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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예산 절감과 절전 유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2019-07-12 KayThwe Oo 미얀마 양곤무역관

- 잦은 전력 부족현상 발생, 미얀마 정부 전기요금 인상 -

- 전력 관련 산업 투자진출 기회로 -

 



전기 요금 인상 배경

 

  ㅇ 경제 개방 이후 전력 수요 증가

    - 현재 미얀마의 전기 보급률은 2015/16 회계연도 34%에서 2017/18 회계연도에 44%10% 이상 증가

    - 그러나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기부족 사태는 상존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양곤전력공사, 만달레이전력공사 등 전력공급 기업들은 전기 계량기를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알게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미얀마의 전력난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전력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전기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임.

    - 이와같은 현상을 극복하고자 미얀마 정부는 201311월에 전기 요금을 인상에 대한 발표하였으나 시민 및 기업들의 극심한 반대로 20144월로 인상을 연기한 바 있음.

   

새로 인상된 전기 요금 비교

 

Domestic Rate

Non-domestic Rate



자료: 미얀마 타임스

 

  ㅇ 미얀마 정부, 71일부로 전기요금 인상 발표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201971일부로 전기 요금 인상을 공지함.

    - 기존 요금은 일반 가정용 1~100유닛에 35짜트, 상업·산업용의 경우 1~500유닛에 75짜트였으며, 인상된 요금은 일반 가정용은 1~100유닛에 90짜트, 상업·산업용은 1~500유닛에 125짜트 임.

    - 전기 요금은 일반 가정 및 종교 건물을 Domestic Consumption, 사무실, 산업, 대사관, NGONon-domestic Consumption로 구분하여 징수함.

    -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기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고 전기 요금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됐음.

 

미얀마 전력 현황

 

  ㅇ 정부의 전력 공급 현황

    - 현재 미얀마의 전력 생산방식은 수력(69%) 및 가스화력(2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수력발전이 주요 발전원으로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 미얀마 정부는 전기 공급률을 2020/21 회계연도까지 55%, 2025/26 회계연도까지 75%, 2030/31 회계연도까지 100%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미얀마 6만3,227개 마을(Village) 33,894(54%)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46%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에 따르면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수력발전소의 경우 1유닛당 89짜트, 천연가스 발전소는 1유닛 178짜트에 달하고 있음. 이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음.

    -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에 따르면 전력공급을 위해 2017/18 회계연도에 정부는 5,070억 짜트, 2018/19 회계연도에 6030억 짜트의 손실을 입었음.


국가별 전기요금 추이 현황(2017 2018년 기준)

(단위: 센트/KWH)


자료 : Wikipedia

 

전력 설비, 발전 및 소비량 

회계연도

Installed Capacity

(Megawatts)

Generation

(Million Kwh)

Consumption

(Million Kwh)

Consumers

( 000 No.)

Electrification

No of Towns

No of Villages

2005/06

1,690

6,064.16

4,433.87

1,269

467

1,240

2010/11

3,413

8,625.11

6,467.30

2,223

486

2,250

2013/14

4,146

12,247.12

9,795.09

2,906

489

5,420

2014/15

4,805

14,156.30

11,406.76

3,257

429

6,626

2015/16

5,125

15,964.75

13,550.81

3,698

450

8,872

2016/17

5,390

17,866.99

15,482.09

4,111

467

10,792

2017-2018.4

5,642

20,055.32

17,251.91

4,338

476

11,614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 미얀마 정부의 전력 발전 프로젝트

 

  ㅇ 정부는 발전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 월드뱅크의 지원으로 2030년까지 미얀마 전국에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전략플랜(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lan)을 수립해 현재 2단계 진행 중  

    - 올해 초 미얀마 정부가 공지한 30개 주요 프로젝트에 Chaung Tha 풍력발전 프로젝트(30MW), Thaukyegat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전력분야 프로젝트도 포함 

    - 미얀마 정부는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전기 1,000MW를 구매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전력에너지부는 이동식 발전방식으로 600MW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외국기업들의 입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미얀마 National Electricity Master Plan에 따른 전력 설치 계획

 자료: Eurocham Myanmar

 

  ㅇ 전력 에너지부 외 교육부, 농립축산부 등이 독립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정전이 잦은 건기에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도 진행 중

    - 올 6월에는 마궤이(Magway) 지역 민부(Minbu) 타운십에 미얀마 최초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시작함.

 

  ㅇ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동향

    -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누적 통계를 보면 현재 내국인 투자가 20, 210억 달러, 외국인 투자는 중국이 8, 130억 달러, 태국이 6, 60억 달러, 싱가포르가 810억 달러를 기록


인터뷰

 

  ㅇ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 U Myint Soe

    - 현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몇 개의 지역에 반대시위가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오히려 긍적적인 반응을 보임.

    - 2018년 한 해 동안 정전 시간이 300시간을 넘었으며, 공장에서는 정전될 경우 임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때 소요되는 디젤 비용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전이 줄어든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조치임.

    - 다만 정부는 요금 인상 이후에는 정전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함.

 

  ㅇ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부회장 U Maung Maung Lay

    - 미얀마에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얀마 투자에 망설이는 요인 중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미얀마에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전력부족임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력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력 기반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조업 발전을 예상함.

 

시사점


  ㅇ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이번 발표가 있은 후에도 양곤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71일에 Pazuntaung, Thaketa 타운십,  2일에 North Dagon, Mingalardon 타운십, 3일에 South Oakalapa 타운십 등 23개  타운십에서 소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음.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전기 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를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함.

     - 그러나 이후 시위는 지속되지 않고 있으며 여론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정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전기요금은 이번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ㅇ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인상된 전기요금 대신 발전기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미얀마는 기존에 해외기업의 전력 프로젝트 참여 유도 등으로 전력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실제로 해외기업의 발전소 건설은 지지부진하였음.



  ㅇ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해외 전력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현재 미얀마의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중국, 인도, 태국 접경지역 등 외국인 투자지로서 매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증가할 경우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자재, 플랜트 건설 등 관련 기업 진출도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

 

 

자료: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기획재정부, EuroCham,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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