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대표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 -
- 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 -

□ 비관세조치 개요

  ㅇ 비관세조치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관세 이외의 정책수단임.
    - 예전에는 QUOTA 제도, 수출금지, 가격 통제 또는 무역보호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됨.
   - QUOTA 제도 및 수출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이 시행됨.

□ 비관세조치의 유형

  ㅇ 수입, 수출 2가지로 구분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기술규제와 비기술규제로 분류함.

비관세조치의 유형

자료: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와 무역기술장벽

  ㅇ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책
    - 베트남은 현재 행정절차의 30% 이상을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 30’을 시행하고 있음.
    - 무역과 관련된 관세장벽을 대폭 축소하고 수입, 할당량, 허가 요구 사항, 사전 승인 요구 사항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 등에 많은 비관세장벽을 제거
    - 아직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남아있음.

  ㅇ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및 애로 유형
    - 무역상대국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또는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의미함.
    - 무역기술장벽의 애로유형은 크게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베트남 강제인증제도(QCVN)

  ㅇ 베트남은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강제인증제도인 CR M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으로 정해져 있음.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ㅇ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조치현황 파악 필요
    - 아세안 회원국에서는 무역·통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아세안무역기록관(ATR, Asean Trade Repository)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아세안 무역기록관을 통해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비관세조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자료: 아세안무역기록관(https://atr.asean.org/)

  ㅇ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파악
    - 한국 기업은 비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가별,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신청 및 사전기술규제 정보 확인을 해야할 것임.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https://www.knowtbt.kr)

  ㅇ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해외기술규제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동향 조사 및 해외기술규제 번역사업 컨설팅 신청가능함.
    - 베트남 진출 전 주요 수출품목의 기술규제, 인증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시사점

  ㅇ 베트남 시장진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비관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업유형, 품목별로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무역기록관 및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제품에 어떤 비관세조치 및 기술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또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기술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진출 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atr.asean.org/,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