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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환율 상계관세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전망
2019-06-18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美 '환율조작은 곧 수출보조금', 징벌적 관세 부과 계획 검토 -

- G20 정상회담 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압박 예상 -

- 달러 당 7위안 붕괴 시 中 자본이탈, 경기침체 등 부작용 우려 -

- 美中분쟁 여파 환율변화 대비 필요 -




 ○ 美 상무부는 지난 5월 28일 관보를 통해 해외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조작)를 수출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고, 이에 대응하여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해당 조치 시행을 위해 6월 27일까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향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유관 법 규정(regulations)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연방 규정 포털인 regulation.gov(연람번호 : ITA-2019-0002)를 통해 의견 접수 및 공개 진행 중

 

  ○ 상계관세란 해외 수출업자가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을 수혜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이로 인해 수입국 내 실질적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 수입국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일컬음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위시한 해외국가들이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가치를 낮추고 있다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에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무역을 실현한다는 계획임.

 

  ○ 상무부는 기존 상계관세 규정(19 CFR351.503) 개정을 통해 해외국 환율조작 행위의 수출 보조금 성격을 감시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단, 해외국의 환율조작 여부 판단은 기존과 같이 재무부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상계관세 부과의 타당성과 관세율 수준을 결정하게 됨.

    - 상무부는 환율조작에 대한 상계관세조치가 본격 가동될 경우 매년 최소 390만~2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 현지 전문가들은 세수 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무역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힘.

 

환율 상계관세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 고조

 

  ○ 언론은 미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도 환율 조작과 상계관세를 연계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어 미국이 이 조치를 강행할 경우 상대국 역시 보복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미국 의회는 이미 2015년 환율과 상계관세를 연계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에 이르지 못했으며, WTO에서는 단 한 차례도 환율 상계관세를 인정한 바 없어, 이 조치 시행에 앞서 WTO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편, 환율조작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가별 '적정 환율'(equilibrium exchange rate)을 산정해야 하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게 어렵다는 지적

    - 상무부는 IMF가 제시한 '실효 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통해 환율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환율조작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국의 외환 매수매도, 중앙은행정책, 정부정책의 의도성 등 복잡한 매커니즘을 고려해야 하는 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론(methodology)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하며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왜곡 현상과 환율정책의 정치화(politicization)에 대한 우려 속에 같은 행정부인 재무부에서 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역대 미국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 달러'를 선호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환율 상계관세 제도는 결과적으로 '약 달러' 기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무부 관계자의 주장임.

    - 한편, 코넬대학의 에즈워 프래세드(Eswar Prasad)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전쟁을 환율 분야까지 확전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현 정부의 '약 달러' 선호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달러 당 7위안' 붕괴 가능성에 중국의 고민 깊어져…

 

  ○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경제지들은 6월 28~29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중국 위안화 가치 향배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음.

    - 중국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당 7위안 선을 유지하는 것을 환율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왔으나,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래로 위안화 가치는 6.96 (2018년 11월)까지 급락했고, 6월 10일 현재(달러 당 6.91위안)으로 7위안 선 붕괘를 목전에 두고 있음.

    - G20 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던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에 추가 관세를 가동할 것이며, 이럴 경우 중국 당국의 환율 마지노선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분석 존재

 

  ○ 언론은 중국이 트럼프 관세효과를 절충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오히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 국내 소비심리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

    - 만약 외환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 당 7위안이 붕괘될 경우 중국에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16년 말 한때 환율이 7위안 선에 육박했을 때 중국 당국이 한달 동안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국통화를 풀어 방어했던 사례를 상기시킴.

 

 최근 5년 간 달러/위안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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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crotrends.net

 

  ○ 최근 중국 중앙은행의 이 강(Yi Gang) 총재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위안화 환율 수준에 확고부동한 기준선(No hard line)은 없으며,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준는 그 자체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함.

    - 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달러 당 7위안 선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됨.

    - 지난 9일 일본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뮤뉘신 미국 재무장관과 이강 총재가 만나 6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환율(통상) 이슈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6월 9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난 뮤늬신 장관과 이 강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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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증대 정책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

    - 지난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달리 중국 시진핑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며 무역전쟁 승리를 위해 미국 연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연방준비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두름으로써 미국 통화가치가 중국, EU 등 경쟁국 통화대비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 달러' 기조 선호 의견을 피력함.

 

  ○ 트럼프의 통상압력과 국내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한 중국은 위안화 상하방 압력에 동시 노출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현재 보이는 위안화 가치 급락은 중국의 인위적 조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중분쟁과 중국 국내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자연적인 가격조정 현상이라고 분석 중

    - 한편, 미국 관세를 절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위안화' 정책은 중국 당국에게 매우 유혹적인 옵션일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트럼프 정부의 추가 환율 제재와 자본유출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함.

    -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 직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당국이 급격한 위안화 가치하락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일종의 환율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통화 평가절상을 주문하고 나서는 상황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美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주문

 

  ○ 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박사는 달러와 중국 등 해외국의 통화 간 가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즉, 해외국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통화가치 인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 재무부가 상응하는 금액 만큼 달러를 풀어 상대국 통화를 역매입하는 '상계환율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제도 도입을 주장함.

    -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용할 수 있는 1천 억 달러 규모의 '환율안정기금'(ESF :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연준의 협조와 의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상계환율개입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비교적 손쉽게 달러와 전세계 통화 간 가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제법 위반 소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실제로 미국 정부가 상계환율개입 장치를 발동하지 않더라고, 동 제도를 가동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국내/국제법을 통해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해외국의 환율조작 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함.

 

□ 미중 분쟁이 '통상'에서 '통화' 로 확전될 가능성에 면밀한 대응 검토 시급

 

  ○ 지난 5월 28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는 작년 10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환율조작 감시대상리스트'(Monitoring List)에 포함시킴.

    - 우리나라가 여전히 감시대상리스트에 포함됐으나,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의 교역 불균형 완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감시대상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엇보다 재무부 보고서에서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외환개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과 설득 노력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며, 그 결과로 미국의 대중 환율 압박이 고조될 경우 국제 외환시장은 크게 동요할 것이라고 예상함.

    - 따라서, 향후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경우 또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등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원/달러'와 '원/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를 검토, 이에 따른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함.

    - 다국적 법률회사에 소속된 통상변호사 A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들어 '통상'(Commerce)과 '통화'(Monetary) 정책을 분리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히며, "그 결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으며, 주변국들은 직·간접 피해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힘.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재무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미국 관보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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