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절차적 개선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 기대 -

□ 인도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ㅇ 인도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
    - 인도 정부는 2007년 7월 20일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2012년 11월 15일 지식재산권 시스템 포털 (www.ipindia.nic.in)에 지식재산권 전자 접수 시스템(Comprehensive Online Filing Service)을 론칭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음.
   - 인도 특허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산화 시스템 관련 2016년 특허법 및 디자인권법 개정과 2017년 상표권법 개정이 있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ㅇ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이후 개선 사항
   - 과거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인도 특허청(CGPDTM: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  and  Trademark)에 직접 방문해 지식재산권 출원 자료를 제출 및 접수했으며, 제출된 서류는 특허청 직원에게 할당돼 출원심사 및 등록 절차가 진행
    - 실물 자료를 준비해 제출서류를 구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제출된 자료를 특허청 직원이 시스템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음. 아울러, 내부 처리과정상에서 서류의 누락과 지연이 빈번히 발생해, 출원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함.
    - 2017년 기준 지식재산권 심사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음. 다만 특허 분야의 심사소요기간은 18개월이 소요돼 긴 편이나 과거에 비해서는 대폭 단축됐음.

인도의 지식재산권 심사 소요기간의 변화

자료: 인도 특허청(CGPDTM)

□ 인도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내용 

  ㅇ 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
    - 인도 특허청의 전자접수 시스템을 조회해 모든 출원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아이디/비밀번호를 홈페이지 상에 등록해 계정을 생성한 뒤 출원서류의 접수, 수수료 결제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함.

인도 지식재산권 전자접수 시스템과 출원 진행순서

자료: 인도 특허청(CGPDTM)

    - 상표, 디자인 및 특허 관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온라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음. 기타 대정부 화상화의 요청을 통해 특허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음.

  ㅇ 부문별 진행 현황

자료: 인도 특허청(CGPDTM)

□ 시사점

  ㅇ지식재산권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이후 효과  
    - 모든 서류가 온라인으로 제출돼 서류 누락 건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감소했음.
    - 지식재산권 심사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듦. 평균적으로 상표와 디자인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특허는 약 18개월 소요됨.

  ㅇ 인도 정부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인도 정부 특허청(CGPDTM)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지재권 등록 및 보호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진행사항이 확인 가능하며 문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출원자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전망
    - KORTA 뉴델리 무역관 IP-DESK 자문 담당 유지혜 변호사는 "출원 및 등록 서비스의 전산화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절차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IP프로세스 전반을 전산화하므로 소요기간이 단축돼 우리 기업의 지재권의 권리 확보에 이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자료: 인도 특허청 연간보고서(CGPDT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In India: Government Polici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