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日 수입 많은 농수산식품 위주 -

- 관세 인하율 최고 50% -

□ 관세 인하 내용

  ○ 15개 농수산식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해관수입세칙’ 일부 개정안이 7월 3일 대만 입법원(국회 격) 심의를 통과

    - 개정안 상정 당시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호혜 원칙에 따라 관세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관세 인하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음.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원 심의 통과 후 통상 3~4주차에 총통부에서 법령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일차에 발효된다”고 설명

    - 이 설명에 따르면 8월 초순경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인하 품목은 농수산물이 9개, 가공식품이 6개

    - 15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개정 세율은 현행 세율 대비 절반 수준

    - 재정부는 “관세 인하 품목 가운데 일부는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시장의 상품 다양성 제고에 유리하고 기업은 원료 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을 덧붙임

관세 인하 품목 리스트 및 개정 세율

주: 현행 세율 중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세액이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

자료: 재정부

  ○ 15개 품목의 연간 수입액(2018년 기준)은 1억2,880만 달러로 수입총액의 0.4% 비중

    - 15개 중 11개 품목은 일본이 1위 수입대상국

관세 인하 품목의 수입 현황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재정부 관무서

□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 및 대만의 가입 노력

  ○ CPTPP 11개 회원국과 대만의 연간 교역총액은 1,523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교역의 24.5% 비중을 차지

    - 수출은 715억 달러로 21.3% 비중, 수입은 808억 달러로 28.2% 비중

    - 이 가운데 일본은 대만의 3위 교역대상국이며 11개 국과의 교역총액 가운데 일본의 비중만 44%에 달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는 대만이 핵심 경제·외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남향정책의 대상국에 속하며 베트남은 중점 대상국 중 하나

    - 11개 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와는 각각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

      *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 2013.7.10. 체결, 2013.12.1. 발효

        대만-싱가포르 경제파트너협정(ASTEP): 2013.11.7. 체결, 2014.4.19. 발효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CPTPP 가입 시 GDP가 최소 0.52%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 외에도 글로벌/지역 밸류체인 참여 기회 및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 개선 등과 같은 비계량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주: 국가별 비중·순위는 전체 교역/수출/수입 금액 대비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 대만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음.

    - 2017년 12월, 차이잉원 총통은 일본 참의원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일본의 경제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대한 협조를 당부

    - 2018년 4월, 선룽진(沈榮津) 경제부 장관은 CPTPP 가입요건을 총족하기 위해 12개* 법령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약사법, 어업법, 원양어업조례, 외국국적어선투자경영관리조례,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식물품종 및 종묘법, 농약관리법, 우편법, 디지털통신방송법

    - 2018년 7월, 라이칭더(賴清德) 전 행정원장은 대만이 CPTPP 협상에 초청 받는다면 곧바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2018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모리스 창 TSMC 전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요청

    - 2019년 3월, 경제부는 SNS 계정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대만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CPTPP 가입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

    - 2019년 8월, 2020년 대선을 앞둔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 단계는 CPTPP 가입, FTA 체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시사점

  ○ 대만은 외교 활동 여건이 제한적이므로 양자가 무역협정 확대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

    - 대만의 FTA커버리지(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는 9.7%에 불과(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 이런 형편 속에 대만은 지역무역협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일본에 대해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

    - 이번 관세 인하 역시 일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일반적

  ○ 관세 인하 품목 중 2/3 이상은 對日 수입 비중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제품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나 실질적인 가입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대만경제연구원 유럽연구센터 예 주임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대만과의 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식품 수입규제(전면 수입금지 상태)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 식품에 대해 조건부 수입 허용을 추진했었으나 2018년 11월 24일에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수입규제 유지 의견이 가결되면서 전면 수입금지 상태를 유지 중. 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고노 타로 외무상은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음.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행정원, 재정부, 재정부 관무서,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