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경기우
- 2019-08-09
- 출처 : KOTRA
-
- 과열 경쟁시장인 인도 철강 시장의 반덤핑 관세 부과 -
□ 인도의 반덤핑 부과 현황
ㅇ 개요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하의 무역구제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은 2019년 1월부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6개 제품에 반덤핑 관세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
- 무역구제사무국은 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기초해 반덤핑 관세를 조사하는 주요 기관
- 산업 내 이해관계자로부터 청원이 접수된 경우나 수출업체로 인해 불공정무역이 발생한 사례가 무역구제사무국에 관측된 경우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
□ 반덤핑관세 규제 방식
ㅇ 반덤핑 규제 절차
(1) 조사 전 예비 심사: 산업 내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시 이를 문서화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증거를 수집
(2) 조사 실시: 업체로부터의 청원 신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역구제사무국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개 통지가 발행
(3)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 공표: 무역구제사무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개시된 주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함.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0~70일 이내에 완료됨.
(4)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중앙 정부는 무역구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 권고에 근거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유효하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5) 이해 당사자의 구두 증거 수집 및 공청회 개시: 이해 당사자(국내 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자, 수입업자, 외국 정부, 협회 및 상공회 등)는 조사 관련 정보와 개별 의견 개진 기회를 무역구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국은 반덤핑 규제 전체 절차 중 청문회 참석 허용
(6) 최종 결과 및 권장사항 공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의 최종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공표함.
ㅇ 조사 기간의 제한
-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제출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된 시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1년이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6개월 연장 가능
ㅇ 반덤핑 관세 구조
- 반덤핑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일반 관세보다 높게 부과
ㅇ 계산 구조
- 제품 A의 반덤핑 관세는 US$ 10/kg라고 가정
- FOB 가격 : US$ 100/kg
- 일반 관세(18%로 가정): US$ 18/kg
- 반덤핑 관세: US$ 10/kg
- 총관세: US$ 18+US$ 10 = US$ 28/kg
□ 반덤핑 과세 조사가 개시된 품목 리스트
연번
품목
HS code
대상국
현 상황
1
염화폴리비닐
(CPVC)
39049000, 39042110, 39042190, 39042210, 39042290
한국, 중국
- 2019년 3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2019년 7월: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
-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공청회 개최 예정(2019년 8월 19일)
- 반덤핑 규정에 따라 최종 결과 공표 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
2
알루미늄 및 아연
코팅 평판제품*
72106100, 72125090, 72259900, 72269990, 72101290, 72103090, 72104900, 72106900, 72107000, 72109090, 72121090, 72122090, 72123090, 72124000, 72169910, 72255010, 72259100, 72259200, 72269930
한국, 중국, 베트남
- 2019년 4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2019년 7월: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
-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 예정
3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
844250, 37013000, 37040090, 37051000, 76061190, 76069190, 76069290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 2019년 5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당국은 요청에 따라 2019년 8월 16일로 공청회 개시 예정
4
양철 평판 압연
철강제품
72101110, 72121010, 72109090, 72101190, 72121090, 72107000, 72101210, 72125020, 72103090, 72101290, 72121010, 72255010, 72105000, 72125090, 72124000, 72109010, 72259900
한국, EU,
일본, 미국
- 2019년 6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은 2019년 6월 28일부터 40일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5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 540231, 540232, 540239, 540245, 540249, 540251, 540259, 540261, 540269
한국, 중국, 대만, 태국
- 2019년 6월 :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은 2019년 6월 28일부터 40일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6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
(1250mm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포함)
7219, 7220
한국, 중국, 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태국, 남아공, UAE,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 2019년 7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은 수출업체 및 외국 생산업체를 위해 PCN 방식*** 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19년 7월 31일로 설정
* 제외: 알루미늄을 첨가하지 않은 아연 코팅 평판제품·아연을 첨가하지 않고 알루미늄 코팅한 평판제품 및 도장 혹은 컬러코팅된 알루미늄 아연 코팅 합금강판
** 제외: 1) 2015년 6월 5일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한국·말레이시아·중국에서 304등급 및 최대 1650㎜(허용 오차 내)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2) 2015년 12월 11일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1250㎜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한국·중국·EU·미국·대만·태국·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600㎜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허용 오차 내),
3) 면도기 생산에 사용되는 면도날 등급의 블레이드 스틸,
4) 화폐 생산에 사용되는 HS Code 7326.90.99로 분류되는 코인 블랭크
*** PCN(Product control Number)방식이란 제품 유형·형태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분류 방식
□ 품목별 수입 동향
1. 염화 폴리비닐(CPVC)(HS Code 3904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1,755
1,975
2,290
100
100
100
16
1
대만
372
314
405
21
16
18
29
2
대한민국
284
271
395
16
14
17
45
3
일본
279
348
385
16
18
17
11
4
중국
246
241
198
14
12
9
-18
5
태국
70
175
145
4
9
6
-17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2. 알루미늄 및 아연 코팅 평판 제품(HS Code 7216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23.9
36.0
31.3
100.0
100.0
100.0
-13.0
1
대한민국
3.2
8.6
16.7
13.6
23.9
53.3
94.3
2
UAE
2.1
3.7
5.9
8.7
10.3
18.8
57.7
3
벨기에
0.3
1.0
2.0
1.3
2.6
6.4
109.4
4
독일
1.1
1.5
1.9
4.6
4.2
5.9
21.8
5
중국
10.2
16.0
1.1
42.8
44.3
3.6
-92.9
(HS Code 7226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89.2
90.0
120.6
100.0
100.0
100.0
34.0
1
일본
28.9
35.7
35.4
32.4
39.7
29.4
-0.8
2
중국
6.4
13.7
28.6
7.2
15.2
23.7
108.9
3
독일
18.0
11.5
17.5
20.2
12.7
14.5
52.9
4
대한민국
5.2
8.6
9.0
5.8
9.6
7.5
4.5
5
미국
8.7
2.3
4.9
9.8
2.6
4.0
108.5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3.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HS Code 844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75.2
71.8
90.1
100.0
100.0
100.0
25.5
1
중국
31.2
33.1
42.7
41.5
46.1
47.3
28.8
2
독일
13.2
10.4
19.5
17.5
14.5
21.6
87.2
3
일본
9.1
8.2
6.9
12.1
11.5
7.7
-15.7
4
대만
0.8
3.1
3.5
1.1
4.3
3.9
13.8
26
대한민국
1.1
0.4
0.1
1.5
0.6
0.1
-80.1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4. 양철 평판 압연 철강 제품(HS Code 721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778.5
1,099.2
1,183.0
100.0
100.0
100.0
7.6
1
대한민국
320.1
426.4
486.3
41.1
38.8
41.1
14.0
2
일본
112.0
148.8
188.2
14.4
13.5
15.9
26.5
3
중국
198.2
247.8
150.5
25.5
22.5
12.7
-39.3
4
베트남
0.9
115.2
137.9
0.1
10.5
11.7
19.7
5
벨기에
23.0
22.4
36.0
3.0
2.0
3.0
61.0
(HS Code 721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54.5
68.8
83.3
100.0
100.0
100.0
21.1
1
중국
11.9
12.9
16.5
21.8
18.8
19.8
27.4
2
일본
9.3
11.7
15.6
17.0
17.1
18.7
32.7
3
대한민국
9.5
13.1
13.8
17.4
19.1
16.6
5.1
4
덴마크
10.0
7.4
10.6
18.4
10.8
12.8
43.8
5
말레이시아
0.1
0.6
5.5
0.2
0.9
6.6
786.3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5.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HS Code 540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391.3
426.4
467.3
100.0
100.0
100.0
9.6
1
중국
110.7
115.8
123.4
28.3
27.2
26.4
6.5
2
베트남
83.5
108.2
107.6
21.3
25.4
23.0
-0.6
3
대한민국
36.2
36.3
46.4
9.2
8.5
9.9
27.8
4
인도네시아
18.9
21.9
31.1
4.8
5.1
6.7
42.4
5
대만
28.1
24.0
28.8
7.2
5.6
6.2
19.8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6.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HS Code 7219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465.7
531.8
644.2
100.0
100.0
100.0
21.1
1
대한민국
52.0
86.9
111.8
11.2
16.4
17.4
28.6
2
일본
69.6
68.7
98.4
15.0
12.9
15.3
43.3
3
중국
131.3
147.7
90.3
28.2
27.8
14.0
-38.9
4
인도네시아
5.5
8.1
87.1
1.2
1.5
13.5
978.1
5
대만
26.0
35.0
50.5
5.6
6.6
7.8
44.2
(HS Code 722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305.9
227.0
259.8
100.0
100.0
100.0
14.4
1
중국
239.9
134.4
74.1
78.4
59.2
28.5
-44.8
2
대한민국
11.3
32.6
55.3
3.7
14.4
21.3
69.8
3
일본
18.5
21.4
28.0
6.1
9.4
10.8
31.1
4
인도네시아
0.0
0.4
13.3
0.0
0.2
5.1
3087.9
5
홍콩
0.1
1.7
13.0
0.0
0.8
5.0
656.6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 시사점
ㅇ 철강 시장
- 인도의 철강 시장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 철강 제조업체들에게도 매우 선호되는 시장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대상 국가의 수입가격은 인도산 철강 가격보다 10% 저렴
- 인도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
ㅇ 염화폴리비닐(CPVC)
- CPVC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에 관해 India Plastic Manufacturers Associations은 우려를 표명
- 협회 Meela Jayadev 회장에 따르면 인도 내 CPVC의 소비량은 15만 톤이나 인도 내 생산량은 1만 톤 미만으로 이러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인도 CPVC 파이프 및 피팅 생산업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하여 해당 산업의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원재료 가격 상승이 CPVC 관련 품목의 최종 가격 인상으로 연동되지 못해 인도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 자료: https://www.aipma.net/president-message
ㅇ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
- 2018년 1월 무역구제사무국은 11년 뒤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Gujarat Polyfilms Limited, Century Enka Limited는 2019년 6월에도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중국·태국·대만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존재
- FIASWI(Federation of Indian Art Silk Weaving Industry)는 인조섬유산업의 혼란을 야기하는 반덤핑 관세의 철회를 모디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음.
- 수입원사는 인도 국내 제조업체의 원사보다 크게 저렴함.
- 자료 :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http://www.dgtr.gov.in,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
ㅇ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
- 2011년 무역구제사무국은 중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
- 2012년 무역구제사무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산 제품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7년 인도 기업 Tech Nova Imaging Systems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국 확대에 대한 조사를 개시
- 2018년 4월 사무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과세 부과를 종료
- 2019년 5월, Tech Nova Imaging Systems의 신청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 대한 조사를 실시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http://www.dgtr.gov.in 등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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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 철강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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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 보안산업 정보
인도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