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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2019-07-15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

- 美 업계, 한국산에 최대 400%가 넘는 고율의 덤핑마진 주장

 


 

□ 美 업계, 한국·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산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 덤핑 혐의 주장

 

   7 9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 혐의에 대한 제소 접수

    - 미국 Wind Tower Trade Coalition은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타워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함.

    -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제품에는 상계관세 혐의 제소장도 접수된 상태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350.62~422.87%의 높은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350.62 ~ 422.87%

베트남

79.96 ~ 109.86%

캐나다

46.32 ~ 57.70%

인도네시아

27.23 ~ 35.58%

자료: National Law Review

 

    - 해당품목 HS 코드는 7308.20.0020 8502.31.0000.

 

   향후 일정 

    - 상무부는 7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823일까지 예비 판정을 발표할 예정

    - ITC가 예비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 판정을 발표한다면, 상무부는 1216일까지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 3 2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힘.
    - ITC 2020 4 14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만약,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상무부는 421일까지 관세부과 명령을 내리고, 관세국경보호청은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미국 풍력타워 수입 현황

 

  2018년 미국의 해당 제품(해당 HS 코드 2제품)의 총 수입액은 394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 8.4%가량 감소한 수치임.

 

  ㅇ HS 코드 7808.20.0020 기준 미국의 한국산 수입량은 2017년에 6만 달러, 2018년에 50만 달러로 약 73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2017년 수입량이 2016년 대비 약 81%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전년대비 2018년 수입 증가율은 캐나다의 경우 45.44%, 인도네시아의 경우 -32.92%를 기록(베트남의 경우 2017년 수입량이 없어 증가율 산정 불가)

    - 한국산 제품의 2018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24.97%2위를 기록함.

    - 2018년 기준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 5개국 중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됨.


 2016~2018 미국의 풍력타워 수입 통계(HS Code 7808.20.0020기준)

  (단위: US$%)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6

2017

2018

2015

2017

2018

18/17

0

총계

298,945,590

222,262,707

200,327,039

100

100

100

-9.87

1

캐나다

47,467,560

41,393,902

60,204,526

15.88

18.62

30.05

45.44

2

한국

32,511,718

6,014,783

50,015,775

10.88

2.71

24.97

731.55

3

인도네시아

95,719,974

55,780,717

37,418,183

32.02

25.1

18.68

-32.92

4

스페인

92,017,075

70,031,671

21,558,599

30.78

31.51

10.76

-69.22

5

베트남

23,680,000

0

21,441,256

7.92

0

10.7

-

6

대만

1,934,965

4,238,626

2,804,011

0.65

1.91

1.4

-33.85

7

멕시코

2,991,692

36,568,934

2,144,446

1

16.45

1.07

-94.14

8

프랑스

846,692

1,086,618

2,119,456

0.28

0.49

1.06

95.05

9

중국

196,076

581,989

754,289

0.07

0.26

0.38

29.61

10

이탈리아

244,078

5,780,107

503,500

0.08

2.6

0.25

-91.29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 8502.31.0000 기준 미국의 한국산 수입량은 2017년에는 8,750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수입량이 전무함.

    - 이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1위국은 스페인으로 20181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약 21.18% 증가했음.

    -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국은 2018년 기준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2016~2018 미국의 풍력타워 수입통계(HS Code 8502.31.0000 기준)

  (단위: US$%)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6

2017

2018

2015

2017

2018

18/17

0

총계

122,855,020

208,903,921

194,234,055

100

100

100

-7.02

1

스페인

67,333,731

149,207,951

180,810,111

54.81

71.42

93.09

21.18

2

독일

365,014

288,476

7,088,417

0.3

0.14

3.65

2357.19

3

멕시코

30,308

155,600

2,033,236

0.02

0.07

1.05

1206.71

4

덴마크

14,778,402

74,240

1,060,861

12.03

0.04

0.55

1328.96

5

중국

35,669,144

53,280,635

794,519

29.03

25.5

0.41

-98.51

6

에스토니아

0

581,159

542,765

0

0.28

0.28

-6.61

7

영국

210,059

58,693

310,958

0.17

0.03

0.16

429.8

8

프랑스

0

85,486

298,335

0

0.04

0.15

248.99

9

캐나다

2,979,401

1,014,613

291,044

2.43

0.49

0.15

-71.31

10

브라질

283,524

2,894,216

283,524

0.23

1.39

0.15

-90.2

26

한국

8,880

8,750

0

0.01

0.00

0.00

- 10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2018년 미국 풍력타워 제품(HS Code 7808.20.0020, 8502.31.0000) 수입시장 2곳에서 모두 상위 5위안에 드는 스페인은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돼 만약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스페인산 제품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미 상무부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STR, Global Trade Atlas, 기타 현지 언론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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