,066을 기록함.  

    - 해당 시장에서 과반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51.08%)이며, 한국은 13.66%로 2위를 기록

    - 반면 이번 조사 대상국인 인도*의 경우 2018년 전년대비 479%의 급격한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시장에서 5%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19위를 차지

    주*: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단조강 제품 2018년 대미 수출은 US$ 92,598,759(27,401Metric Ton), 한국은 US$ 67,628,878(13,224Metric Ton)를 기록(HS Code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및 7307.99.5060 합산 기준)

HS Code 7307.93.99040 기준 2016~2018 미국 수입통계 

(단위: 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2곳의 미국 부처에서 진행되고 촉박한 조사 기한과 특정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워싱턴 DC 소재 무역 전문 변호사는 “산업피해 여부 조사는 각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

    - 또한 상무부 조사는 수출량, 가격, 판매비용(Sales Expense) 등의 관련 데이터를 모델링을 통해 상무부가 산정할 덤핑 마진율을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National Law Review,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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