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법집행 강화, 사기성 마케팅 금지 법률 제정 예정 -

- 트럼프 대통령, 가향담배 전면 판매 금지 지시 -

□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계획 발표

  ㅇ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2019년 9월 15일 뉴욕주에서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emergency executive action)을 발표

    - 이는 전자담배 기업들이 어린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도록 향을 가미한 제품들을 마케팅 하면서 증가해온 청소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쿠오모 주지사는 "과일 및 사탕향 전자 담배를 제조하는 업체는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흡연 제품을 판매하는 파렴치한 소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일반 담배맛과 멘톨향 제품은 이번 금지 명령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보건국 관계자의 결정에 따라 향후 멘톨향도 금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힘.

  ㅇ 쿠오모 주지사는 주 경찰과 보건국이 긴급히 협력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사기성 마케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

  ㅇ 뉴욕주 보건국 하워드 주커(Howard Zucker) 커미셔너는 공중보건 및 건강 계획협의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와 가향 전자담배 금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10월 4일까지 긴급명령을 발효시킬 예정

    - 긴급명령이 발효되면 뉴욕주는 미시간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주가 됨.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쿠오모 주지사

자료: governor.ny.gov

□ 뉴욕주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ㅇ 2019년 9월 12일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기관에 흡연에 대한 교육 인식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직원 교육에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조치를 포함시키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이 명령은 뉴욕주 보건국이 교육청과 협력해 이 조치를 개발하고 교과 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지시

    - 주지사는 전자담배, 액체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현재의 학교 기반 프로그램 및 마케팅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에도 서명했음.

  ㅇ 2019년 9월 9일 뉴욕주 보건국이 흡연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성분 혼합물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에 전자담배가 심각한 건강 위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긴급 규정을 마련해 통과시킴.

  ㅇ 2019년 7월 16일 담배 및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률은 2019년 11월 13일 발효될 예정

    - 2017년 10월에는 전자담배 사용을 모든 학교와 흡연이 금지된 모든 장소에서 금지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음.

□ 미국 내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 퇴출 움직임 가시화

  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9월 11일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알렉스 에이자(Alex M. Azar) 보건복지부 장관(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멜라니아 여사, 노먼 샤플리스(Norman Sharpless) 식약청장(FDA commissioner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부자가 됐으나 우리는 사람들이 아프고 청년들이 병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에이자 장관은 몇 주 안으로 일반 담배맛을 제외한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례대로 발효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힘.

  ㅇ 2019년 9월 4일 미시간주는 미국 최초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발표했음.

    -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는 "전자담배 업체들이 과일, 사탕맛 제품과 기만적 광고로 아이들을 니코틴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점에서의 미시간주 내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것임을 발표

    - 전자담배를 '깨끗한(clean)', '안전한(safe)', '건강한(healthy)' 등으로 묘사한 광고도 금지됨.

  ㅇ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올해 초 전자담배가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킴.

  ㅇ 전자담배로 인해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하자 미국 식약청(FDA)은 2018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가향 전자담배를 지목하고 최근 급증한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율 급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자담배 판매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식약청은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감소할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가향제품을 소매점에서 없애더라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기보다 과일향 제품에서 멘톨이나 민트향 등 구입할 수 있는 다른 향으로 바꾸어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2019년 9월 9일 미 식약청은 미국 최대 전자담배 기업 줄랩(Juul Labs)에 식약청 허가 없이 자사의 흡연제품을 기존 담배보다 더 건강한 옵션으로 광고 및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가향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함.

뉴욕에서 판매되는 줄(Juul)의 가향담배

자료: gizmodo.com

□ 시사점

  ㅇ 미시간주와 뉴욕주에서 가향담배 판매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으로 가향담배 판매 규제가 확대되고 연방정부 규제도 곧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ㅇ 전자담배 또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 대미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 존재

    - 가향담배 판매 규제를 비롯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 전자담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존재

    - 뉴욕 맨해튼의 담배제품 전문점 E사는 가향담배 판매 규제에 대해 "현재 매출의 약 70%가 핑크레모네이드 향 등 가향담배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인터뷰함.

    -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 가향제품의 성분 및 광고문구 등에 관한 미국 식약청의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governor.ny.gov, ny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