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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우리제품의 유럽시장 수출기회
2019-06-18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에어버스 vs 보잉 보조금 갈등으로 미-EU, 200억 달러의 보복관세 부과계획 발표 -

- EU의 대미 관세부과 시행 시 유럽시장 내 한국 경합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

- 대미 관세부과 대상 품목 390개 중 총 273개 품목이 경합 -

 

 

 

□ 개요

 

  ◦ EU의 대표적 항공기 제조기업인 Airbus(에어버스)사와 미국 Boeing(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EU-미국 간 통상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2019년 6월 1일, EU 집행위는 미국이 7월 중 유럽산 수입제품에 21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EU도 맞불관세로 대응할 것이라 발표

 

  ◦ EU와 미국은 서로 자국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4년부터 WTO에 상호 제소를 한 이래 항소와 불복이 이어져오며 15년째 분쟁이 지속


참고: 미국과 EU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 추이


 -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을 독점하는 미국 보잉사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EU 4개국이 공동으로 에어버스사를 설립

 - 미국과 EU는 고용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항공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서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며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여왔음.

 - 2004년 미국이 EU의 에어버스사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하자 2005 EU도 미국의 보잉사 보조금 지급을 WTO에 맞제소

 - 보조금 관련 양측 입장

   · (미국)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 정부의 항공기 개발 착수 보조금(launch aid) R&D 지원, 유럽 투자은행(EIB)의 대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보잉사 매출 감소

   · (EU) 미국 주정부(워싱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의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 NASA 및 국방부의 R&D 지원으로 에어버스사 매출 감소

 - 2010~2011 WTO 패널은 양측 모두에 일부 불법 보조금 판정을 내렸으나 미국과 EUWTO 판결에 대해 서로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등 아직까지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자료: 현지언론 및 WTO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 미국의 대EU 관세부과 예정 품목

 

  ◦ 2019년 4월 8일, 무역대표부(USTR) EU의 항공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을 WTO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올 여름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항공산업 관련 제품을 포함한 326개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관련된 EU 4개국산(프랑스·스페인·독일·영국) 제품과 EU 28개국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제품으로 구분지어 부과될 예정


 미국의 관세부과 예정 품목

대상국

대상 품목

품목 수

2018년 수입규모

프랑스·스페인·독일·영국

항공기 및 관련 부품

9개

67억 달러

EU 28개국 공통

치즈, 와인, 의류, 기계, 화학제품 등

317개

147억 달러

: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및 EU집행위

 

EU의 대미 관세부과 예정 품목

 

  ◦ EU는 미국이 유럽산 품목에 관세 부과 시 390개에 달하는 미국산 품목에 200억 달러의 맞불관세로 대응할 예정

 

  ◦ 세부 품목으로 살펴보면 식품류가 230개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자동차(28), 가죽제품(25), 플라스틱(22), 단백질류(16), 화장품(15)의 순서(HS 코드 8단위 기준)

 

 대미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

HS 코드

품목

세부 품목 수

1~22

식품류

230

23

조제사료

1

24

담배

12

27

광물

2

29

유기화합물

5

30

의료용품

5

32

염료, 페인트

1

33

화장품

15

35

단백질류

16

38

화학공업품

4

39

플라스틱

22

42

가죽제품

25

52

, 직물

4

84

기계

7

87

자동차

28

88

항공기

3

95

완구 및 운동용품

10

-

전체

390

: 정렬순서는 HS 코드 순이며, 품목별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 EU집행위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EU의 관세부과에 따른 한국 제품의 대EU 수출기회

 

  ◦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 기업의 대체 수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가 발표한 대미 관세부과 대상 390개 품목 중 EU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이 경합하는 품목은 총 273개임.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은 총 34억8000만 달러로 2018년 우리의 대EU 총 수출의 5%를 차지

 

  ◦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16억3000만 달러), 플라스틱(13억 달러), 화학공업품(1억4000만 달러) 3개 품목에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그 뒤로 유기화합물(8000만 달러), 자동차(7000만 달러), 가죽제품(7000만 달러)

 

EU의 대미 관세 예정 품목의 우리나라 대EU 수출 규모(2018)

 (단위: 백만 달러, 개)

HS 코드

분야

수출액

경합 품목 수

84

기계

1628.6

6(7)

39

플라스틱

1308.8

21(22)

38

화학공업품

135.8

3(4)

1~22

식품

85.3

140(230)

29

유기화합물

76.2

4(5)

87

자동차

67.3

24(28)

42

가죽제품

66.6

25(25)

32

염료, 페인트

42.7

1(1)

95

완구운동용품

33.2

10(10)

30

의료용품

28.0

5(5)

35

단백질계

1.1

8(16)

52

, 직물

0.9

3(4)

33

화장품

0.5

11(15)

24

담배

0.1

9(12)

88

항공기

0.006

1(3)

27

광물

0.0005

2(2)

총계

3475.3

273(390)

: 경합품목 괄호 안 숫자는 EU의 대미 관세부과 대상품목 수

자료: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 수혜 예상 우리의 3대 주요 품목 대EU 수출 현황(2018년 기준)  

     ① (기계) 7개의 대미관세 대상 품목 중 6개 품목이 경합 중이며, 자주식 불도저(9억2000만 달러), 기계부품(7억1000만 달러)을 수출

 

기계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HS(4단위)

HS(8단위)

수출액

비중

1

기계부품

(8409)

84099100

330.4

9.5

2

84099900

377.4

10.9

3

자주식불도저

(8429)

84295191

43.2

1.2

4

84295199

92.2

2.7

5

84295210

682.6

19.6

6

84295290

102.9

3.0

총계

1628.6

46.9

: 전체 경합품목의 대EU 수출에서 해당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② (플라스틱) 22개의 대미 관세대상 품목 중 21개 품목이 경합 중이며, 폴리아세탈 수지(6억3000만 달러), 에틸렌 중합체(5억1000만 달러), 판·시트(1억 달러). 일반 판·시트(4000만 달러), 염화비닐중합체(3000만 달러)를 수출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2018)

(단위: 백만 달러, %)


HS(4단위)

HS(8단위)

수출액

비중

1

에틸렌 중합체

(3901)

39011010

125.5

3.6

2

39011090

81.8

2.4

3

39012090

132.2

3.8

4

39013000

101.0

2.9

5

39014000

25.0

0.7

6

39019030

0.0003

0.0

7

39019080

45.2

1.3

8

염화비닐중합체

(3904)

39041000

28.0

0.8

9

폴리아세탈수지

(3907)

39073000

136.3

3.9

10

39074000

141.9

4.1

11

39076100

294.2

8.5

12

39076900

58.6

1.7

13

·시트

(셀룰러가 아닌것)

(3920)

39201024

0.2

0.0

14

39201025

1.5

0.0

15

39201081

0.09

0.0

16

32906219

90.2

2.6

17

39206290

10.7

0.3

18

일반 판·시트

(3921)

39219041

0.4

0.0

19

39219043

0.1

0.0

20

39219060

4.8

0.1

21

39219090

31.2

0.9

총계

1308.8

37.7

: 전체 경합 품목의 대EU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③ (화학공업품) 4개의 대미 관세대상 품목 중 3개 품목이 경합 중이며 촉매조제품(1억4000만 달러),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2만 달러), 조제 점결제(1만 달러)를 수출


화학공업품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2018)

(단위: 백만 달러, %)

HS(4단위)

HS(8단위)

수출액

비중

1

촉매조제품

(3815)

38151200

135.8

3.9

2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

38237000

0.02

0.0

3

조제 점결제

(3824)

38248800

0.01

0.0

총계

135.8

3.9

: 전체 경합 품목의 대EU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GT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미-EU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지속돼 향후 EU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럽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 중인 품목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로는 기계, 플라스틱, 화학공업품, 유기화합물, 자동차, 가죽제품, 염료·페인트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세부 품목별로는 자주식불도저(9억2000만 달러), 기계부품(7억1000만 달러), 폴리아세탈수지(6억3000만 달러), 에틸렌중합체(5억1000만 달러), 촉매조제품(1억4000만 달러)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

    - , EU의 대미 관세부과는 미국이 유럽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린 바 7월경 발표될 미국의 관세부과 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가 필요함.

 

  ◦ 한편, 중국 정부의 자국 항공산업 육성을 견제하기 위해 미-EU가 원만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EU 관계자는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이 틈을 노리고 자국 항공기 제조기업인 Comac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과 EU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EU는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15일, -EU 무역협상 재개를 추진하며 항공기 보조금 관련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섬.

    - -EU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항공기 분쟁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지만 농산물 시장개방 등 다른 통상이슈들과 맞물려 협상은 난항이 예상

    - 여기에,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어 향후 양측의 통상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EU와 미국은 한국의 제2~3대 수출국인 바 양측 간 통상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양측의 향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 -EU 통상갈등 추이 

 - (2018년 4) 미국, EU에 철강·알루미늄 품목 고율관세 부과

 - (2018년 6) EU, 28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 (2019년 2~현재) 미국, EU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부과 검토 중

 - (2019년 4월 8일) 미국, EU산 제품에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계획 발표

 - (2019년 4월 17일) EU, 미국산 제품에 20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계획 발표

 


자료: EU집행위, WTO, GTA,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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