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준 보고서, 트럼프 관세인상 고스라니 소비자 부담으로, 세수 확대도 기대에 못 미쳐 -

- 301조 대중 관세의 수혜자로 한국, 대만, 동남아국  전망 -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속에 틈새시장 기회 발굴 노력 시급 -

□ 뉴욕 연방준비은행, 대중 수입관세에 따른 자유시장 균열로 미국 경제효율성 저하 경고

 

  ○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5월 10일부로 개시된 대중 301조 관세 인상 조치(기존 10%에서 25%로)로 오히려 美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고, 소비자 비용은 가중되는 'Deadweight Loss'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 'Deadweight Loss'는 재화나 서비스 교역에서 자유시장 균형(free market equilibrium)이 손상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독점적 가격결정, 과세 또는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이나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기인함.

   ○ 이 보고서는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크게 (1) 세금 부담과 (2) Deadweight Loss로 구분하며, 2018년 동안 미국이 취한 관세조치들*로 인해 연간 가구당 평균 414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함.

    * 트럼프 정부가 2018년 가동한 232조 철강/알루미늄,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중 301조 관세(500억 달러 대상 25%/2000억 달러 대상 10% 관세)를 총망라해 산정함.

 

  ○ 연준은 이러한 'Deadweight Loss' 발생 경과를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함.

    - 美 수입업자가 중국산 제품을 100달러에 수입 중일 경우 → 대중 관세 10% 부과(자유시장 균형 손상발생) → 대중 수입비용 인상(100에서 110달러) → 제3국으로 부터 수입대체 수요 발생 → 베트남으로부터 109달러에 대체 수입 → 美수입업자 비용 인상(9달러) → 최종 美 소비자로 비용 전가

    - 연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美 관세가 기대했던 해외(중국) 수출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로 순작용하지 못하고, 고스라니(one-for-one) 美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귀결됐다고 분석함.

    *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 NBER 2019.3.

 

  ○ 올 5월 10일부로 시행된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 관세인상(기존 10%에서 25%)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가구당 비용은 종전의 2배인 83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2018년 가동된 관세로 인해 미국 수입업자에게 연간 3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비용과 168억 달러의 'Deadweight Loss'가 발생해 결국 美 소비자가 528억 달러(가구당 414달러) 비용을 감당하게 됨.

    - 관세인상 조치(10% → 25%) 이후 연간 관세비용은 269억 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Deadweight Loss'는 791억 달러로 급증해 美 소비자가 무려 1061억 달러(가구당 831 달러)의 비용을 감내하게 됨.

    - 따라서, 관세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expected tax revenue)는 감소하는 반면, 수입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Deadweight Loss'는 급등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대중 관세조치에 따른 미국 경제비용 분석

(단위: US$)

구 분	관세 비용	Deadweight Loss	총소비자 비용
2018년 관세
연간 비용	360억	168억	528억
가구당 연간비용	282	132	414
2000억 달러 대상 관세인상(10%->25%)
연간 비용	269억	791억	1061억
가구당 연간비용	211	620	831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대중 관세에 따른 수입대체 및 생산이전 효과로 특정국가의 수혜 가능성 부상

 

  ○ 한편, 또 다른 연준 보고서*는 대중 관세조치에 따라 美수입업자들이 자국제품 소싱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일부 특수상황에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사실상 중국 수입을 대체하는 제3의 국가가 수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제3국의 수입대체 외에도 생산기지 이전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함.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2017.2월)이후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급감한 반면, 동 제품에 대한 태국/베트남의 수출은 급등한 경험분석 연구를 근거로 제시함.

    * "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S. Trade Policy", NBER, 2019.4월

 

  ○ 월스트리트저널(5.29일자)은 "트럼프 관세의 진정한 수혜자는 중국의 주변국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중 간 통상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lose-lose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실질적 승자는 중국의 수출 경쟁자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작년 9월 본격 발효된 301조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은 급감한 반면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 작년 10월에 8% 성장(전년 동기 대비)을 보였던 미국의 대중 수입이 올해 3월에는18% 하락한 반면, 대만으로 부터 수입은 같은 기간 5% 증가에서 21% 증가로 크게 성장함. 또한, 베트남으로 부터 수입도 작년 10월 15% 증가에서 올해 3월에는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

    - 무엇보다 작년 4분기 9% 성장에 그쳤던 한국으로 부터 수입은 올해 1분기 18% 이상 늘어났다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한국기업들이 빠르게 중국상품의 대미 시장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올 1분기 중국의 對대만 및 동남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근거로 일부 중국기업들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주변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함.

    - 하지만, 결국 이런 추세 속에 중국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미국의 국별 수입액 추이 비교(전년 동월 대비 증감)

자료: CEIC / 월스트리트저널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속에 틈새시장 기회 발굴 노력 시급

 

  ○ 작년 트럼프 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미중 간 무역분쟁은 올해 4월 양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제는 관세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규제, 수출통제, 환율보호, 희토류 공급중단 등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 전개됨.

    -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선임연구원은 "최근 양국 간 갈등이 불공정무역 조정에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세계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워싱턴 현지 통상전문 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Nicole Collinson) 대표는 "원만한 협상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철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며 "관세조치 장기화 시 미국기업이 세부담을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기업에 틈새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힘.

    - 현재 25% 관세 부과 대상인 대중 301조 제재 전 품목 7,133개(1·2·3차 포함)에 걸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422억 달러, 한국은 545억 달러로 집계됨. (2017년 기준)

    - 관세대상 품목에서 중간재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며, 특히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기술집약 산업분야(컴퓨터·전기, 전자기기 부품, 기타 제조업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비중이 높게 조사돼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함. 

자료: 뉴욕 연방준비은행,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A),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CEIC및 기타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