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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9-11-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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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은 인하 추세, 비관세조치는 오히려 증가 -
- 아세안무역기록관(ATR) 웹사이트 통해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보 확인 및 대응 필요 -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
ㅇ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과거보다 증가함.
- 2015년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527건이었으나 2018년 764건으로 45% 증가함.
- 유형별로는 무역기술장벽(TBT, 40.6%), 수출 관련 조치(28.7%),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14.9%), 수량제한 및 가격통제조치(12.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베트남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중(2018년 기준)
자료: ERIA–UNCTAD Raw NTMs in ASEAN Database
□ 베트남 비관세조치 유형별 소관 부처
ㅇ 베트남 비관세조치는 유형별로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와 연계돼 수립 및 추진됨.
- 예로 동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표준계량품질원(STAMEQ,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이 중심 역할을 함.
- 아세안 10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다자간무역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과 베트남 소관 부처
자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ㅇ 주무 부처는 시행령(Decree) 혹은 시행규칙(Circular)을 통해 비관세조치를 공표하고 이를 집행함.
(참고) 베트남 법령 체계
연번
영문명
베트남명
설명
발행
1
Constitution
Hiến pháp
베트남 최상위법
국회
2
Law
Luật
헌법과 연계한 베트남 상위법
국회
Ordinance
Pháp lệnh
국회상임위원회가 제정하는 베트남 법령, 조례
국회상임위원회
3
Resolution
Nghị quyết
특정 법, 정책 시행 및 착수를 위한 법령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4
Order
Lệnh
특정 과제 시행을 위한 법령
주석
5
Decision
Quyết định
특정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목표, 활동, 시행 방법 등을 명시
주석, 총리
6
Decree
Nghị định
국회.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
7
Circular
Thông tư
Decree의 하위법령
장관
주: 위 순서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나열함.
자료: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 베트남 비관세조치 간소화의 어려움
ㅇ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는 아직 초기 단계
- 이는 아직 비관세조치를 통합ㆍ관리하고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아직 없기 때문
- 또한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별로 얽혀있거나, 책임이 중복·산재돼 있는 경우도 많아 이를 재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ㅇ 베트남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완화 및 간소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로 베트남은 아직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와 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비관세조치의 구분이 어려움. 이는 비관세조치 개선 및 간소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함.
- 둘째, 지난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널리 퍼짐.
- 셋째, 베트남의 낮은 무역정보 시스템 수준으로 인해 HS 코드 식별, 품목별 관세 등 무역·통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어렵고 동시에 비관세조치 정보 공유 및 이와 관련한 개선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침.
□ 베트남의 관세 추이
ㅇ 이에 반해 베트남 관세율은 WTO 가입 및 FTA 체결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세계은행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s)은2003년 11.79%에서 2016년 2.86%로 크게 낮아짐.
- 대체적으로 임가공 목적 원부자재,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소재·부품·장비 등은 무관세 혹은 저관세가 적용되며, 완제품은 이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됨.
베트남 관세 추이
(단위: %)
주: 위 수치는 가중평균값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2019)
ㅇ 베트남은 FTA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 수출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경제편입 가속 등을 꾀하는 중
- 2019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12개 FTA가 발효 중이며 3개는 협상 중, 나머지 1개(EU-베트남 FTA)는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음.
베트남 FTA 체결 현황
연번
협정명
참여국
진행상황
1
ATIGA(아세안상품무역협정)
아세안 10개국
발효 중
2
ACFTA
아세안-중국
발효 중
3
AKFTA
아세안-한국
발효 중
4
AJCEP
아세안-일본
발효 중
5
VJEPA
베트남-일본
발효 중
6
AIFTA
아세안-인도
발효 중
7
AANZFTA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발효 중
8
VCFTA
베트남-중국
발효 중
9
VKFTA
베트남-한국
발효 중
10
EAEU-VIETNAM FTA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베트남
발효 중
11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
발효 중
12
AHKFTA
아세안-홍콩
발효 중
13
EVFTA
EU-베트남
국회 비준 준비 중
14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베트남
협상 중
15
RCEP
아세안 10개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협상 중
16
VIETNAM-ISRAEL FTA
이스라엘-베트남
협상 중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시사점
ㅇ 베트남은 WTO 가입 및 FTA 확대를 통해 관세는 많이 낮췄지만 비관세조치는 2018년 764건으로 2015년 대비 45% 증가함.
ㅇ 최근 행정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 감소 등의 노력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조치의 증가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진출기업들은 비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ASEAN Trade Repository(ATR, 아세안무역기록관)*에 공개된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보를 적극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주*: ASEAN Trade Repository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s://atr.asean.org/)로써 국가별·주제별로 관련 규정을 용이하게 검색 가능함.
자료: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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