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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5월 30일 발효
2019-06-17 정미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총 55개국 중 52개국 서명, 24개국 비준 -

- 양허관세,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 중 -

 

 

 

□ 배경

 

  ㅇ 2012년 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해당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BIAT: Boosting Intra-Africa Trade)를 위한 행동계획을 함께 채택해 7개 부문의 우선 추진분야(통상정책, 무역원활화, 생산능력, 교역인프라, 무역금융, 통상정보, 요소시장통합)를 선정함.

 

  ㅇ AfCFTA 협정 및 의정서에 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시작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AU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됨.

 

  ㅇ 2018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AU 특별총회에서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설립 협정문에 총 44개 AU 회원국이 서명을 완료하며 본격 출범을 선언함.

 

□ 목적 및 의의

 

  ㅇ AfCFTA는 통합 12억 인구, GDP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55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자 출범함.

    - 단순히 상품 교역만을 위한 FTA가 아닌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적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지향함.

 

  ㅇ 관세 철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AU의 중장기 비전인 Agenda 2063*의 주력 프로젝트로써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사회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의의를 두고 있음.

    주*: Agenda 2063: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향후 50년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외교, 인권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변혁의 방향과 프레임워크를 제시

 

□ 서명 및 비준 현황

 

  ㅇ 2018년 3월 55개 AU 회원국 중 44개국이 AfCFTA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함.

    - 당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의 2대 경제대국이 AfCFTA에 서명하지 않았음.

 

  ㅇ 2018년 7월 모리타니아에서 남아공, 시에라리온, 레소토, 부룬디, 나미비아 등 5개국이 추가로 AfCFTA 협정문에 서명함.

 

  ㅇ 2019년 6월 기준 베닌,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한 52개국이 서명을 완료함.

    - 나이지리아는 AfCFTA 참여 시 자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서명을 보류하고 있음.


  ㅇ 2019년 4월 29일 기준 총 22개국이 자국 절차를 마치고 AU측에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바 AfCFTA 합의문 23조항에 따라 30일이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됨.

    - 2019년 6월 기준 총 24개국(가나, 케냐, 르완다, 니제르, 차드, 콩고, 지부티, 기니, 스와질랜드,말리, 모리타니아, 나미비아, 남아공,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감비아, 시에라리온, 서사하라,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이 비준을 완료함.

 

  ㅇ 2019년 7월 7일 니제르에서 개최될 AfCFTA에 관한 AU 특별세션에서 더 많은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됨.


AfCFTA 서명 및 발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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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lac

 

□ 관련 논의 현황 및 전망

 

  ㅇ AfCFTA는 상품 및 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1단계 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에 관한 2단계 의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협정(umbrella instrument)임.

    - 상품, 서비스 및 분쟁해결에 관한 1단계 의정서 자체는 합의가 완료됐으나 그 부속서인 양허관세율표,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논의와 2단계 의정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

 

  ㅇ 2019년 2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32차 AU 총회에서 니제르 대통령인 H.E. Mr. Issoufou Mahamadou는 AfCFTA 논의에 관한 진행 보고서, 1단계 미결과제 논의 및 2단계 협상을 위한 로드맵, 서비스 교역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등을 제출함.

    - AU측은 2020년 6월을 AfCFTA 협상 완료를 위한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해당 로드맵을 채택해 아프리카 통상장관들에게 양허관세율표와 서비스 교역의 구체적 약속양허표를 각각 2019년 7월, 2020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함.

 

  ㅇ 향후 5년간 최대 9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AfCFTA의 1차적 목표임. 7개 최빈국(지부티,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85% 관세를 철폐하고 이후 15년간 그 비중을 9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10년, 최빈국에 대해서는 13년 내 관세철폐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협상은 쌍방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기존의 지역별 경제협력체 협약은 유효하며 기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AfCFTA 하의 관세 자유화가 시행되며,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임.

 

  ㅇ AfCFTA 협정 발효 이후에도 회원국들은 관세인하, 서비스 자유화, 예외품목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며 매 5년마다 전반적인 협약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예정임.

 

AfCFT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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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rookings

 

□ 기대 효과 및 시사점

 

  ㅇ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는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 시 현재 15%에 불과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022년까지 52.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IMF 또한 AfCFTA를 통한 상품 및 노동 시장확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지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ㅇ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실업률 개선 등의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국가 중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는 국가들은 제조업이 발전하고 그 외 국가들 또한 국경을 넘어선 범국가적 가치사슬(Value Chain)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단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족으로 AfCFTA를 통한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

    -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물류 리스크는 운송 인프라 및 제조시설 설립 투자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대륙별 수출 비용 및 시간

대륙별 운영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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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MI

 

  ㅇ 기존 경제협력체와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관건

    - 비슷한 규모의 회원국을 지닌 3자 자유무역지대(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에 대한 논의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어 AfCFTA와 TFTA 간 중복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

 

  ㅇ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Gerhard Erasmus는 AfCFTA 이행과 관련해 민간 부문과의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원산지 규정, 양허관세율 등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논의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

 

  ㅇ 한국 기업들은 향후 AfCFTA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남아공, 케냐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국가 중심으로 우선 진출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

    - 아프리카 거점 국가 주요 도시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이점 활용 시,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물론 물류 인프라 개선, 비관세장벽 해소 등 민감한 과제들이 상존해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자료: Tralac, Brookings, BMI, Business Day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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